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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7년 11월 14일(화)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여 위원장은 이 인터뷰에서 “자율심의 사실은 가야 할 방향이에요. 그러면 그거 한 벌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한 벌로 가야 돼요. 별일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간다는 게 뭐냐는 거죠. 지금 누적 350만 개, 연간 55만 개. 이런 게 게임물이 흘러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이 하면서 손발 자르고서 일하라는 거냐는 거죠.”라며 마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없는 것처럼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당시 신산업 분야로 각광받고 있던 모바일게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를 도입한 것으로서,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도입된 것입니다.

  2017년 확대 시행된 자체등급분류제는 자율심의 대상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로 확대하되, 사업자 최소요건(매출액, 인력·시설기준 등), 전담인력 의무교육(연 4회), 업무 적정성 평가(연 1회) 도입, 자체등급분류 결과 게임위 통보기간 단축(1개월→5일) 등 사후관리 장치가 대폭 확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후관리 시스템이 없는 것처럼 인터뷰 한 여명숙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참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게임물의 사후관리업무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게임물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인력을 3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 2018년 정부예산안에도 동일한 수준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또한 여명숙 위원장은 “여기 이쪽 얘기는 정책에 반영하지 말자라든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협의체를 외곽에서 돌린다든지, 이게 뭔가 다른 정상적인 것의 다른 방식을 그쪽으로 하는 게 아닌 한, 또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라거나, “자율규제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도 명민한 딕테이션 없이 간다든가 아니면 이미 그런 논의를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저희를 단절시키고 다른 루트로 얘기를 한다든지.”라는 등 게임관련 규제를 논의하는 데 마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배제되고 있는 것처럼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체부는 2017년 8월 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게임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 협의체 구성에 앞서 게임위에 참여인사 추천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여명숙 위원장이 총 20명을 추천하여 이 중 2명(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1명 포함)을 협의체 구성원에 반영하였고, 이 협의체 회의 시에는 게임위 사무국 직원 2~3명이 배석하는 등 규제 관련 논의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배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협의체는 소비자 권익보호와 게임 산업 진흥을 균형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게임업계 3명, 학계·전문가 4명, 이용자 대표 5명, 문체부 등 관계기관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

  여명숙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자꾸 증거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태블릿 피시(PC)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정황, 등장인물들, 타이밍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그림이 나오니까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것이죠.”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게임산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장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게임산업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협의체 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