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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담당과 : 관광진흥팀 팀장 안신영(3704-9761) / 사무관 정현욱(3704-9756) 문체부, 카지노 사전심사제도 개선(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전까지 현행방식에 따른 공정한 심사입장 밝혀 - 한국일보, ‘MB정부서 낮춘 카지노 장벽 높여놨지만’ 관련 반론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3년 9월 17일 자 한국일보 ‘MB정부서 낮춘 카지노 장벽 높여 놨지만’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문체부가 “어차피 공고제로 바꾸기로 한 만큼 사전심사제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문체부는 현행 민원신청 방식의 카지노 사전심사제를 정부공고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추진 중에 있으며, 동 법률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 투자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 제도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팀 사무관 정현욱(☎ 02-3704-9756)에게 연락주시기...

발표한 ‘카지노 허가 외국인투자자 자격요건 중 신용등급 관련 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보도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이 제도 개선의 기본취지는 세계적인 복합리조트 기업 대부분(라스베이거스샌즈, 윈, MGM 등)이 현행 법령상 기준인 ‘투자적격(BBB 등급)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복합리조트 투자자에게 원칙적으로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등급을 요하되,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재원조달능력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공고방식의 사전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경자법 개정(현재 국회 계류 중)의 후속조치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의 지적과는 달리, 이 제도의 개선은 현재 진행 중인 사전심사 청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기존 심사 청구 건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의 심사기준(‘투자적격’ 이상의 신용등급)이 적용될 것임을 밝힙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팀 사무관 정현욱(☎ 044-203-2844)에게...

조건부 영업허가 이행기한 범위 및 연장 여부 에 관한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으로 격상(제24조) ※ 카지노업 : 1년의 범위 내에서 조건부 허가, 부득이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유원시설업 :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조건부 허가,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현행 조건이행기간(대통령령) : 종합유원시설 5년, 일반유원시설 3년 □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관광지 등 지원시설 건설에 대한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제30조 및 제64조) -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15일 이내 심의 및 결과 통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던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10년 미만 : 1년 1회, 10년 이상 : 반기별 1회)기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여 허가기관과 검사기관 일원화(제33조 제1항) □ 관광종사원에 대한 의무교육을 폐지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광종사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9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교육계획을 작성․통보토록 하고 있으나 거의 사문화 -...

순천세계정원박람회(‘13년) 등 대규모 전시박람회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5. 내수관광 수요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 중장기적으로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휴가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제도개선, ▲해외관광 수요를 국내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콘텐츠 및 인프라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함 □ 공무원 등 공공부문 연가활성화 추진 □ 여가기본법 제정을 통한‘일과 여가의 균형’문화 정착 ㅇ 국민 여가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통합적 여가정보 제공, 여가교육 실시, 여가 전문인력 양성 등 □ 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제도 확대 ㅇ 여행바우처 사업효과 달성 위한 수혜자 확대(‘13년 17만명 목표) ㅇ 여행도우미(Patron) 제도 및 장애인 접근환경, 서비스 우수 관광기업과 시설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 참고사례 : 프랑스 ‘관광과 장애(Tourisme et Handicap)’ 표지제도 □ 해외관광 수요 전환을 위한 경쟁력 있는 국제 테마파크 및 리조트 조성 ㅇ USKR 사업(경기 화성시), 레고랜드 사업(강원 춘천시) 등 ㅇ 복합 관광시설 투자유도 위한 카지노 사전심사제 도입 추진 * 싱가포르 복합리조트 개장 효과 : 관광객 36%증가, 경제성장률 지속 증가

..PAGE: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0373호 「관광진흥법」 제49조에 의거,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관광개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동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수립 사유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10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의 기간만료 도래(현행 제3차, 2012~2021년)에 따라,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년)’ 수립 2. 계획의 범위 가. 내용적 범위 :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의 제1호~6호에 관한 사항 나. 시간적 범위 : 2022~2031년(10개년)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다. 공간적 범위 : 전국 3. 주요내용 4. 기타사항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에 게시

중저가 여관․음식점 예약센터, 관광안내전화1330, 공중화장실 설치 등 카지노 시설 외국인 전용카지노 13개 업체, 내국인 출입 카지노 1개(강원랜드) 업체 관광상품 개발 축제 문화관광축제 25개(2000년) 기념품, 지역특산품 지역특산품 75개, 향토음식 54개 등 <표 3> 제1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추진 결과 자료: 문화관광부(2000),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PAGE:17 제2장 관광여건과 동향 분석 11 나.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1) 계획 주요 내용 l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02~2011년) 비전은 열린 한반도 시대를 구현하고, 관광개 발과 보전이 조화된 환경친화적 관광개발, 지식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식기반형 관광개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21세기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는 관광대국 실현’을 제시 l 정책과제는 국제, 지역, 문화자원,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지식기반형 관리체계, 생활관광 기반확충, 남북 및 동북아 등 7개 부문으로 구체화하여 제시 l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권역을 16개 시·도로 제시하였으며 행정권 중심의 한 권역 설정 으로 집행력은 확보되었으나, 광역관광 네트워크 형성 부족과 중복투자 등이 발생 구분 주요 내용 비전 ∙...

지역문화진흥원 공고 제2023-05호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 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지역문화진흥원은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 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공모를 추진합니다. 다음과 같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주관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6일 지역문화진흥원장 구분 내용 공 모 명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공모기간 2023. 2. 6.(월) ~ 2023. 3. 3.(금) 18시까지 지원기간 2023년 4월 ~ 11월(8개월) 지원대상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기초단위 지역(시‧군‧구) 소재 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신청 불가 지원규모 ・총 11개 지역 내외 선정(1개 지역당 150백만원 ~ 200백만원 지원) ※ 선정단체 수 지원금액은 지원 상황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지원내용 ・지역 내 생활문화 활동 확산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 지원 - (생활문화 확산) 생활문화캠페인 및 지역 내 생활문화 프로그램 확산 지원 - (생활문화공동체‧동호회 활성화) 생활문화공동체‧동호회 형성 및 활성화 지원 -...

지역문화진흥원 공고 제2023-05호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 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지역문화진흥원은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공모를 추진합니다. 다음과 같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주관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6일 지역문화진흥원장 구분 내용 공 모 명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공모기간 2023. 2. 6.(월) ~ 2023. 3. 3.(금) 18시까지 지원기간 2023년 4월 ~ 11월(8개월) 지원대상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기초단위 지역(시‧군‧구) 소재 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신청 불가 지원규모 ・총 11개 지역 내외 선정(1개 지역당 150백만원 ~ 200백만원 지원) ※ 선정단체 수 지원금액은 지원 상황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지원내용 ・지역 내 생활문화 활동 확산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 지원 - (생활문화 확산) 생활문화캠페인 및 지역 내 생활문화 프로그램 확산 지원 - (생활문화공동체‧동호회 활성화) 생활문화공동체‧동호회 형성 및 활성화 지원 -...

[서식1] 사업신청서 ☞ 제출 시 파란색 글씨는 작성요령으로, 전체 검정색으로 변경하여 제출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 지원 <모두의 생활문화>」사업신청서 사업 정보 사 업 명 사업기간 2023년 4월 ~ 11월(8개월) 사업지역 시·도 시·군·구 사업예산 국고보조금(A) 자부담(B) 합계(A+B) 10,400,000원 원 원 단체정보 단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우)00000 사업담당자 성 명 홍길동 소속 및 부서 지역문화팀 직 위 팀장 사무실 연락처 031-123-4567 휴대폰 연락처 010-1234-5678 이메일 abc@rcda.or.kr 지자체 정보 성 명 소속 및 부서 직 위 사무실 연락처 휴대폰 연락처 이메일 협력단체 수 총 00개 ① 협력단체명 ④ 협력단체명 실무담당자명 실무담당자명 연락처 연락처 ② 협력단체명 ⑤ 협력단체명 실무담당자명 실무담당자명 연락처 연락처 ③ 협력단체명 ⑥ 협력단체명 실무담당자명 실무담당자명 연락처 연락처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 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 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사업 공모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외 관계 법령에 수록된 내용을 인지·동의하여 준수할...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별표 2】 내역사업 단계별 분류기준 (제3조 관련) 수준 특징 상·중·하 단계의 분류방법 상·중 단계 중앙기관 별로 탄력적 사용 ▪(작성여부) 선택사항 - 부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보고하거나 통계목적 등 가장 중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등록·관리 ▪(작성방향) 중앙기관별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위로 분류 ▪(고려사항) 속성정보에 의해 관리가 가능한 내용은 상·중단계에서 별도 관리 불필요 하 단계 기획재정부 협의 (부처 임의변경 불가) ▪(작성여부) 필수사항 - 반드시 등록·관리 ▪(작성방향) - 교부․집행․정산하는 단위 - 사업별 속성정보를 관리하는 단위 - 광역시도 및 기초 지자체의 세부사업과 매핑 되는 단위 - 지역별 공통사업의 경우에는 동일 내역사업으로 관리(e호조를 통해 지자체별 세부사업으로 자동 분류) - 특정 지역․기관․목적 사업의 경우,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관리 ▪(고려사항) - 신설, 삭제, 변경 시 반드시 재정당국과 사전 협의 필요 - 하나의 내역사업이 복수의 실/과에서 수행되는 것을 지양 【별표 3】 내역사업 명칭부여 기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카지노를 통한 외화획득에 기여 이혜진 (주)COEX 차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행사유치와 개최지원을 통해 외화획득 및 한국관광이미지 개선에 기여 김호중 (주)강원랜드 차장 끊임없는 소관분야 개발노력과 함께 조리인의 기능향상 및 기술발전에 기여 김영숙 관광통역안내사 관광객에게 한국문화를 알리고, 타 관광통역안내사들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 허상무 문화관광해설사 전남지역 관광 알리기와 내고장 사랑운동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공헌 윤완식 (사)한옥체험업협회 회장 한옥체험업 발전과 한옥의 전통성 및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 굿스테이 안산호텔 김경식 등 70명 ■ 한국관광공사사장 표창 : 사보이호텔 강봉길 등 39명 ■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표창 : 서울로얄호텔 김규종 등 40명 ■ 관광진흥탑 ㅇ 2억불 관광진흥탑 : (주)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워커힐카지노 ㅇ 3천만불 관광진흥탑 : (주)파라다이스인천 골든게이트카지노 ㅇ 1천만불 관광진흥탑 : (주)명품 ㅇ 5백만불 관광진흥탑 : 청하코리아(주) ㅇ 관광진흥장려탑 : (주)루크코리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인사위원회의 뚜렷한 근거와 원칙 없이 기존과는 달리 정기 채용이 아닌 수시 채용을 단기간에 3차례 임의로 실시하였으며, 영업직인 카지노 딜러의 경우 외국어 점수를 폐지하고 지원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임직원 자녀로 채용된 사람이 총 12명에 달하였다. 또한 경력직의 채용에서는 경력채용 자격 조건을 불명확하게 하거나 카지노업에 전혀 불필요한 직급의 직원을 채용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 [붙임]과 같이 감사결과에 따른 감사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서는 인사제도의 전반에 걸쳐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한국관광공사의 요구에 따라 4월 26일 서류전형 시 어학성적 커트라인제를 도입하는 등의 인사제도 개혁안을 마련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간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 대한 한국관광공사 감사결과에 대해 엄중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에 지시하였으며, 또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내부 감사체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다. 또한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의 당시...

부산카지노) 이혁병 141,364,552 5천만불 기념품판매업 화창토산 최애영 63,813,740 기념품판매업 청하고려인삼㈜ 이웅희 56,980,906 3천만불 일반여행업 ㈜롯데제이티비 노영우 49,092,407 기념품판매업 다원호간보 손무덕 37,257,171 카지노 ㈜두성 롯데호텔제주카지노 이혁병 32,295,022 2천만불 일반여행업 ㈜세한여행사 구경열 21,887,587 1천만불 기념품판매업 청하코리아㈜ 이웅희 18,863,787 일반여행업 ㈜루크코리아투어 차명석 15,011,409 5백만불 일반여행업 ㈜제인투어앤디엠씨 한정규 9,535,800 일반여행업 ㈜비케이여행사 김두원 6,357,468 장려탑 일반여행업 ㈜대홍여행사 매복생 3,683,540 일반여행업 ㈜성위관광 유기룡 2,296,704 일반여행업 ㈜제임스탑투어 왕종빈 1,438,940 탑의 종류 및 수상기준 관광진흥탑 구 간 수상기준금액 1천만불 이하 5백만불, 1천만불 1천만불 초과~1억불 이하 2천만불, 3천만불, 5천만불, 7천만불, 1억불 1억불 초과~10억불 이하 2억불부터 10억불까지 매 1억불 증가시 10억불 초과 시 5억불 추가 달성시마다(15억불, 20억불, 25억불 등) 관광진흥장려탑 -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 이하로서 연간 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