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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거부 등의 명령을 위한 세부절차
게시일
2008.07.31.
조회수
3319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
담당자
홍승표
시행일
2009.12.28.
붙임파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거부 등의 명령절차.hwp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거부 등의 명령을 위한 세부절차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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