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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문화체육관광부 4조 3,384억원 예산(안) 편성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재정적 지원기반 확충  ◈ 예산 2조 2,837억원, 기금 2조 547억원 등 ‘13년 본예산 대비(4조 1,048억원) 5.7% 증액(2,336억원 증)편성   - 내년도 정부 총 재정 증가율(4.6%) 1.1% 상회   - 문화재정 역시, 보건·복지·고용 분야 다음으로 크게 늘어난 5조 3천억원(정부 총재정의 1.5%)으로 ’17년 2% 달성‘ 예정   - ‘문화융성 구현’ 핵심 국정과제에 중점투자하며,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복합형 커뮤니티센터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작은영화관 건립 △공연단체 대관료 및 연습공간 임대 지원 같은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정책예산’ 신규 편성   - 예술인 복지확대·>예술인 할인(패스)제도 도입 등 예술 창작지원 강화  ◈ ‘14년도 문화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23,758개 창출   : 콘텐츠·관광·스포츠 융자 등을 통한 민간 고용유발 효과 추가 창출 기대  ◈ 문화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전면적 개편 및 일반회계·기금·광특회계간 사업 체계화

 

 

▣ 내년도 문체부 재정(안), 4조 3,384억원 (전년대비 5.7% 증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3년 10월 2일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의 정부(안) 규모와 주요 편성내용을 발표했다.

   내년도 문체부 예산 및 기금 정부(안)은 2013년 재정(4조 1,048억원) 대비2,336억원이 증액된 4조 3,384억원 규모(전년대비 5.7% 증)로 최종 확정됐으며, 이는 2014년도 정부 총 재정(지출안, 357.7조원)의 증가율(4.6%)을 상회한다.

        < 2014년 문체부 회계·기금별 편성 내용 > (단위 : 억원 / %)

 

구  분	‘13재정(A)	‘14재정(B)	증감액(B-A)	증감율(%)
총 합계	41,048	43,384	2,336	5.7
□ 예 산	22,201	22,837	636	2.9
ㅇ일반회계	14,334	14,434	100	0.7
ㅇ광특회계	6,504	6,614	110	1.7
ㅇ아특회계	1,363	1,789	426	31.3
□ 기 금	18,847	20,547	1,700	9.0
ㅇ문예기금	1,223	1,876	653	53.4
ㅇ영화기금	1,089	1,015	△74	△6.8
ㅇ지발기금	114	108	△6	△5.3
ㅇ언론기금	239	228	△11	△4.6
ㅇ관광기금	6,917	8,739	1,822	26.3
ㅇ체육기금	9,265	8,581	△684	△7.4

 

 

  분야별로 보면, 문화예술 부문이 1조 3,335억원으로(‘13년  1조 2,024억원) 전년대비 10.9% 증가세(1,311억원 증)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광부문 역시 전년대비(‘13년 1조 964억원) 1,462억원이 증가(13.3%)된 1조 2,426억원이 편성되었다.

   콘텐츠(저작권, 미디어 포함)부문은 5,146억원으로 소폭 증액(’13년 4,769억원, 377억원 증, 7.9% 증) 편성되었으며, 체육부문 예산은 9,815억원으로 전년 대비 929억원(8.6% 감) 감소하였으나, ‘13년 종료 사업(5개 사업 808억원)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 감소율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 2014년 문체부 부문별 편성 현황 >  (단위 : 억원 / %)

 

구 분	‘13년  재정(A)	(비중)	‘14년 재정(B)	(비중)	증감액 (B-A)	%	비 고
ㅇ문화예술부문	12,024	(29.3)	13,335	(30.7)	1,311	(10.9)	13년 종료, 5개 413억원
ㅇ콘텐츠부문	4,769	(11.6)	5,146	(11.9)	377	(7.9)	13년 종료, 1개 352억원
ㅇ관광부문	10,964	(26.7)	12,426	(28.6)	1,462	(13.3)	13년 종료, 3개 100억원
ㅇ체육부문	10,744	(26.2)	9,815	(22.6)	△929	(△8.6)	13년 종료, 5개 808억원
ㅇ문화관광 일반	2,548	(6.2)	2,663	(6.1)	115	(4.5)	13년 종료, 1개 47억원
합 계	41,048	100%	43,384	100%	2,336	5.7

       

< 정부 재정 대비 문체부 재정 점유율 > (단위 : 억원 / 총지출 기준)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정부 재정	2,627,574	3,017,527	2,928,159	3,090,566	3,254,076	3,425,060	3,576,856
문체부 재정 (정부재정 대비 비율)	26,354	28,746	31,747	34,557	37,194	41,048	43,384
	(1.00)	(0.95)	(1.08)	(1.12)	(1.14)	(1.19)	(1.21)
[ ‘문화재정 2% 달성(국정과제)’ 관련 참고 ]    *내용 : 문화재정(문화예술, 영화, 체육, 관광, 콘텐츠산업, 문화재 등 문화관련 예산 및 기금)을 2017년까지 정부재정의 2% 수준으로 점진적 확대    *범위 : 문체부 예산 + 문화재청 예산 + 방통위 일부 예산 + 미래부 일부 예산 등   *14년 문화재정 정부(안) = 문체부 4.33조, 문화재청 0.6조, 미래부 0.22조+ 방통위 0.15조   *국가재정운용계획(‘13～’17)상, 문화재정 2% 연도별 지출(안)    : ’14년 → 5.3조, ‘15년 → 5.7조, 16년 → 6.5조, ’17년 → 7.8조

▣‘문화융성’구현을 위한 분야별 핵심과제 중심, 우선적 재정투입

   문화체육관광부는 “행복한 국민, 신뢰받는 정부라는 정부예산 편성 방향에 따라,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분야별 국정과제’에 중점 투자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도 문체부 예산안은 ▲생애주기별·수요자 맞춤형 문화복지 확충 ▲지역문화 향유 기반 조성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인 인문정신문화 진흥 ▲예술인 창작안전망 및 창작지원 확대 ▲융복합에 기반한 콘텐츠 ·관광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생활체육·전문체육의 동반성장 견인 등 6개 중점과제에 집중 투자된다.

   또한, 문체부는 “▲지역경제발전 및 국민관광수요 충족을 위한 광역 관광자원 개발 ▲인천아시아·광주 U대회·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은 물론, ▲국제 문화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및 한국문화 확산 도모에도 지속적인 사업실행과 재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의 ‘14년 예산안은, 국민들의 문화향유권과 사회 내의 문화 다양성이 확대되고 예술가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문화융성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융복합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문화교류·협력·확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의 ‘14년도 예산·기금 정부(안)의 편성 기조 및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중점 편성기조 및 주요 사업 >>

 

 

  ① 생애주기별·수요자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 문화예술교육, 청소년·어르신 체육활동, 장애인·이주민 문화복지 예산 등 증액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의 생활 속 문화 참여가 일상화되는 ‘문화가 있는 삶’ 구현을 위한 생애주기별·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우선 사회 취약계층 대상 대표적 문화향유 제공 사업인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존 문화·여행·스포츠관람 3개 이용권을 단일화하고, 지원액도 확대(‘13년 422억원 → ’14년 481억원 / 문화 409억원, 여행 67억원, 스포츠관람 5억원)하여,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학교·사회·지역대상 문화예술교육’(‘13년 744억원→’14년 843억)’ 및 ‘토요문화학교 사업‘(‘13년  205억원→’14년 207억원, 600→ 700개소)을 대폭 확대하고, 체육 분야에 있어서는 ‘청소년체육활동 지원’(‘13년 20억원 → ’14년 35억원), ‘어르신체육활동 지원’(‘13년 7억원→’14년 25억원), ‘소외계층 체육용품 및 프로그램 지원’(‘13년 44억원→‘14년 60억원)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장애인과 이주민들의 문화복지 확대를 위한 ‘함께누리 지원’(‘13년 42억원→’14년 61억원) ‘장애인 생활체육지원’(‘13년 83억원→’14년 83억원) 및 ’문화다양성 증진’(‘13년 30억원 → ’14년 34억원) 사업 등도 지속·추진된다.

 

   < ‘생애주기별·수요자 맞춤형’ 주요 사업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3  본예산	‘14예산(안)			주요 내용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58,121	61,300	3,179	5.5	통합문화이용권 및 공연나눔 사업 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74,400	84,330	9,930	13,3	학교·사회·지역 대상,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기회 제공
토요문화학교 운영	20,500	20,687	687	3.4	초·중·고 및 가족대상, 토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4,053	4,053	-	-	어르신문화학교 운영, 신바람 놀이문화 프로그램,  문화 동아리 활성화 등
방과 후 스포츠프로그램	22,191	22,191	-	-	학교밖 스포츠 프로그램 다양화
장애인 생활체육지원	8,275	8,275	-	-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 및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및 배치
함께누리 지원	4,200	6,100	1,900	45.2	장애인 창작아트페어 개최, 장애인 전통예술 지원 등
문화다양성 증진	2,970	3,370	400	13.5	문화간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 이주배경 청소년 문화감수성 증진 등

 

② 지역문화 향유 기반 조성 : 복합형 커뮤니티센터 조성,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작은 영화관 건립 예산 등 신규 편성

   지역민의 문화여가 향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유휴시설을 활용한 복합형 커뮤니티센터*가 조성(’14년 130억원, 신규)되어, 문화동호회 활동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동호회 공간, 작은 공연장·전시장·도서관 등 복합형 문화공간

   또한, 산업단지 유휴공간, 폐 산업시설 등을 문화예술로 재창조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14년 125억원, 신규)이 새롭게 추진되며, 2014년 말까지 영화상영관이 없는 109개 기초지자체에 최소 22개소의 ‘작은영화관’을 건립(’14년 38억원, 신규)해, 지역 간 영화향유권 격차를 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서관 등 문화시설의 야간개장 지원을 확대(‘13년 138억원→’14년 151억원, 공공도서관 36개관 확대)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운영’ (‘13년 95억원→ ’14년 113억원), ‘한글박물관’(‘13년 20억원→’14년 76억원) 및 ‘국립 아시아문화전당’(‘13년 166억원→’14년 638억원, 콘텐츠 개발 및 아시아문화전당운영) 등의 차질없는 개관 및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지역문화 향유 기반 조성’ 주요 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3  본예산	‘14예산(안)			주요 내용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	13,000	13,000	순증	복합커뮤니티 센터 리모델링 (거점형 20개소) 및 프로그램 개발
산업단지 문화재생 사업	-	12,500	12,500	순증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 활용 문화공간 조성 및 융복합 프로그램 지원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13,844	15,115	1,271	9.2	박물관, 공공도서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
작은영화관 건립 지원	-	3,800	3,800	순증	극장 부재 기초지자체에 ‘작은 영화관’ 설립 추진(‘14년 22개)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5,000	2,500	△ 2,500	△50	작품활동 및 유통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미술특구 조성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준비	16,555	63,805	47,250	285	전당 콘텐츠개발 및 전당운영 등
국립세종도서관 운영	-	6,154	6,154	순증	세종시 행정기관·시민 대상 정보서비스 제공 및 도서관 서비스 운영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운영	9,530	11,300	1,770	18.6	서울관을 전시, 교육, 창작, 공연을 제공하는 서울 중심부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
한글박물관 운영	2,000	7,554	5,554	277.7	한글박물관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  전시운영 및 유물관리․연구조사 등
체육진흥시설 지원 (광특회계 지역계정)	102,745	141,120	38,375	137.4	생활체육공원, 지방체육시설, 노인건강체육시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농어촌 복합체육 시설 지원 등

   

③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인 인문정신문화 진흥 :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본격화, 우수도서 선정 및 보급사업 대폭 증액 등

   도서관·박물관 등이 보유한 콘텐츠 및 인적자원을 활용한 ‘길 위의 인문학*’사업이 확대(‘13년 30억원(추경) 188개관→’14년 50억원 240개관) 되는 등,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인 인문정신문화 진흥 사업이 본격화 된다.

    * 지역 특성에 맞는 인문학 주제로 유명인사 강연 및 탐방 프로그램 운영

   시민대상 다양한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 및 선진국 수준의 공공도서관 장서 확보를 위한 ‘우수도서 선정 및 보급’ 사업도 예산이 대폭 증액되며(‘13년 45억원→ ’14년 142억원, 보급권수 약 30만권→95만권, 보급처 3,500개소→4,500개소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개발·보급*, 어린이 독서활동 지원 등의 ‘국민 독서문화 증진’ 예산도 확대(‘13년 22억원→’14년 30억원)되어, 체계적·전문적인 독서교육 및 자발적인 독서활동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문․사․철 등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수준 높은 독서 아카데미 등 운영

   또한, ‘국학진흥’(‘13년 28억원→’14년 29억원, 국학자료 수집 및 보존 강화) 및 ‘민속문화 전시운영’ 사업(‘13년 21억원 → ’14년 25억원, 지역순회전 개최 5개소 → 9개소)도 강화되어 문화를 통한 사회의 통합과 문화다양성 구현을 본격화한다.

   이러한 인문학 진흥 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인문학 상시 자기주도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창조경제 기반이 되는 창의력과 상상력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문정신문화 진흥’ 주요 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3  본예산	‘14예산(안)			주요 내용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
길 위의 인문학	350	5,000	4,650	1,328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및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교육·운영 등
우수도서 선정 및 보급	4,504	14,204	9,700	215.4	우수 학술, 교양, 문학도서 보급 및 전자책 전환사업 등
국민독서문화 증진	2,197	2,977	780	35.5	독서아카데미, 북스타트 운동, 어린이 독서활동지원 등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2,766	2,916	150	5.4	국학자료 수집보존, 국학연구 및 보급, 국학전문인력 양성 등
한국민속문화 전시 운영	2,071	2,514	443	21.4	한국 민속문화 전시 및 지역순회전 개최(‘14년 9개소로 확대)

   

④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예술 창작지원 : 공연예술단체 공연장 대관료 지원 및 연습공간 임대지원 신규 편성, 예술인 창작안전망 확대 등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통한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 조성을 위해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13년 100억원→’14년 200억원, 지원 예술인 5,400명→18,000명)이 한층 진일보된다.

   종전,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되며,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거나 불공정 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는 등 예술인 창작안전망이 좀 더 촘촘해 질 예정이다.

   *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소송 지원(출연금 미지급 등)

  또한, 기초공연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전문 ‘공연예술단체의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14년 120억원, 400여개 단체 대상, 신규)을 추진하고, ‘공연단체 연습공간 임대 지원’(’14년 100억원, 신규)을 통해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제작환경 구축 및 창작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아울러,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 가동률 제고 및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등의 ‘지역 문화예술 지원’ 확대를 통해(‘13년 216억원→’14년 248억원)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예술의 자율성과 수준 향상을 담보할 예정이다.

 

< ‘예술인 창작안전망 및 창작지원’ 주요 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3  본예산	‘14예산(안)			주요 내용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10,000	20,000	10,000	100	창작 및 직업역량 강화,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
예술 창작지원	13,614	52,962	39,348	289	순수예술분야 창작활동 지원
예술 인력육성	2,044	8,114	6,070	297	무대예술인력 등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국제예술 교류 지원	4,700	8,668	3,968	84	국내 문화예술단체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해외 예술창작 거점 확보
문화예술 사회적 인식 제고	9,402	18,975	9,573	102	예술분야 재원확대 및 예술정책연구를 통한 문화예술 기반강화
전문무용수 센터	400	1,000	600	150	부상위험이 많은 전문무용수의 치료·재활비용 지원
영화촬영현장 응급의료 지원	-	500	500	100	사고 위험이 있는 위험한 영화장면 촬영 시 응급의료인력 현장 지원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	500	1,000	500	100	프로젝트가 없는 기간에 교육을 받은 영화스태프에게 훈련수당 지급

 

⑤-1 콘텐츠 산업 투융자 및 장르별 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 :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신규 조성, 콘텐츠코리아 랩과 R&D 투자 확대 증액

   문체부는 2006년부터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콘텐츠시장에 자금을 공급하여 왔다. 그러나,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펀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14년 200억원, 신규) 조성을 위한 출자사업을 시행한다.

  *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이 결성·운영하는 투자조합(자펀드) 형태로 운영 예정

   또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창작으로, 창작이 창업으로 연결되는 체계적 창업 지원 시스템인 ‘콘텐츠코리아 랩’이 본격적으로 운영(‘13년 추경 25억원 시범사업 → ’14년 102억원, 융합선도형 1개소 및 지역기반형 2개소 신규 개소) 된다.

   아울러, 음악창작소(4개소 내외) 확대 등 ‘음악산업’ 육성 (‘13년 53억원→’14년 85억원)과 ‘게임산업’ 육성(‘13년 196억원→’14년 248억원, 게임 테스트센터 운영 등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기능 강화), 국내 첨단영화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시네마 기술지원’ 사업(‘13년 18억원→’14년 33억원) 및 R&D 투자 확대(‘13년 312억원→’14년 384억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한국형 창조경제 산업을 선도할 예정이다.

 

< ‘콘텐츠산업 투융자 및 장르별 육성’ 주요 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3  본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