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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때 문체부 ‘댓글 감시시스템’ 구축” 기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경향신문이 4월 16일(월) ‘2013년 여가부 댓글부대 성과 나오자 박근혜 정권 때 문체부 댓글 감시시스템 구축’이라고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문체부는 직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온라인 여론수렴시스템 구축·운영과 온라인 여론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2015년 포털 뉴스기사,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제기되는 정책 관련 국민의 여론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정책이나 국정과제에 대한 인터넷 뉴스나 누리소통망(SNS) 게시물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도구로 댓글을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또한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이 포털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진·메르스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의 경우에 해당 부처는 정확한 대처 방안을 국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포털에 협조를 구하고 ‘정책여론수렴시스템’에 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은 외부에서 접속할 때...

14.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의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발언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7년 11월 14일(화)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여 위원장은 이 인터뷰에서 “자율심의 사실은 가야 할 방향이에요. 그러면 그거 한 벌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한 벌로 가야 돼요. 별일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간다는 게 뭐냐는 거죠. 지금 누적 350만 개, 연간 55만 개. 이런 게 게임물이 흘러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이 하면서 손발 자르고서 일하라는 거냐는 거죠.”라며 마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없는 것처럼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당시 신산업 분야로 각광받고 있던 모바일게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를 도입한 것으로서,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도입된 것입니다. 2017년 확대...

기회 제공 배치 전 교육(기초· 심화통합 과정) 배치 중 교육 (문화복지Cop활동, 워크숍 등) Q: 지원 단체와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자격 조건은 무엇입니까? A : 자격 조건은 아래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단체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에 대한 선결 ∙ 기관 운영 안정성 및 문화복지 관련 사업 개발·운영에 의지가 있는 기관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건비 포함)의 확보 여부 및 충당 계획의 현실성 ∙ 배치를 통한 문화복지 전문인력 활용도 및 기대 효과가 큰 기관 ∙ 기관 운영 실무자와 연구원과의 협조체계 등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 문화복지 전문인력(신규인력) ∙ 문화예술 관련 학사학위 이상, 현장 경력 유경험자 ∙ 사회복지 관련 학사학위 이상 및 현장 경력 유경험자 ※ 단,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나 경력 5년 이상의 숙련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Q: 기관(단체) ― 전문인력의 매칭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A: 절차는 다음 아래(표)와 같습니다. 기 관 연구원 전문인력 기관 기관 신청 접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기관선정 및 공개 → 신청 접수 (희망기관) → 전문인력 서류심사 및...

수 있다. * 교육생 선발은 시도 및 배치기관 추천을 통해 이루어지며 개별 교육신청은 불가 * 문화복지사란? 문화복지를 일반 국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 중,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의미함. * 문화복지사의 역할은? 전국 문화시설,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지역 주민의 문화감수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서비스 증진을 위한 활동 ▲소외계층 문화 및 여가활동 실태조사 실시 ▲지역 내 문화예술 지원 파악 및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각종 문화복지 사업 관리 ▲지역 일반 기업 등의 여가설계, 여가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함. 붙임 :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이해돈 서기관(문화복지사 제도 도입, ☎ 02-3704-9449), 김민정(문화복지 전문 인력 양성과정, ☎ 02-3704-945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교육센터 임혜진(문화복지 전문 인력 양성과정, ☎ 02-2669-98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역할 이해와 재원 조성 - 지역사회 네크워크 구축 중심으로 17:00-20:00 3 [프로젝트워크숍] 세상을 바꾸는 문화복지 기획 사업 작성법 - 문화분야 [프로젝트워크숍] 세상을 바꾸는 문화복지 기획 사업 작성법 - 복지분야 20::00- 저녁식사 및 소통의 시간 7.13 (금) 09:00-12:00 3 [동기부여] 폼나는 기획자에서 땀 냄새나는 문화복지 전문인력 으로 - ‘책상’ 위의 기획자가 아닌 ‘현장’을 뛰어다녀야 하는 실제적인 역할에 대한 그림 던지기 및 동기부여 공통 1200-13:00 1 퇴소식 13:00-14:00 1 점심식사 및 퇴소 합계 42 　 ○ 세부 교육 프로그램(안) ○ 세부사항 문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교육센터 임혜진, 한지희 (02-2669-9860, 9966, betterjini@kcti.re.kr) ○ 교육장소약도 (출처: 도봉숲속마을 Location- http://www.forestville.co.kr/hrd/about/map.php )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도봉산길 54-1 TEL : 02 - 954 - 0203 FAX : 02 - 954 - 0295 1. 대중교통 - 도봉역 지하철 1호선 : 2번 출구 의정부 방향 환승 1128, 141, 142 - 도봉산역 지하철 1, 7호선 : 1, 2번 출구 도봉산입구 방향 도보 15분 거리 2. 승용차 - 서울 시청에서 30Km,...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1. 보도참고자료 2. 예술인 복지법 Q&A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김미경 사무관(☎ 02-3704-95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예술인 복지법 시행 관련 보도 참고자료 □ 예술인 복지법 등 제정 경과 ㅇ 예술인 복지법 제정(‘11.11.17) ㅇ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부처협의(‘12.8.17~9.26) ㅇ 시행령 규제심사, 법제심사(‘12.9.27~10.23) ㅇ 시행령 차관회의(11.1), 국무회의(11.6) 심의 * 시행 : 2012.11.18 □ 예술인 복지법 등 주요내용 ㅇ 예술인 정의 : 문화예술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 세부기준 별첨(시행규칙에서 규정)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자 -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 -「저작권법」제53조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저작인접권을 등록한 자 -...

설치 가능한 업소 1) 제1항 가호의 업소를 제외한 영업소 ▶ 게임물의 설치 장소는 영업소 건물 내(영업소의 출입문 내부) 가. 복합 건물의 경우 복도에 설치할 수 있으나 책임자를 반드시 명시해야 함 나. 일정 시설의 영업소인 경우 담장의 내부인 경우 설치 가능 ◈ 경품은 완구류 및 문구류 등 청소년도 이용 가능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 게임기는 당해 영업소의 영업자만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계도 및 단속 계획 | ▶ 계도 기간 2013. 1. 11. ~ 2. 10. ▶ 집중 단속 2013. 2. 11. ~ 2. 28. 관련 법규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위반시 처벌 우와~ 게임기가 밖에 있네~ 한번 해 볼까? 게임기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수 이상 또는 영업소 건물 밖에 설치 ☞ 게임기 수거, 폐기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경품이 여자 속옷? 아이들이 이걸 받으면... 경품의 종류를 위반(여성 속옷, 음란 성기구, 접이식 칼 등)하여 제공한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율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에 의해서도 처벌 가능(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날짜...

계도 기간 이후에는 2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경찰청과 함께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 게임기의 숫자는 상당한 양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시·군·구에 등록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문화부는 이번에 실시되는 집중 계도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는 크레인 게임기들의 자진 철거와, 경품 종류를 위반한 게임기들의 시정을 유도하고, 계도 기간 내에 철거되지 않은 크레인 게임기는 수거하는 한편, 경품 종류를 위반한 영업자에게는 벌칙을 부여하여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계도 및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경찰청,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번 집중 계도와 단속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붙임: 불법 크레인 게임기 집중 계도 및 단속 홍보 자료.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김동만(☎ 02-3704-9366),...

배포 2011년 7월 13일 총 1쪽, 첨부 : ... 담당 : 종무1담당관실 정시화 서기관 전화 : 02)3704-9324 / 팩스 : 3704-9339 / 이메일 : jeongsiw@korea.kr ‘템플스테이 예산’ 관련 보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ㅇ 동아일보 2011. 6. 13.(A01면 종합) ‘불교계에 큰절 올린 당정’ 제하의 보도내용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사 보도 내용에서 인용한 템플스테이를 포함한 ‘전통 문화 발전’ 예산은 특정 종교인 불교계를 달래기 위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통 문화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지원이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다. ㅇ 또한 템플스테이는 1,700여 년간 이어져 온 한국 전통 불교문화 체험을 통하여 국내외 관광객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으로 개발․육성하고, 국민에게 여가 활용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02 한일 월드컵 행사 계기로 시작된 사업으로 특정 종교 활동에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실 정시화 서기관(☎ 02-3704-9324)에게...

감액이 예정되었던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을 위한 예산 9억 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이전 수준으로 증액되었다.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은 일반도서·학술자료·생활정보 등의 자료를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체자료(점자, 음성, 수어 등)로 제작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문화예술 분야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그간 누적되었던 피해를 극복하고 그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제2회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과 더불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충실하게 집행해 지원책의 효과가 현장에서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 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해 장애인도 차별 없이 문화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장 조상준 (044-203-2231) <총괄> 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조민규 (044-203-2233) <문화예술인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이은복 (044-203-2711) 활동지원금> 예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여동빈 (044-203-2728)

국립 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을 위한 예산 9억 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이전 수준으로 증액되었다.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은 일반도서·학술자료·생활정보 등의 자료를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체자료(점자, 음성, 수어 등)로 제작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문화예술 분야가 재도약 ..PAGE:2 - 2 - 하기 위해서는 그간 누적되었던 피해를 극복하고 그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제2회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과 더불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충실하게 집행해 지원책의 효과가 현장에서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 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해 장애인도 차별 없이 문화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장 조상준 (044-203-2231) <총괄> 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조민규(044-203-2233) <문화예술인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이은복(044-203-2711) 활동지원금> 예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여동빈(044-203-2728)

수행한 ‘대구시 도심 문화 인프라 진단 및 활성화 컨설팅’은 2013년 지역문화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대구 근대 골목’ 사업의 시발점이 된 바 있다. ◆ 대구 중구 ‘근대골목’ - 대구시 도심의 역사문화를 잇는 근대 골목조성, 탐방코스화 - 5개의 탐방코스를 잇는 ‘근대路의 여행’이란 프로젝트를 통해 한 해 2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도심활성화에 크게 기여 * 수상내역 : (’12년) ‘한국관광의 별’,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 99선’, 지역특화 우수사례 최우수상 선정, (‘13년) ‘지역문화브랜드 대상’, ‘공공디자인 대상’, ‘2013 아시아 도시경관상’ 대상 선정 * 방문객 현황 : (’10년) 7만 1천여 명 → (’11년) 7만 8천여 명 → (’12년) 9만 5천여 명 → (’13년) 20만여 명 문체부는 ’14년도에도 9개 시도 15개의 컨설팅 과제(사업)를 추진하며, 이 중 2개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붙임 :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사무관 최종철(☎ 044-203-2557) 또는 주무관 김현정(☎ 044-203-25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역문화진흥의 핵심주체로 부각중인 지역문화재단의 역량 강화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05～계속 o 지원조건 : 정률지원(국비 50%, 지방비 50%) o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o 사업규모 : 연간 15개 내외, ‘13년까지 138개 o 사업 내용 - 지역에 소재하는 문화재단(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가 및 문화기반시설 현장관계자가 참여하는 컨설팅팀 구성 - 지역 문화예술 정책, 지역문화기반시설의 운영개선,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등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 의제에 대한 종합 컨설팅 및 평가 툴 개발 등 지원 □ 연도별 지원현황(2005~2013년 총 138개 과제) 연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과제수) 예산액 (백만원) 2005 1 1 1 - 1 - - 1 1 1 2 3 - 1 1 14 500 2006 1 - - - - - 1 2 1 - 2 4 4 - 1 16 500 2007 1 2 - - 1 - 1 2 - 1 3 4 3 1 1 20 481 2008 3 1 - - - - 1 - - 1 6 1 2 - 1 16 433 2009 - - - - 1 - 1 2 1 - 3 2 5 1 1 17 470 2010 4 1 - - - - - - - - 5 - 2 2 1 15 448 2011 - 1 - 1 1 1 1 1 1 1 2 1 2 - 1 14 430 2012 2 - - 1 1 - 2 - 1 1 2 - 2 - 1 13 429 20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