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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벌 합리화를 위한 공연법 등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게시일
- 2008.09.18.
- 조회수
- 2780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3704-9288)
- 담당자
- 안성인
- 붙임파일
행정형벌 합리화를 위한 공연법 등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붙임1. 입법예고문.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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