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최순실·차은택 등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더욱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기존의 ‘문제사업 재점검·검증 특별전담팀(이하 문제사업 점검 특별전담팀)’ 중심의 사업 점검 체제를 특별감사팀 중심의 집중감사 체제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감사 확대를 추진한다.

문제사업 점검 특별전담팀(TF), 의혹 제기 사업 재점검 및 사실관계 확인 후

예산 감축, 특별감사 및 제도 개선 등 관련 조치 요구

  문체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정관주 제1차관을 팀장으로 문제사업 점검 특별전담팀(TF)을 구성, 가동하여 최순실·차은택 등 문제 인사들의 관여 의혹이 제기된 19개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사실관계 및 내·외부 관계자 확인, 법령·규정·업무 관행 위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문제사업 점검 특별전담팀은 그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대한승마협회 등과 관련된 총 4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우선 실시하였고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등 의혹제기 사업의 2017년 정부예산안 감축(1,748억 원 삭감) 및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감사인력 확충을 통해 의혹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 검증 추가 실시

  문체부는 그동안 감사인력 부족으로 문제사업 규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대폭 확충한 특별감사팀(19명)을 구성하여 오는 12월 19일부터 문화창조융합벨트 등, 문제인사들이 관여한 주요 의혹사업들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정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의혹사업의 추진 배경과 과정을 밝히고 당초의 사업 목적 외로 보조금을 유용하는 등, 보조사업의 교부 조건이나 기타 법령 등을 위반한 내역이 있다면 보조금 환수, 민사상 가압류,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를 특검에도 제공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붙임 1. 문제사업 특별감사팀 운영 계획

       2. 문제사업 관련 특별감사 대상 리스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