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업무지침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 게시일
- 2008.07.22.
- 조회수
- 4365
- 담당부서
- 전략소프트웨어과(02-3704-9313)
- 담당자
- 김명혜
- 시행일
- 2009.12.28.
- 붙임파일
o 고시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 제2008-19호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업무지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 제2008-20호 :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o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6조의3항에 근거하고 있는 구 정통부 시행고시(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업무지침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에 대하여 정부조직개편 결과의 반영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부처명을 변경, 고시합니다.
o 게시자 : 전략소프트웨어과 김명혜(전화 02-3704-9313)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 제2008-19호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업무지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 제2008-20호 :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o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6조의3항에 근거하고 있는 구 정통부 시행고시(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업무지침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에 대하여 정부조직개편 결과의 반영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부처명을 변경, 고시합니다.
o 게시자 : 전략소프트웨어과 김명혜(전화 02-3704-9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