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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문체부는 2018년 11월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조정제도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을 통해 저작권 및 콘텐츠에 대한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비밀 보장 원칙에 따라 조정 진행, 약 70%에 이르는 조정 성립률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는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 연계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정 사건 성격에 따라 한국인 또는 외국인 조정인을 선임할 수 있고, 조정 언어 또한 한국어, 영어, 기타 언어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전문성을 갖춘 조정인을 통해 비밀 보장 원칙에 따라 조정이 진행되며,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재조정센터에 따르면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 성립률*은 약 70%에 달하며, 특히 2020년에는 온라인 방식을 통한 조정제도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80% 이상의 조정 성립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양 당사자가 조정 절차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사건 중 화해에 이른 비율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이용 방법 안내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 보조로 지급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하며, 국제대회 입상 실적에 따라 일정점수(최저 20점) 이상이 되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연금(최저 30만 원 ∼ 최고 100만 원)을 지급 받게 된다. 지난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41개국 참가)’에서 종합 2위를 달성한 우리 선수단은 당시 청와대 환영오찬에 참석해 연금점수를 적용하는 대회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으며, 그 건의에 따라 이번 개선안이 마련됐다. 스포츠개발원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 개선안 마련 문체부는 선수단의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지난해 한국스포츠개발원을 통해 장애인체육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4차례에 걸친 특별전담팀(TF)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 개선안을 바탕으로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도 실적에 따라 연금점수를 부여하는 것과 장애인올림픽대회 4∼6위 입상자에게 연금점수를 부여하는...

겪고 있는 가운데 기관장의 공백까지 더해지는 초유의 상황이다. 간부들이 솔선수범해, 직원들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주요 국정과제와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챙겨야 한다.”라고 밝혔다. 긴급 간부회의에서 문체부는 김갑수 기획조정실장(이하 기조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문체부 비상업무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여 장관 직무대행의 업무수행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주요 현안들을 수시로 점검,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주말에도 실･국장 중심으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여 신속한 업무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최우선 과제인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유동훈 2차관 중심으로 ‘평창올림픽지원단’을 일일 상황점검 체제로 가동하는 한편,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 등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체부는 수송･숙박･안전 등 대회 준비 단계별 주요과제, 최근 언론에 보도된 현안, 자체 점검사항 등에 대해 일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부처 역량을 총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춘절계기 외래 관광객 유치 및 수용태세 점검과 설 연휴 및...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 체육시설 트레이너 6,800명(694억 원)의 고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인력 지원 외에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일상’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인력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방송·영화 등 유망한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홍보·번역·더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현지화 인력 1,000명(113억 원)의 선발·채용을 지원한다. 관광분야에서는 ‘외래 관광객 대상 공연’의 온라인 홍보 인력 300명을 위한 예산(34억 원)과, 비대면 국제회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홀로그램·온라인 회의 플랫폼 등 첨단기술 인력 400명을 위한 45억 원을 편성했다. 추경 이외 영화기금․관광기금 등 증액을 통해 384억 원 추가 투입 문체부는 1,572억 원의 일자리 사업 이외에도 문화예술·영화·관광·체육 등 소관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및 증액을 통해 분야별 피해 지원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선제적 투자에 384억 원을 투입한다. 문화 분야(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는 공연장 대관료를 지원하기 위해 50억 원을 증액해 800여 개 민간 공연단체 및 100여 개 소극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준다. 153억 원의 영화발전기금도 증액해 영화관 기획전 대관료...

사업은 출판사와 유통사, 일선 서점까지의 출판 관련 공동자료(데이터)를 구축, 체계적인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인쇄사(DNP: Dai Nippon Printing Company)’는 전자책 유통사인 ‘혼토(Honto) 시스템’을 구축해 일본 지역 서점의 전자책 유통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전자책의 유통 활성화에 참고할 만한 점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계룡문고 박장호 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출판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독자를 유치하려는 일본 출판 유통계의 ‘책의 발견성 확대’ 경향(트렌드)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알게 되었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지역 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8월 중 진흥원과 함께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조사보고서를 배포할 계획이며, 오는 10월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 기간에는 독일의 출판 및 도서 유통 현황도 조사할 예정이다. 붙임 일본 방문 프로그램 현황 별첨 사진자료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장현익 전문관(☎ 044-203-3249) 또는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상현 출판유통팀장(☎ 063-219-2791)에게...

..FILE:DNP_일본전자출판유통 브리핑.jpg ..FILE:일본출판인프라센터 브리핑.jpg ..FILE:츠타야서점_독서시설.jpg

사업 창출에 성공한 사례는 전통문양의 대표적인 활용 사례 중 하나다. 이모션북스는 도깨비 문양의 문화원형을 재조명하여 친근하고 익살스러운 이미지의 캐릭터를 개발하고, 전통도깨비 캐릭터에 스토리와 음악, 애니메이션 등 복합적인 멀티미디어 기능을 부가하여 교육용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하였다. 이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전통문화를 새롭게 발견하는 다각적 체험 콘텐츠로서 향후, 게임, 캐릭터 생활소품, 애니메이션 등으로 사업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캐릭터 상품> <전통문화 에듀테인먼트 앱북 시리즈> 또한 최근 해외문화홍보원은 대통령 해외 순방 시, 흉배(왕 또는 문무백관의 의상에 수놓은 문양) 문양을 활용하여 한국을 알리는 홍보자료를 제작해 주목을 끌었다. <원시자료> <제품활용사례> - 민간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기대 - 한국문화정보센터 최경호 소장은 “정부 3.0 정책에 따라 공공정보 개방 및 민간 활용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일방적인 데이터 개방이 아닌 실제 이용자가 원하고, 이용가치가 높은 양질의 데이터 개방이 필요하다.”라며 “한국전통문양 디비(DB)가 보존 중심에서 발전하여 실제 제품 디자인에...

지원키로 ◇ 원천소스 발굴‧창작에서 각색‧번역‧마케팅까지! ◇ ‘이야기산업 육성 추진계획’ 발표… ’20년까지 산업규모 5조 원으로 확대 목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8월 7일(금)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계기로, 2020년까지 이야기산업 규모 5조 원*을 달성하기 위한 ‘이야기산업** 육성 추진계획(‘16~‘20)’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콘텐츠 산업 경쟁력의 원천인 ‘이야기’에 대한 산업적 접근 및 육성을 통해 창작자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생적 이야기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 ’14년 조사통계: 1조 5,460억 원(콘텐츠진흥원 이야기산업 경제적 효과 연구, ’12년 기준) ** 이야기산업: 이야기 원천소재의 조사・발굴, 이야기의 창작・기획・개발・제작・유통・소비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문체부는 대표적인 이야기 창작 지원사업인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을 ‘지역 예선 → 중앙 본선’의 형태로 확대하여 추진해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전국적인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문 컨설팅 작업인 ‘이야기 닥터링’* 등을 지원하여 이야기의 완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콘셉트‧구성에...

고용 확대에 기여(‘20년까지 200명 데뷔 지원) ㅇ 창작자의 작품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이야기 닥터링(doctoring)* 지원 * 헐리우드 시나리오 닥터링과 유사하게 작품의 콘셉트, 인물, 위기와 절정 등 이야기 구성에 있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전문가들이 컨설팅 또는 각색 작업(‘20년까지 100편 이상) □ (맞춤형 사업화 지원) 기존 완성된 이야기의 사업화 제작 지원이 별개로 진행하던 것에서 벗어나, 작품별 맞춤형 원스톱 제작 지원 추진 ㅇ 경쟁력 높은 원천 소스로서 완성화된 이야기를 한자리에서 거래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인 이야기 관련 국내 최대 축제의 장, 스토리 마켓 개최 - 스토리 공모대전 시상식과 이야기 투자 유치 피칭(연 20여편), 비즈매칭(‘20년까지 1,000건 이상) 등 관련 행사 연계 개최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콘텐츠 OSMU 활성화를 위해 웹툰, 웹소설 등 뉴미디어 콘텐츠가 방송, 영상 등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원작 쇼케이스 개최 ※ ‘14년 웹툰 원작 쇼케이스 시범개최, ‘15년 이후부터 뉴미디어 콘텐츠로 확대 추진 ㅇ 이야기의 콘셉트, 구성 등을 고려한 작품별 맞춤형 사업화 제작 지원(‘16년~, 모태펀드 100억 지원) -...

사용이 어려워 이스포츠를 즐기는 데 접근성의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3개 지역에 상설 경기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경기장, 공연장, 문화시설 등에 이스포츠 경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는 방식으로 추진하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을 지원 조건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국내외 이스포츠 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이스포츠 재도약에 나선다 새로 구축되는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에는 이스포츠 시설 규격에 맞는 경기 시설과 방송중계 시설 등을 설치해 더욱 많은 팬들이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정규대회와 정기적인 아마추어 동호인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방송국 및 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특화 콘텐츠와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을 개발하여 이스포츠 경기 외에도 게임 마케팅, 시민 참여형 이벤트 등 게임산업 진흥과 건전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전 세계에 이스포츠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이스포츠업계의 활동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해외 이스포츠 팬들이 직...

2. 문제사업 관련 특별감사 대상 리스트(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실 김동은 서기관(☎ 044-203-2112) 또는 감사담당관실 안승섭 사무관(☎ 044-203-208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제사업 특별감사팀 운영 계획 □ (특별감사 기간) 2016. 12. 19.~ □ (특별감사팀) 19명 (감사관 총괄) ㅇ (감 사 실) 10명 ㅇ (지원인력) 9명(감사경력자, 전산/시설, 계약 업무경험자 등) ㅇ (운 영) 문화산업콘텐츠, 문화예술, 체육 등 3개 분야 감사반 운영 □ (감사방법) 실지감사 □ (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해외문화홍보원, 문화창조융합본부, 기타 관련단체 □ (감사대상) 문화창조융합벨트 등 주요 문제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실시 붙임 2 문제사업 관련 특별감사 대상 리스트(안) □ 신규 감사대상(안) 구 분 사업명 비고 문화콘텐츠산업 문화창조융합벨트 문화예술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오만찬/문화행사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조성 순방 계기 문화행사 체육 늘품체조 GKL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 승마포럼 K-스포츠클럽 육성 □ 기 진행 특별감사 현황(4건) 사업명...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료 분배는 방송사 음악감독 또는 회원(권리자)이 제출한 확인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과다 신청 가능성이 높은 반면, 분배 검증을 위한 인력과 사업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인에 대한 과다 분배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다른 회원의 분배금 축소를 초래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 음저협이 해당 회원 상대 사기죄 고소(‘18년 6월) ② 일반회계 적자 확대, 전임회장 및 이사에 대한 과다한 보수 지급 음저협은 2016년, 2017년 일반회계 당기순손실 규모가 6억 2천만 원, 28억 3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회장에게 임기 전체 연봉 총액에 육박하는 수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임기간 중(2017년), 워크숍 명목으로 제주도에 두 달 가량 체류한 것에 대해 1천만 원 이상의 출장비를 지급하고, 퇴임 직전에는 여비규정을 개정하여 퇴임 이후에도 협회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항공권과 해외출장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저협은 사무처와 별개로 2018년 기준 위원회 18개와 특별전담팀(TF) 8개를 운영하면서, 이사들이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