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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문화융성’ 국정기조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2014년 문화예술 분야부터 본격적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예술인 복지가 대폭 확대된다.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하는 복지사업의 규모가 확대(100억 → 200억) 될 뿐 아니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산재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 출연료 미지급 등 불공정한 관행에 피해보는 예술인에 대한 법률상담․소송 지원을 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정착도 적극 유도한다. 위험한 영화촬영현장에는 응급의료팀을 대기하도록 하고 , 관련비용 절반을 지원하고 , 부상위험이 높은 전문 무용수들의 치료․재활비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2013년 9월 17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문화예술진흥기금 구조 개선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면서 ‘문화융성’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2014년 관련 사업예산도 대폭 확대(문화예술진흥기금 1,223억 원 → 1,875억 원 전년 대비 53% 증가)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① 민간 예술단체 지원 사업을 문예기금으로 통합․일원화(일반회계 9개 사업 이관)하고 , ② 선별적․소액다건식 지원방식에서 포괄적․인프라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③ 문학, 미술 등 장르별 지원 사업과 지역 창작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부족이 예상되는 문예기금 재원 확충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회계는 ①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예술복지사업 추가 및 사업 규모 확대(100억 원 → 200억 원) ② 국립예술단체 지원 내실화 ③ 생활․산업생산환경 내 문화향유 공간 신설 ④ 장애인 예술지원 강화(장애인 창작사업 일반회계로 이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향후 예술지원 정책의 방향에 있어 ① 예술가 맞춤형 지원 ② 예술가 성장단계별 지원 ③ 융·복합 예술 지원 ④ 유사·중복 조정 및 간접 지원방식 확대 ⑤ 지역협력사업 확대 및 자율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발표했다.

이어서 현오석 부총리는 “문화융성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 강화한다”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 “단편적․선별적인 지원방식보다는 그 분야의 예술인들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문화예술분야는 예술 수요층을 넓히는 정부노력과 함께 예술가 스스로도 창작 자율성과 민간 활력을 도모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붙임1] 2014년 문화․예술 분야 사업계획 (신규 및 확대 사업예산 참고 )

[붙임2]‘공연비 패키지 절감’을 통한 기초공연 활성화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