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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예산은 5조 8,309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총 5,731억 원(10.9%) 증액되었다.

  이는 ‘내 삶의 플러스 2019 활력예산’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가 최근 삶의 질과 함께 여가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하여, 여가의 핵심 분야인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예산에 많이 반영한 결과다. 부문별로 보면 문화예술 부문이 1조 8,041억 원 편성되어 부문들 중 가장 많은 비중(30.9%)을 차지하며, 관광 및 체육 부문은 약 1조 4,300억 수준으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부문별 주요 사업 >>

◇ 문화예술: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과 예술인 창작·복지 지원 확대

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확대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이 내년부터 개인별 연간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문화·여행·체육 분야 각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 확대로 수혜자들이 다양하고 품질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통합문화이용권 (’18년) 821억 원 → (’19년 안) 951억 원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 위한 지원 확대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 그동안 예술인들은 활동 특성상 소득이 불충분하고 부정기적인 경우가 많은 반면 일반 금융 서비스 혜택에서는 소외되어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계속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경제적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 등 소액대출을 통해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운영 상품은 향후 연구를 통해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19년 안) 105억 원 (신규)

  예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는 ‘창작준비금’(연 300만 원)의 지원 대상을 4,500명에서 5,500명으로 늘려,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 예술인 창작준비금 (’18년) 135억 원 → (’19년 안) 165억 원

  ‘함께누리 지원(장애예술 육성)’ 예산도 증액(11억 원)해 ▲ 청년장애예술가 양성, ▲ 발달장애인 문화 활동 지원, ▲ 장애인 인식 개선 콘텐츠 개발, ▲ 장애인 공연공간 확충방안 연구 등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회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 함께누리 지원 (’18년) 66억 원 → (’19년 안) 77억 원

◇ 체육: 국민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국민 누구나 언제나 운동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시설’ 조성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보급되는 국민체육센터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어린이 놀이 공간, 어르신 체육 공간, 수영장 등으로 구성된 체육시설로서, 지역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19년 신규 30개소 지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장 등의 시설을 제외해 건립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소규모 형태의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도 신규 지원해 언제 어디에서나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19년 신규 100개소 지원)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 (’18년) 42억 원 → (’19년 안) 580억 원

*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 (’19년 안) 1,000억 원 (신규)

  이와 별도로 장애인을 위한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도 확대된다.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현재 광역 단위로 1개소씩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한 것으로, ▲ 체육관형, ▲ 수영장형, ▲ 종목특화형의 3개 유형 중 지자체 특성에 맞게 조성할 예정이다. 특수학교 등과 연계를 통한 시설 새단장(리모델링)도 지원할 계획이다.(’19년 신규 30개소 지원)

*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 (’19년 안) 300억 원 (신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 확대

  소외계층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확대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만 5세부터 만 18세까지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해 소외계층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사업이다. ’19년에는 ’18년 대비 지원 대상(4만 8천 명)의 연간 수혜기간을 연중 6개월에서 7~8개월로 늘릴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장애학생 등 5,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18년) 201억 원 → (’19년 안) 247억 원

◇ 관광: 여행 다니고 싶은 국내 관광 환경 조성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대폭 확대 추진

  올해 시행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를 ’18년 2만 명에서 ’19년 10만 명 규모로 크게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모집인원 2만 명의 5배가 넘는 10만 4천 명 이상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신청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에 따라 ’19년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기업 내의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 조성, 국내관광 및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근로자 휴가지원 (’18년) 25억 원 → (’19년 안) 105억 원

* 여행자금 적립 분담비율 근로자 50%, 기업 25%, 정부 25%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열린 관광 지원 확대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의 관광취약계층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을 ’18년 12개소에서 ’19년에는 2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19년에는 열린 관광도시 육성과 관련된 연구조사를 실시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관광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보다 면밀히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열린 관광 환경조성 (’18년) 24억 원 → (’19년 안) 40억 원

◇ 콘텐츠: 콘텐츠 산업의 전략적 육성

문화콘텐츠 기업 자금 조달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및 장르별 산업기반 강화

  물적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콘텐츠 기업을 위한 투·융자 정책 금융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자금과 결합해 콘텐츠 프로젝트 및 기업에 투자하는 문화콘텐츠 펀드의 출자를 확대한다. 또한 콘텐츠기업 융자를 돕는 완성보증 기본재산 확대로 신규보증규모를 늘리고, 기술보증기금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완성보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운용기관을 추가해 콘텐츠기업의 선택권을 늘릴 계획이다.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 (’18년) 540억 원 → (’19년 안) 750억 원

* 완성보증계정 출연, (’18년) 100억 원 → (’19년 안) 200억 원

신한류를 주도하는 우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음악, 웹툰, 패션, 게임 등 개별 장르의 특성에 맞춘 기반조성 사업도 병행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대중음악 콘텐츠 제작과 우수 음악인 홍보를 확대하고, 가파르게 성장하는 웹툰(만화)시장과 창의성 기반의 패션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스포츠 대회에 대한 세계적 수요증가에 맞춰 수도권을 제외한 3개 지역에 이스포츠 상설경기장도 구축할 계획이다.

* 대중음악 유통 및 홍보활성화 지원: (’18년) 19억 원 → (’19년 안) 64억 원

* 만화 유통기반 조성: (’18년) 23억 원 → (’19년 안) 51억 원

* 패션문화산업 기반 조성: (’19년 안) 18억 원 (신규) * 이스포츠활성화 지원: (’18년) 25억 원 → (’19년 안) 86억 원

콘텐츠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창의인재 양성 지원 확대

  기존 콘텐츠 기업 창업지원 사업이 창업 초기단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자생력 있는 기업으로의 지속적 성장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해, 콘텐츠 산업 전반의 가치사슬을 고려한 성장단계별(창작 활성화, 스타트업의 육성, 도약, 국제화) 맞춤형 지원체계로 재편된다. 특히 창업 1년 이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어설 수 있는 성장프로그램을 마련해 1~3년, 3~7년 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 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이 문화콘텐츠 벤처기업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플랫폼의 출현 등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 생산이 향후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성패의 열쇠가 되는 상황에서 콘텐츠 창작·제작의 핵심인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창의인재 동반사업’을 확대해 운영하는 한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게임산업 내 교육프로그램(게임스쿨)을 새로이 도입할 예정이다.

* 콘텐츠 기업 창업육성·도약·재도전 프로그램: (’18년) 24억 원 → (’19년 안) 80억 원

*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18년) 41억 원 → (’19년 안) 81억 원

* 게임스쿨(G-스쿨) 운영: (’19년 안) 25억 원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