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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 여행사-관광통역안내사간 표준계약서를 약관화하여 공정계약 관행유도(‘13.12월) ㅇ 특화된 가이드 서비스 강화 및 기존 가이드 자질 향상 - VIP 등을 위한 맞춤형 프리미엄 가이드 양성 * 관광통역안내사 대상 ‘13년 영․중․일어권 100명 양성 - 가이드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연간 1,800여명) □ 기대효과 ㅇ 관광통역 안내 자격을 갖춘 자를 양성, 활용하게 함으로써 외래 관광객에게 양질의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 4,361명 → (‘16년 하반기 6,000명) ㅇ 우리나라 문화, 역사의 정확한 전달로 외래 관광객에게 국가 이미지 쇄신 및 관광경쟁력 강화 9 국적크루즈 외국인 카지노 도입 추진 □ 추진경과 ㅇ ’11년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해양관광․레저활성화’로 국적 크루즈선사의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ㅇ ’12년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내수활성화 과제의 하나로 신규 크루즈선 관련 제도개선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12.11.20)을 통해 ‘전년도 외국인수송실적’ 삭제 및 여객선 규모 상향(1만톤→2만톤) □ 현황 및 문제점 ㅇ 동북아 시장 확대에 따라 국내 크루즈 기항 횟수는 크게...

구축한다.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 마지막으로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불공정 관행 개선, 저작권 보호 강화,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등을 추진한다. 계약금 미지급 등 불공정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예술인 고충처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발된 기업‧개인 등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문화예술 분야 전용 저작권 상담회선(02-2669-0001)을 개설하여 저작권 상담을 지원하고, 예술활동 형태별‧분야별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는 한편 국립 문화예술단체, 공공기관, 국고‧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지원을 받는 단체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인은 문화융성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유능한 예술인들이 생활고로 꿈을 접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생산적 복지의 관점에서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방안 1부. 끝.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강민아(☎ 02-3704-954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 분야 전용 저작권 상담회선(02-2669-0001, 저작권위원회) 개설을 통해 상담 지원 □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o (계약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예술계 계약체결 문화 정착을 위한 ‘예술, 계약과 친해지기’ 캠페인 등 홍보 진행(‘13.12월) - 산재보험 가입 지원 시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계약 체결 유도 o (표준계약서 개발) 예술활동 형태별(창작‧실연‧기술지원), 분야별(공연예술‧방송‧영화‧출판 등), 저작권 이용범위별 표준계약서 개발 <분야별 표준계약서 개발 현황 및 계획> 분 야 현 황 계 획 공연예술 창작계약서, 출연계약서, 기술지원계약서 등 3종 개발 계약사례 실태조사를 통해 업그레이드(‘13.12월) 시각예술 - 계약사례 실태조사 및 표준계약서 개발(‘14.12월) 방 송 - 프로그램제작계약서, 출연계약서, 스태프계약서 등 개발(‘13.12월) 영 화 근로계약서, 투자계약서, 상영계약서, 시나리오계약서 등 개발 감독계약서/VFX계약서 개발(‘13.12월) 프로듀서계약서/기획개발계약서 개발(‘14.6월) 출 판 - 계약사례 실태조사 및 표준계약서 개발(‘14.12월) o (표준계약서 보급) 표준계약서 사용을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표준계약서 제정, 발표 - 대중문화 분야,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방송촬영 환경 개선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3년 7월 30일, 대중문화예술·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이 표준계약서는 2010년 ‘외주제도개선협의회’ 및 2011년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그동안 분야별 특별 팀(T/F)의 구성, 운영 및 수차례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한 결과물이다. 이는 최근까지의 방송사와 대중문화예술인 간의 출연료 지급 시점과 기준 및 계약 불이행에 따른 조치, 권리 귀속 등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줄다리기 논의 끝에 최종 합의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 ‘방송사, 제작사, 대중문화예술인’ 등 관련 주체에 이행 당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열린 표준계약서 제정 관련 간담회에서 방송사와 제작사, 한국방송연기자노조, 가수협회, 방송연기자협회 등을 비롯한...

미래부 7월 콘텐츠코리아 랩 자문위원회 구성·개최 ․콘텐츠코리아랩 설립·운영을 위해 현장 의견수렴 창구 마련(7. 24.) 문체부 7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제정, 발표 ․대중문화 분야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방송촬영 환경개선 유도(7. 30.) 문체부 7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 추진 (대기업 572억 원 출자, 120여 개 중소기업 참여) ․차세대 콘텐츠 분야 대중소기업 컨소시엄(6개) 구성 미래부 □ 향후 주요계획 시기 주요 계획 비고 1.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10월 ․제2차 문화ㆍ체육ㆍ관광 R&D 기본계획 문체부 12월 ․콘텐츠펀드 ‘14년도 예산확보 및 조성계획 수립 문체부 미래부 ~12월 ․등급심의 제도 등 현장의 불편함을 제도 개선 지속 추진 문체부 미래부 2.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 8월 ․콘텐츠코리아 랩 정책세미나 개최 문체부 10월 ․콘텐츠분야 유망 직업군 발굴 등 창직활성화 문체부 11월 ․콘텐츠코리아 랩 합동추진계획 수립(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문체부 미래부 12월 ․콘텐츠코리아 랩(디지털선도형) 설립(2개소) 미래부 3.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 8월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계획 수립...

표준계약서 사용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17억, 출연금 미지급 등) ㅇ 부상위험이 많은 전문무용수에 대한 치료․재활 비용 지원 (전문무용수지원센터, 4억 → 10억, 의료비지원 6억 확대) ㅇ 영화촬영현장 응급 의료지원 (‘14 5억원 신규) ㅇ 예술인 패스 도입 (‘14 2억원 신규) ㅇ 예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고용 보험법령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고용부) - 적용대상, 보험료 부담방식, 실업급여 수급요건 등 마련 생활‧ 산업지대에 대한 문화공간 조성 (신규, 일반회계 255억원) ㅇ 생활속 예술향유 지원을 위해 기초 지자체별로 기존 시설을 복합문화센터로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지원 (‘14 신규 20개소 130억, 서울 제외) ㅇ 산업단지 유휴공간, 폐 산업시설 등에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근로 환경 개선 및 예술인 창작기반 제공 (‘14 신규 10개소, 125억원) - 문화공간 조성 리모델링 지원 및 융복합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산업단지내 유휴공간 조사·활용 제공 등 협조(산자부) 붙임2 ‘공연비 패키지 절감’을 통한 기초공연 활성화 □ 사업목적 ㅇ 일정 자격이 되는 공연은 누구나 공평하게...

*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 □ (전문용어의 표준화)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2조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국어책임관 지정) 국어기본법 제10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국어문화의 확산) 국어기본법 제15조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심의규정) 방송법 제6조 및 제33조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12조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광고물의 문자는...

*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소송 지원(출연금 미지급 등) 또한, 기초공연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전문 ‘공연예술단체의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14년 120억원, 400여개 단체 대상, 신규)을 추진하고, ‘공연단체 연습공간 임대 지원’(’14년 100억원, 신규)을 통해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제작환경 구축 및 창작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아울러,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 가동률 제고 및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등의 ‘지역 문화예술 지원’ 확대를 통해(‘13년 216억원→’14년 248억원)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예술의 자율성과 수준 향상을 담보할 예정이다. < ‘예술인 창작안전망 및 창작지원’ 주요 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3 본예산 ‘14예산(안) 주요 내용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10,000 20,000 10,000 100 창작 및 직업역량 강화,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 예술 창작지원 13,614 52,962 39,348 289 순수예술분야 창작활동 지원 예술 인력육성 2,044 8,114 6,070 297 무대예술인력 등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국제예술 교류 지원 4,700 8,668 3,968 84 국내 문화예술단체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훈련 인센티브 지원 사업: 작품 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영화산업 실무교육 훈련을 받은 스태프들에게 훈련수당(인센티브) 지급 셋째, 영화계가 자율적으로 맺은 각종 협약들과 표준계약서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영화진흥위원회의 산하에 영화계가 참여하는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정환경 조성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끝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한국영화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투자․융자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지난 6월에 가서명을 한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의 본서명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2013년 상반기 흥행작 상위 10위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순일(☎ 02-3704-9677),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부 연구원 김영기(20-958-75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3년 10.4일 기준 전체 흥행작 상위 10위 순위 영화명 개봉일 매출액(원) 관객 수(명) 배급사 1 7번방의 선물 ’13. 1. 23 91,429,295,670 12,810,776 NEW 2 설국열차 ’13. 8. 1 66,892,775,500 9,332,286 C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