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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 3. 거래인증기관이 거래인증기관의 변경 신청을 위해 제출한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사항 제14조(거래인증기관 심사기준의 준수 등) ①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별표 5의 거래인증기관 심사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심사 중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실태조사 등) 위원회는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한 자료를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거래인증기관지정 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거래인증기관지정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정서의 발급)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에 따...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라. 법 제16조의4에 의하여 준용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 법 제16조의4에 의하여 준용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바. 사업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14조 등 부당한 표시․광고, 전자상거래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 및 불공정 약관을 규율하고 있는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사. 사업자가 청소년(이 지침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을 대상으로 온라인콘텐츠를 제공할 때에는...

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는 승진임용 대상 직급별로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심사대상) 승진임용 심사대상자는 공무원임용령 제33조 및 제34조 제3항과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승진심사계획 수립) ①장관은 승진심사위원회 심사 전에 승진심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및 심사대상 인원수 2.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3. 다면평가 실시 계획 4. 승진심사 개최 일정 5. 기타 장관이 효율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승진심사위원회 구성)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4급 이상으로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실․국․단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5급으로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실․국․단장 급 공무원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21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거부 등의 명령을 위한 세부절차(정보통신부고시 제2007-14호, 2007.5.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거부 등의 명령을 위한 세부절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거부 등의 명령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서비스이용자”라 함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거부등”이라 함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온라인서비스에서 서비스이용자에 의하여 권한없이 복제․전송되거나 게시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부정복제물”이라 한다)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부정복제물이 유통 또는 사용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신고) 누구든지...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8. 6. 5, 법률 9098호)되면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동시에 개정(2008. 6. 5, 법률 9099호)됨에 따라 잡지 등 기타간행물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정리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타간행물 관련 규정을 삭제함(종전 제2조 삭제)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만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다른 일반일간신문과 동일하게 시․도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정기간행물”을 “신문”으로 하는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자구를 정비함(안 제4조 등) 라.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르도록 함(안 제33조) 3. 의견제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미디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나기주서기관, 전화 02-3704-9342, 팩스 02-3704-9359, E-mail...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호적등본(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외국정기간행물 본사와의 지사(지국)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정기간행물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3.․4. (생 략) 제18조 (허가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 설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사 설치 변경허가)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 설치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

때 점멸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16. 생산자의 이름, 생산일련번호, 모델번호 및 생산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4조(머신기구의 설치등) ①머신기구는 카지노영업장 이외 당해 호텔내의 별도 영업장에 설치할 수 있으나, 별도 영업장에는 머신기구 이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②머신게임운영책임자는 영업장에 머신기구 설치 즉시 기구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하고, 설치된 머신기구의 배당률 관련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카지노사업자는 동일 영업장내 또는 타 카지노영업장과 수대의 머신기구를 연결․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머신기구를 연결․설치한 경우에는 누적식 배당금액표시기를 고객이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머신기구를 연결․설치한 경우에는 누적식 배당금액지불에 대비하여 공동으로 일정액을 적립하거나, 각 사업자별로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⑥1억원 이상의 누적식배당금액에 당첨된 고객에 대하여는 약관에 명기된 경우에 한하여 배당금을 분할지급할 수 있다. 제35조(머신기구의 철거) ①머신기구를 철거할 때에는 머신게임운영책임자, 근무조책임자 및...

제2008-72호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양벌규정을 정비하고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연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형벌 합리화를 위한 공연법 등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 한국관광공사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행정제재의 적정성․합리성을 제고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공연법 제43조, 관광진흥법 제85조제1항,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36조,...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 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제31조(테이블별드롭액등록프로그램 구성방법등) ①테이블별드롭액등록프로그램은 계산자, 입력자 및 감독자의 비밀번호, 입력일시, 테이블별드롭박스코드, 화폐 코드, 화폐코드별 수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화폐코드프로그램에 등록된 화폐코드별 수량을 입력하였을 경우 화폐금액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하며(액면가별 분류가 곤란한 유가증권의 경우는 금액을 입력하여야 함) 동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하면 동자료가 제30조의 카운트룸관리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관련자료에 자동적으로 분류되어 정리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단 원화만 취급하는 카지노 사업자는 화폐코드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테이블별 드롭박스코드번호 변경시 자동적으로 입력순번대로 일련번호가 부여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단 카운트룸에서 사용하는 계수기가 카지노관리 프로그램에 연결되어 계수한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테이블별드롭액조회 및 출력프로그램 구성방법) 테이블별드롭액조회 및 출력프로그램은 특정일자를 입력할 경우 일련번호, 테이블명칭 및 드롭금액이 입력순서대로 조회되고 테이블...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콘텐츠 관련분야의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콘텐츠 및 콘텐츠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이용자보호단체에 소속된 자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1조에 의한 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⑦조정위원회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⑧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분쟁의 조정) ①콘텐츠사업 또는 콘텐츠이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이를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안 제30조) (1) 2008.6.22부터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어 과태료에 관한 징수절차는 동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정하려는 것임. (2) 동 내용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개정토록 요청한 바, 과태료의 징수절차 조항을 삭제하도록 함. (3) 과태료 부과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통일성, 효율성 도모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11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영상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산업과(민경오사무관, 전화 02-3704-9673/5, 팩스 02-3704-9689, E-mail: minko@mcst.go.kr )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산업과(우편번호 : 110-703)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08. . . (제 회)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인 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8. . . 1. 의결주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동일한 법체계에서 소관이 다른 행정권자에 대한 영화업자,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 또는 등록 업무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일원화하는 한편, 행정처분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처분권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행정처분이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영사자격자 및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에 대한 행정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신고업무 개선(안 제14조제1항, 제26조1항, 제57조제1항, 제60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4항, 제64조제1항 및 제2항, 제90조제1항 및 제3항) (1) 동일한 법체계에서 소관이 다른 행정권자에 대한 신고 또는 등록 업무가...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법무부 등 관련부처 이견 없음 (2) 규제심사 : 이견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별표1 제2호 가목 괄호3 괄호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관람석과 내부벽(좌ㆍ우ㆍ앞ㆍ뒤) 사이에 폭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할 것. 다만, 벽쪽(좌ㆍ우) 가로줄 관람석을 6석 이하로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8조별표1 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생 략) [별표 1]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제8조관련) 1. ∼ 2. (생 략) 가. (생 략) (1) ∼ (2) (생 략) (3) 통로 (가) ∼ (나) (생 략) (다...

3호, 6호 및 별표 1) (1)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관광유흥음식점업 업종을 분리하고 관광토속주판매업 업종을 폐지하려는 것임 (2) 관광공연장업의 무대면적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공연기준 조항을 폐지하고, 관광유흥음식점업을 한국전통유흥음식점업과 관광극장유흥업으로 분리하고, 관광토속주판매업을 삭제하려는 것임 (3) 관광공연장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객 편의시설업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나. 상호의 사용제한 조항 보완(안 제8조) (1) 관광유흥음식점업이 분리됨에 따라 상호의 사용제한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기존의 관광유흥음식점업은 한국전통유흥음식점업으로 변경하고, “관광극장유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유흥”을 신설하려는 것임 다. 권한의 위탁 조항 보완(안 제65조) (1)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및 협회에 위탁하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전문자격검정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자격검정기관을 추가하여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2008 - 101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추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원시설 안전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주기 단축, 안전성 검사기관의 등록 진입장벽 제거, 등록요건중 인력기준 강화 및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관광지 조성시 관광시설계획의 작성을 간소화하여 특색있고 자유로운 건축물 조성 유도 등 관광지 경관을 개선하고, 관광단지 설치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을 정비하고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0년이상 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기간 단축(안 제40조 제2항) (1) 현행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ㆍ유기기구는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 연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10년 이상된 노후화된 유기시설ㆍ유기기구는 안전성 검사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2)...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17. 법 제30조(기금 납부) 위반 가. 기금납부를 1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3호 시정명령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1개월 나. 기금납부를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다. 기금납부를 3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라. 기금납부를 6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사업정지3개월 취소 마. 기금납부를 1년 이상 지연한 경우 취소 18. 법 제32조(유원시설 등의 관리)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ㆍ설비 및 영업에 관한 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19. 법 제33조(안전성검사 등) 위반 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5호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다. 법...

표 3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3호 라목을 다목으로 변경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7호서식의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변경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9] 카지노업 영업준칙(제36조 관련) 1.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과 원활한 영업활동, 효율적인 내부 통제를 위하여 이사회ㆍ카지노총지배인ㆍ영업부서ㆍ안전관리부서ㆍ환전ㆍ전산전문요원 등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 1일 8시간 이상 영업하여야 한다. 2. 카지노사업자는 전산시설ㆍ출납창구ㆍ환전소ㆍ카운트룸ㆍ폐쇄회로ㆍ고객편의시설ㆍ통제구역 등 영업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고,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카지노영업장에는 게임기구와 칩스ㆍ카드 등의 기구를 갖추어 게임 진행의 원활을 기하고, 게임테이블에는 드롭박스를 부착하여야 하며, 베팅금액 한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출입관리, 환전, 재환전, 드롭박스의 보관ㆍ관리와 계산요원의 복장 및 근무요령을 마련하여 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5. 머신게임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투명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