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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비정부기관의 참여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광고, 건축, 디자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음악, 텔레비전, 인쇄 및 출판 등 문화 창조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덕 장관은 “한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창조산업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창조경제과 경제혁신의 핵심 산업이기에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한국과 홍콩은 문화 창조산업 분야의 정책, 인력교류, 협력 프로젝트 개발 추진 등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국․홍콩 창조산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은 렁춘잉 홍콩 행정수반의 방한을 계기로 홍콩 상업경제발전부의 제안으로 추진되었다. 앞으로 홍콩필마트(FILMART) 및 부산국제영화제(BIFF), 국제방송영상견본시(BCWW) 상호참가 협력과 게임, 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송경희 사무관(☎ 044-203-24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20 관광장관회의 참석자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가나 관광부, UNWTO, UNWTO STEP 재단은 10월 13일 ‘가나의 관광안내판(빌보드) 설치 지원(Discover Ghana Billboard Project)’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다. □ 이번 MOU는 2009년 6월 가나 관광부가 UNWTO STEP 재단에 지원요청을 함에 따라 가나 지역 관광자원 홍보를 통한 가나 국내외 관광 활성화 및 빈곤퇴치를 목표로 체결되었으며 가나의 10개 지역에 35개 관광안내판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 우리나라는 2006년만 해도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인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의 0.05%으로 저개발국을 지원하였다. 우리정부는 경제규모에 걸맞는 국제사회 기여로 국격(國格)을 제고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MOU 체결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이번 T20 관광장관회의에서 참가국들이 저개발국의 개발격차 해소, 빈곤퇴치를 위해 공정관광, 재정 지원과 기술이전 확대 등을 개발이슈에 대해 합의한 만큼 우리나라가 관광분야에서 개발이슈를...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5월 8일(화)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은 5월 7일(월) 낮 12시 이후 보도가능 총 9쪽(붙임 7쪽 포함) 배포일시 2018. 5. 4.(금)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콘텐츠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담당과장 문체부 이승유(044-203-3011) 복지부 김혜선(02-6020-3310) 담 당 자 사무관 이정희(044-203-3012) 사무관 서종원(02-6020-3313) 출생부터 노후까지 내 삶에 필요한 복지, 한 권에 담았다 - 복지안내서 ‘희망사다리 2018 -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발간, 배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희망사다리 2018 -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공동으로 발간했다. 일자리, 출산‧육아, 의료, 노후 등 상황별 복지 정보 총망라 2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400여 개의 복지서비스가 총망라된 이 책에는 국민이 스스로가 처한 위기에 따라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험별‧대상별‧상황별 복지 서비스와 유용한 생활 정보가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

말레이시아 5 감부스, 르밥, 르바나, 세루나이, 사페 미얀마 5 사웅(2), 파탈라, 팟웨잉, 지웨잉 필리핀 4 수빙, 통알리, 타궁구안, 반두리아 싱가포르 5 디인셩, 종인셩, 얼후, 가오후, 따블라 태국 5 라낫 윽, 자케이, 사우삼사이, 피, 콩웡 베트남 5 단 보우, 단 엣, 단 트란, 단 탐 쌉 럭, 단 트렁 한국 30 대금, 피리, 해금, 대아쟁, 모듬북 4. 아시아전통음악위원회 연혁 ○ 제1차 한․아세안 문화협력 프로젝트 회의(08. 5 .29. ~ 5. 30.) - 오케스트라 창설관련 정부간 합의 의사록 체결 ○ 제2차 한․아세안 문화협력 프로젝트 회의(08. 9. 25.) - 한․아세안 전통음악 위원회 발족 및 오케스트라 편성, 레퍼토리 구축을 위한 계획수립 ○ 제3차 한․아세안 문화협력 프로젝트 회의(09. 3. 9. ~ 3. 10.) - ‘09년도 공연계획 및 오케스트라 편성 확정 - 한․아세안 전통음악 오케스트라 운영방침 확정 ○ 한․아세안 전통음악 오케스트라 합동워크숍 및 특별공연 / 구로아트밸리(09. 2. 17. ~ 2. 27.) ○ 한․아세안 정상회의 특별 공연 / 제주 탐라홀(09. 5. 31.) ○ 한․아세안 전통음악 오케스트라 창설공연 /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09. 6. 4.) ○ 광주5•18 30주년...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단과 협회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월 24일(수)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 방안에서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진실규명, 제재 등 조치와 더불어, 피해자 동의 시 화해와 치유 프로그램 지원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는 3∼4월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6 3.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및 인권의식 제고 ······ 9 차 례 ..PAGE:2 - 1 - Ⅰ. 현황 및 조치상황 ㅇ (발단 및 경과) 일부 프로스포츠 선수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폭로되며, 당사자에 대한 처벌 요구와 함께 체육 현장에 서의 성적지상주의와 인권경시 문화에 대한 개선 필요성대두 * 유명 스포츠 선수가 학생(선수)들의 롤모델이 되는 등 큰 사회적 책임을 갖고있고,피해자는극심한고통을호소하고있어제재여론크게확산 - 해당선수에대해서는소속팀,단체별출전정지,국가대표자격 박탈 등제재조치 ☞ 그러나, 이후에도 유사 사례 폭로가 잇따르며, 스포츠 선수의 과거 학교폭력 전력에 대한 처리방향 제시 및 향후 체육 현장 에서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 긴요 ㅇ (그간의 조치) ’19년 빙상계 성폭행, ’20년 철인3종 인권침해 등 체육계중대비리사건을계기로스포츠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노력 ※ ▴ 체육계 (성)폭력 등 비리 근절대책(’19.1.25) ▴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20.8.28)▴학생선수인권보호강화방안(’20.12.11)旣발표 - ’19년성적지상주의중심스포츠기본틀변화를위한스포츠혁신 위원회 운영,총 7차례 권고 제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오는 8월 27일 14:00~17:00 국립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미래 도서관 정보화 정책 환경과 발전 전략’을 주제로 제1차 도서관 정보화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에 개최되는 제1차 도서관 정보화 정책 포럼은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현양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이지연 교수가 ‘지식정보 이용패턴에 맞춘 도서관의 정보화 전략’에 대해,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이수상 교수가 ‘스마트 환경에서의 도서관 역할과 기능 변화’에 대해,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노동조 교수가 ‘도서관 정보화 추진의 법․제도 환경과 개선’에 대해 발제를 할 예정이며, 이어서 관련 분야별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ㅇ 첫 번째 발제자 이지연 교수는 잠재적 이용자의 이용 행태를 충족할 수 있는 지식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바탕을 둔 도서관 정보화 전략에 대해 발제한다.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의 구성 형태와 이용 유형에 따른 정보 전달 방식의 기술적 과제, 요구되는 검색 형태 등을 제안한다. ㅇ 두 번째 발제자 이수상 교수는 스마트 사회의 제반 특성과,...

: jjw1090@korea.kr 희망찬 새해,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2012 신년음악회’ 개최 2012년 1월 6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방송 KBS(사장 김인규)는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아 2012년 1월 6일 오후 8시부터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2012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신년음악회는 1989년도 첫 회를 시작으로, 20여 년의 세월 동안 친숙하면서도 아름다운 음악과 수준 높은 예술가들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왔다. 올해 신년음악회에는 작년 한 해 동안 큰 성과를 거두어 큰 감동을 안겨준 예술가들이 대거 출연할 예정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된다. 세계 3대 음악 경연대회 중 하나로 꼽히는 퀸 엘리자베스콩쿠르 성악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한 소프라노 홍혜란,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차이콥스키국제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3위를 차지한 피아니스트 조성진, 그리고 국립발레단의 대표 주역인 이은원과 이동훈 등 뛰어난 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하여 약 90분간 감동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예년 신년음악회가 클래식 위주의 작품으로 구성되었던 반면 금년 음악회는 국악,...

통해 지자체와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문체부 소속기관과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 부문 공공기관에는 개정 지침을 별도로 안내해 지침 이행을 독려하고, 필요시 위원회의 사전 점검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 부문 공모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공모전에 대해서는 지침 이행을 계속 권고해 지침 준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민간에서 개최하는 공모전에서도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정 지침 내용을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대표적인 공모전 정보 제공 누리집과의 협업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 지침이 공모전 응모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개정 지침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개정 ‘창작물 공모전 지침(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서기관 이재순(☎ 044-203-2478)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거래지원팀 선임 김인혜(☎ 02-2669-006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저작권법 제1조) ④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⑤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약관규제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공모전요강은공모전주최자(사업자)가여러명의 저작자(상대방)와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일정한형식으로 미리마련한계약의내용인“약관”에해당할수있음. ..PAGE:3 - 3 - IV. 공모전에서의 권리관계 1. 저작권 귀속 ①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저작재산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