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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통합준비위원회(위원장 안양옥)가 12월 14일(월)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에 대한 통합체육회(국문 명칭: 대한체육회)의 수익금 분배 비율, ▲통합체육회 회원단체의 등급 분류,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규정｣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체육회가 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 및 각종 종합대회 개최를 통해 얻은 수익금('15년 약 51억 원 추정)은 통합체육회 10%, (중앙)종목단체 20%, 시․도체육회 10%, 시․도종목단체 60%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둘째, 통합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들에 대하여 종목의 경쟁성, 종목의 저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회원종목단체의 등급을 조정․분류하고,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 이를 재평가하여 이번에 결정된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봅슬레이․스켈레톤과 루지는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하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이번 결정으로 인해 올림픽 대회 준비에 차질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회원종목단체의 등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4월 2일(목), 만화 분야 창작자를 보호하고 창작자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6종(출판계약서, 전자책 발행계약서, 웹툰 연재계약서,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공동 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을 제정하여 발표했다. 출판, 전자책,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 환경 반영한 표준계약서 마련 현재 만화 시장에서는 계약 시 사업자가 작가의 저작재산권 전반을 포괄적으로 이용하거나 독점 계약 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작가와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거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불공정 계약 실태를 개선하고자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은, 웹툰 등 만화시장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만화영상진흥원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 초안을 토대로 만화가 및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완성됐다.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투명한 계약환경...

있게 발행한 것을 말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 11. “완전원고”는 대상 저작물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완전한 원고를 말한다. 제3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비독점 단순계약 체결 시는 아래 조항으로 대치된다.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자는 발행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전자책 형식으로 발행 등의 권리인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과 같거나 유사하게 제3자에게 새로운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상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저작자는 발행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전자책 형식으로 발행 등의 권리인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 ② 발행권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따른 대상 저작물의 발행 등에 관하여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③ 저작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과 같거나 유사하게 제3자로 하여금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분석, 주보, 월보 작성) ○ 외신 관련 빅데이터 분석 (주보, 기획분석) ○ 외신 분석 기반 국내순환홍보 (카드 뉴스, 뉴스레터 발간) ○ 기타 외신홍보에 필요한 사항 임용일∼ ‘22.12.31. 해외문화 홍보원 외신협력과 (서울시 근무예정) 전문임기제 나급 (외신 지원) 1명 ○ 외신 홍보 및 취재 기획, 시행총괄 ○ 외신홍보 관련 부처‧지자체 협력 및 지원 ○ 외신 관련 통역, 번역, 감수 등 ○ 해외언론사 국내 유치, 이전 등 지원 ○ 기타 외신홍보에 필요한 사항 임용일∼ ‘22.12.31. 해외문화 홍보원 외신협력과 (서울시 근무예정) 전문임기제 다급 (외신 지원) 1명 ○ 외신 취재지원, 홍보행사 지원 (프레스투어, 인터뷰 등) ○ 외신홍보 관련 부처‧지자체 협력 및 지원 (외신홍보회의, 교육연수, 컨설팅 등) ○ 기타 외신홍보에 필요한 사항 임용일∼ ‘22.12.31.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 협의 및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3. 채용 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결과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국민의 여가활동 실태와 여가환경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실시해 온「국민여가활동조사」의 2010년도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국민여가활동조사는 2010년 7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15세 이상 남녀 3,051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로 실시하였다. 특히 올해는 정책통계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통계청과 함께 표본 설계, 조사표 개선 및 조사 수행을 함으로써 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 2010년 국민의 여가시간은 평일 4시간, 휴일 7시간이며,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50.3%)이 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함. 2010년 15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들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4시간, 휴일 7시간으로, 2008년의 평일 3시간, 휴일 6.5시간보다 평일 여가시간이 1시간, 휴일 여가시간이 0.5시간 증가하였다. 현재의 여가시간이 충분한지의 질문에 대하여 여가시간이 부족하다(32.9%)와 매우 부족하다(11.1%)의 비율은 50.3%로 나타나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여가시간이 부족함을 나타냈다. 여가생활을 위해 지출하는 월평균 여가비용은 16만 8천 원이며, 국민의...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와 협력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기에 나섰다. 저작권법은 창작을 장려하고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창의문화를 선도하고 문화융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제도적 근간이다. 그러나 저작물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첨예해지면서 저작권법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모적인 분쟁이 잦아지고 저작권자와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문체부는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개정일부법률안을 발의(’13. 7. 18.)한 데 이어, 국회 의원실과의 협조를 통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13. 7. 12. 윤관석 의원 발의, ’13. 7. 22. 이군현 의원 발의 등) 발의된 법안들은, 권리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권리보호는 확대하고 보호체계를 선진화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저작물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정이용과 자유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판매용 음반 보상 체계 정상화 첫째, 음반 공연 보상 체계를 정상화한다.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고, 판매용 음...

종교시설의 비영리 공연 · 국민 문화향유 및 사회복지증진 시설 (사회복지시설, 여성관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지방문화원, 학교, 농어촌 박물관·미술관, 농어촌 도서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매출액 이하의 사업장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Ⅲ 통합징수 의무화 □ 현행 징수체계의 문제점 ㅇ 현행 제도상 하나의 음악서비스에 대해 권리별로 신탁관리단체들이 별도 징수하고 있어서 이용자에게 불편 초래 - 현재 징수 대상인 이용자들은 3개 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 향후 신탁관리단체가 복수화 되거나 제29조 제2항이 개정되어 공연권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예측됨 < 매장음악서비스에 대해 대형마트가 부담하는 사용료·보상금 예시> ◾ 3,000∼5,000㎡ 면적의 대형마트에서 음반재생 공연을 하는 경우 - 저작권자의 공연권에 대한 사용료(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월 80,000원 - 음반제작자의 공연보상금(한국음반산업협회) : 월 56,000원 - 음악실연자의 공연보상금(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09년 국내외 게임시장 동향, 게임 이용자 및 게임문화, 게임기술, 게임관련 법제도 및 정책 등 게임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2010 대한민국 게임백서≫(이하 ≪게임백서≫)를 9월 17일 발간했다. ≪게임백서≫에 따르면, 2009년 국내 게임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6조 5,806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08년의 5조 6,047억 원에 비해 17.4%성장한 규모다. 수출 역시 전년대비 13.6% 증가한 12억 4,085억 달러를 기록했다. 2005년에 8조 6,798억 원의 시장 규모를 기록하며 전성기를 구가했던 국내 게임시장은 2006년과 2007년 연거푸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5조 1,436억 원 규모로 감소했다. 그러나 2008년에 전년대비 9.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플러스 성장을 돌아섰고, 2009년에는 다시 게임시장의 규모가 6조 원대로 진입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분야별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온라인게임이 3조 7,087억 원을 달성하면서 56.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게임 유통/소비업체를 포함한 국내 전체 게임시장에서 개별 플랫폼이 50% 이상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PC방과 아케이드게임장을 제외한...

창작준비금 (’18년) 135억 원 → (’19년 안) 165억 원 ‘함께누리 지원(장애예술 육성)’ 예산도 증액(11억 원)해 ▲ 청년장애예술가 양성, ▲ 발달장애인 문화 활동 지원, ▲ 장애인 인식 개선 콘텐츠 개발, ▲ 장애인 공연공간 확충방안 연구 등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회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 함께누리 지원 (’18년) 66억 원 → (’19년 안) 77억 원 ◇ 체육: 국민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국민 누구나 언제나 운동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시설’ 조성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보급되는 국민체육센터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어린이 놀이 공간, 어르신 체육 공간, 수영장 등으로 구성된 체육시설로서, 지역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19년 신규 30개소 지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장 등의 시설을 제외해 건립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소규모 형태의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도 신규 지원해 언제 어디에서나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19년 신규 100개소 지원)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사무관 이만수(044-203-2434) 문체부, 베를린영화제 한국인 수상자들에게 축전 - 장관 직무대행 명의로 제67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격려 보내 -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 19일(일), 제67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로 여우주연상(Silver Bear for Best Actress)을 수상한 배우 김민희 씨를 비롯해 제너레이션 케이플러스 부문에서 다큐멘터리 <앙뚜>로 심사위원 선정 최우수상(Grand Prix of the Generation Kplus International Jury)을 수상한 문창용 감독과 전진 감독에게 좋은 연기와 연출로 대한민국 영화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우리 영화의 우수성을 알린 데 대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달했다.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베를린 국제영화제 수상으로 한국 배우와 감독들의 예술성과 창의력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한국 영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만수(☎ 044-203-24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0년 3월 3일 배포 총 1쪽, 첨부 : 없음 담당 : 이용신 사무관 전화 : 02)3704-9534 / 팩스 : 3704-9534 / 이메일 : leeroom@korea.kr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내정 사실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는 금년 5월 중 설립 예정인 재단법인 국립극단의 신임 예술감독 선임을 위해 외국인을 포함한 역량 있는 연극연출가를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 최종 후보자를 내정한 사실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이용신 사무관(☎ 02-3704-95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