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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광(단)지 지정 시 문화부장관과의 사전협의절차 마련(제52조 제2항)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신규 관광(단)지도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바(‘09. 3. 25. 법 개정), - 지자체간 경쟁적인 관광자원 난개발 및 편법 지정의 소지가 크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무부처의 사전 검토를 위한 절차 보완 □ 관광단지로 지정 또는 승인 후 2년 이내에 조성계획 승인 미신청 또는 사업 미착수 시 그 효력을 상실하는 실효제도 도입(제56조) * 현재는 관광지 지정 및 승인에 대해서만 실효제도 존재 □ 시․도지사가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수립할 경우 인허가 의제 사항 확대*하여 개발기간 단축(제58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 □ 관광특구* 안의 호텔 등에 대한 특례적용을 확대하여 투자활성화 유도(제74조) * 관광특구 :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영감을 준 원본 작품의 작가와 작품명을 한 개 이상 맞게 제출하는 선착순 100명에게 공연에 사용된 음악의 원본작품인 타임애프터타임 1집 CD를, ‘공감대방출! 나도 예술가!’에서는 공연 관람 후 새로운 작품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선착순 100명에게 ‘희생양(喜生羊)들 : 기쁨을 주는 양들’ 작품이 새겨진 티셔츠를 증정한다. 아울러, 음악전시회 ‘공감 잇기’가 진행되는 기간 중 문화역서울284에서는 문화의 달 문화주간(10. 16. ~ 10. 20.) 행사 ‘나도 예술가, 여기는 문화마을’이 진행된다. ‘공간을 빌려드립니다’, ‘골목공연장’, ‘일상문화 아지트 전시회’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일상 속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함께할 이웃들을 기다리고 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에 창조예술과 함께 일상 속에 꽃피는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문화역서울284로 가족과 함께 발걸음을 옮겨보시길 바란다. 음악전시회 ‘공감 잇기’와 2013년 10월 문화의 달 및 문화주간(10. 16. ~ 10. 20.)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의 달 홈페이지’(www.munhwamon.org) 또는 ‘2013 문화의 달 추진위원회 사무국’(02-723-505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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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 개관식에는 국회 안덕수 의원, 조명우 인천시 행정부시장, 이상복 강화군수, 윤태용 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을 비롯하여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문체부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극장이 없는 전국 100개의 문화소외지역에 ‘작은 영화관’을 건립하는 사업은, 문화시설이 전국 방방곡곡 국민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국민들이 ‘문화융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사업”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작은 영화관’의 건립과 운영을 돕기 위해, 영화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작은 영화관 운영 자문단’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담당자, 상영관 운영인력 등이 참여하는 ‘작은 영화관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여 ‘작은 영화관’ 운영을 도울 계획이다. 강화군을 시작으로 한 올해의 ‘작은 영화관’ 개관은 전남 장흥, 강원 삼척·철원·평창, 경남 남해, 충남 서천·예산 등 총 8개 지역에서 이어진다. 내년에는 9개의 ‘작은 영화관’이 지역 주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손미숙(☎ 044-203-2434)에게...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다음의...

/ 이메일 : juya2@korea.kr 국내 휴가 여행 100% 즐기기 - 문화부, 여름철 국내 휴가 활성화로 내수 진작 꾀해 - - 각 부처 장차관 등 국내 휴가 여행에 앞장서 - 지역과 서민 경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이하 ‘문화부’)가 국내 휴가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6월 문화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정갑영)이 조사한 ‘국민들의 여름철 휴가 여행 계획’에 따르면 응답자 64.3%는 올해 여름휴가를 다녀올 계획이며 이중 81.5%는 국내에서 휴가를 보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 10명 중 5명은 국내에서 휴가를 보낼 계획을 세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올해 여름휴가 여행 총 지출액을 추정한 결과, 올해는 총 3조 6,111억 원의 관광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 6조 1,576억 원, 고용 유발 효과 43,694명 규모로 추정되어 국내에서의 휴가 활성화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내수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부는 적극적으로 여름철 국내 휴가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보도자료 2011년 2월 21일 배포 2011년 2월 22일 보도 총 2쪽 (첨부 0쪽) 담당: 저작권정책과 정윤재 전화: 02)3704-9470 / 팩스: 02)3704-9479 / 이메일: paul3338@korea.kr 문화부, 저작권 정책 대국민 현장 업무 보고 -24시간 저작권 보호 체계 구축 등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 -22일 주요 정책 고객, 일반 국민과 함께 저작권교육원에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22일 오후 서울역 인근의 저작권교육원에서 저작권 정책 분야의 대국민 현장 업무 보고회를 개최한다. ㅇ ‘모든 정책은 현장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실시되는 금번 업무 보고회는 콘텐츠, 문화․예술, 미디어 분야에 이어 5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이번 보고회에는 문화 예술 및 콘텐츠 산업계, 학계, 일반 국민 등 50여 명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등 공공기관 담당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신탁단체 관계자,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다. - 특히 이날 보고회에는 소설가, 작곡가, 가수, 연기자 등 전통적인 창작자 외에도 새로이 저작권 정책의 이슈로 부각되는 영역과 관련된 건축가,...

❍ 재택 모니터링 요원을 확충하여 야간․휴일 등 주요 취약시간대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10년 66명 → ’11년 100명) ❍ 온라인 불법 복제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등록제 도입으로 불법물 유통 채널 차단(방통위 협조) ❍ 디지털 저작권 증거 수집․분석 시스템의 본격 운영으로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 ❍ 모바일 폰 등 새로운 불법복제물 시장의 주요 세력(상습적 헤비업로더, 불법영업 웹하드, 불법운영 클럽장 등)에 대한 기획 수사 확대 * 저작권 경찰 증원 및 지역사무소 증설 추진(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4개소 → 경인, 대구 추가 6개소) □ 불법복제물 퇴치 및 정품 콘텐츠 사용문화 확산 지원 ❍ 불법 DVD 등 불법복제물 상시단속 및 특별단속 강화 - 용산전자상가, 역세권, 미군부대 주변 등 불법물 유통 주요거점 집중 단속(* 용산전자상가에 불법복제물 단속초소 설치․운영) -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사 기획 단속 등 ❍ SW 불법복제 단속 강화 및 공공 부분 「SW COPY ZERO」달성 추진 - 웹(Web) 기반 단속처리시스템을 구축․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 증대 ❍...

- 관광 100선, 단양 지역 라이딩 ㅇ 문의처 043-220-4002 (충북 관광항공과) ㅇ 상세링크 http://www.chungbuknadri.net (충북관광안내포털) 충남 ㅇ 사업명 :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지 여행 ㅇ 기간 : 2015.10.1. ~ 11.30(2개월) ㅇ 장소 : 충청남도 서산시, 당진군 일원 ㅇ 주요내용 -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지 여행상품, 교황밥상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 프란치스코 교황 엽서 이벤트 ㅇ 문의처 041-635-3886 (충남 관광산업과) ㅇ 상세링크 http://tour.chungnam.net/ (충남관광안내포털) 전북 ㅇ 사업명 : 전북의 아름다운 길따라 달팽이 여행 ㅇ 기간 : 2015. 10.19 ~ 11.1 ㅇ 장소 : 부안, 임실, 완주, 정읍, 순창, 고창, 익산 등 ㅇ 주요내용 - 위도 달빛아래 밤새 걷기 (부안) - 옥정호 물 안개길 따라 걷기 (임실) - 힐링이 두배되는 편백 숲 걷기 (완주) - 가을 산, 가을 꽃과 함께 걷기 (정읍/순창/고창) - 백제역사유적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념 무왕길 따라 걷기 (익산) ㅇ 문의처 063-280-2709 (전북 관광총괄과) ㅇ 상세링크 http://www.gojb.net/ (전북관광안내포털) 전남 ㅇ 사업명 : 기차타고, 버스타고 남도로 난장여행 ㅇ 기간 :...

기업 및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되, -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15% 이상 투자 -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기업 및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15% 이상 투자 * 최초 투자 당시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중 업력 3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 또는 창업자로서 매출액대비 R&D비율이 5% 이상이며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중소‧벤처기업 ** ①벤처기업법에 의한 관광분야 벤처기업, ②한국관광공사가 발굴한 관광벤처기업 및 크라우딩 펀딩 유치 성공 기업‧프로젝트, ③융복합 및 혁신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 □ (존속기간) 결성일로부터 8년 / (투자기간) 4년이내 □ (펀드조성) ’15 ~ ’22년 총 2,190억 원(관광기금 1,230억 원) * ‘15년 220억 원(관광기금 130억 원), ’16년 200억 원(관광기금 100억 원), ‘17년 270억 원(관광기금 150억 원), ’18~‘22년 각 300억 원(관광기금 170억 원) □ (투자현황) 총 253억원 투자(결성액 대비 60.2%) 구분 운용사 결성일 투자율 투자현황(‘17년말 기준) 제1호 SJ투자파트너스 ‘15. 9.30 82.1% 181억 원 투자(19개 중소·벤처기업,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