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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소송 지원(출연금 미지급 등) 또한, 기초공연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전문 ‘공연예술단체의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14년 120억원, 400여개 단체 대상, 신규)을 추진하고, ‘공연단체 연습공간 임대 지원’(’14년 100억원, 신규)을 통해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제작환경 구축 및 창작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아울러,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 가동률 제고 및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등의 ‘지역 문화예술 지원’ 확대를 통해(‘13년 216억원→’14년 248억원)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예술의 자율성과 수준 향상을 담보할 예정이다. < ‘예술인 창작안전망 및 창작지원’ 주요 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3 본예산 ‘14예산(안) 주요 내용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10,000 20,000 10,000 100 창작 및 직업역량 강화,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 예술 창작지원 13,614 52,962 39,348 289 순수예술분야 창작활동 지원 예술 인력육성 2,044 8,114 6,070 297 무대예술인력 등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국제예술 교류 지원 4,700 8,668 3,968 84 국내 문화예술단체 글로벌 역량 강화...

(창작 안정성 확보) 표준계약서 개발 및 공정 계약 체결 유도, 웹툰 자율규제 체계화, 만화가 복지 정책 등 [ 전략 2.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 o (상생 기반 구축) 민-관, 창작자-유통사 등 만화산업 내 소통 활성화를 통한 상생과제 발굴 및 만화의 날 기념행사 후원 확대 o (출판만화 동반성장) 매년 우수만화도서 선정(’14년 아동‧청소년, 성인 분야 각각 25종) 및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배포(’14년 3.5억 ) o (만화 저작권 보호) 저작권 권리자 현황DB 구축 및 디지털만화 해외 저작권 보호 실효성 제고, 굿 다운로더 등 착한 만화소비 캠페인 [ 전략 3. 만화 한류 확대 ] o (해외수출 기반조성) 국가별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전문가 육성, 체계적 만화번역 지원 정책 마련 전략 시장 일본 유럽(불어권) 북미(미국) 중국 신흥 시장 동남아 러시아 중남미 초록 및 샘플 번역, 수출작품 현지인 번역, 수출용만화 재제작 지원, 전문번역가 육성 o 주요 해외마켓 지속 참가 지원 및 중국, 브라질 등 신시장 판로 개척, 해외 한국문화원 통한 만화 교류 확대(’15년~) [ 전략 4. 웹툰 시장 전략적 육성 ] o (웹툰 유통 활성화) 웹툰 중소 플랫폼 초기 창업자금 지원...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1. 29.(월) 오후 3시 30분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2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8. 1. 29.(월)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기획행정담당관 담당과장 윤성천(044-203-2211) 담 당 자 서기관 이순일(044-203-2212)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실현 - 2018 문체부 업무계획 발표 - ◆ 불공정행위 분야별 전담기관 설립 등 예술인 인권·복지·공정경쟁 보호 최우선 추진 ◆ 문화적 도시 재생 추진 및 지역별 특화 관광콘텐츠 집중 개발 ◆ 300억 원 콘텐츠일자리 펀드 조성 및 스포츠고도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 실버여행학교 도입 및 취약계층 문화접근권 확대 등 모두가 누리는 문화 실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월 29일(월),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1월 29일에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하고 토론 위주로 진행하였으므로, 추가로 문체부 계획의 주요 내용들을 소개한다. 문체부는 행정혁신을 통해 국민 참여 방식으로 정책 수립 과정을 개선하고, 조직혁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7년 하반기부터 현장과의 대화, 열린 소통을 통해...

분야 표준계약서 연구용역(3월) ㅇ콘텐츠 공정상생 관련 법 정비 방안 연구용역(~3월) ㅇ대학운동부 평가지표 개선(안) 마련(3월) ㅇ체육인 복지법 발의(3월) ㅇ콘텐츠 공정상생 관련 법제화(~6월) ㅇ서면계약 현황 파악 조사권 신설 등 예술인복지법개정안 발의 (6월) ㅇ공연기술 표준계약서 도입(6월) ㅇ체육인복지법 제정 관련 부처 협의(4월) ㅇ체육인 복지법 제정(9월~) ㅇ(가칭)예술가권익보장법 제정(12월) ㅇ(가칭)체육인 복지법 제정(12월) ㅇ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 신규제정(12월) 생활기반 ㅇ예술인 고용보험 법 개정 지원(1월~) ㅇ예술인 복지금고 재원마련(1월~) 및 세부운영방안 정책연구(2월~) ㅇ생활체육지도자 채용 및 배치(1월) ㅇ생활체육지도자 교육 실시(4월~) ㅇ예술인복지금고 시스템 구축 및 금고관리위원회 구성 ㅇ생활체육지도자 교육실시(7월~) ㅇ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준비(11월~) ㅇ생활체육지도자 의견수렴을 위한간담회 개최(11월~) 전담기구 ㅇ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운영(연중) ㅇ콘텐츠 공정상생센터 조성(~3월) ㅇ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 설립 관련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6월) ㅇ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 설립 관련준비실무단...

..FILE:2018 문체부 업무계획 인포그래픽/2018 문체부 업무계획_10대 과제.jpg ..FILE:2018 문체부 업무계획 인포그래픽/2018 문체부 업무계획_비전하우스.jpg ..FILE:2018 문체부 업무계획 인포그래픽/2018 문체부 업무계획_업무추진목표.jpg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계약 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3.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에 관한 사항 4. 대중문화예술인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5. 상표권, 초상권, 콘텐츠 귀속에 관한 사항 6.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8.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에 관한 사항 9. 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 ③ 제8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8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계약)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

보도자료 2010년 12월 17일 배포 2010년 12월 17일 17:30부터 보도 총 7쪽, 첨부 : 붙임 담당 : 기획행정관리담당관 권수진 서기관 전화 : 02)3704-9213 / 팩스 : 3704-9229 / 이메일 : ksj221@mcst.go.kr 문화복지 혜택, 4.5배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 2011 업무보고, “문화로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 문화복지 강화에 초점, 문화․관광․체육 등 바우처 수혜자 대폭 확대 - 외래 관광객 1천만 명 시대 조기 달성, 시장창출형 차세대 콘텐츠 전략 육성 - G20 정상회의 성공 계기, 품격 있는 글로벌 문화 선도 국가로 □ 내년 국민의 문화 복지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2월 17일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문화와 체육 바우처를 크게 확대하는 등 소외계층의 문화․관광․체육 복지혜택을 대폭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 문화부는 문화바우처 예산을 67억 원에서 347억 원으로 늘려 복지 카드 수급 대상자를 35만 명에서 1백63만 명으로 4.5배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바우처 수혜 대상자도 1만 1천여 명에서 4만 5천 명으로 4.1배 늘리고, 체육바우처 수혜 대상자도 1만 3천9백 명에서 3만 4천여 명으로 커질 전망이다. ○...

-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표준계약(투자)계약서 공동 제정 및 확산 - 기기-서비스-콘텐츠 업체의 협력 프로젝트 개발 및 공동 해외진출 ABC제도 본격 추진 등 미디어시장의 공정환경 조성 (현황) 그 동안 신문시장은 발행부수 등 기초적인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광고거래의 불합리한 관행 정착(‘10년 처음으로 발행부수 검증) * 2010년 ABC 발행부수 검증 참여사 : 일간신문 158개사, 주간신문 423개사 - 온라인 공간의 뉴스 생산과 유통,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뉴스의 신뢰성과 윤리성 확보 문제 대두 (추진방안) ABC공사 전면 확대 추진 및 업계 자율규제 지원을 통해 신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① 양적인 발행부수 공사 → 질적인 부수 공사로 확대 * (현재) 발행부수 → (확대) 발행부수, 유료부수, 독자프로파일, 온라인․모바일독자 조사 ② 인터넷신문 급증에 따른 뉴스 신뢰성 및 온라인 저널리즘 질 제고 <인터넷 신문 등 신뢰성 제고 방안 > ▪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정(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공동) ▪ 뉴스 제공 시 기사 배열 등 뉴스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업계자율) ▪ 온라인뉴스 자율심의기구 운영 : 온라인뉴스 심의, 이용자...

- 18 - □ 애니메이션 산업 투자 표준계약서 도입 검토 (’16~) ㅇ (내용) 제작비 재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한 투자·방송·배급사 와의 불합리한 수익 배분 관행 개선을 위해 투자 표준계약서 도입 검토 - 산업 특성 상 제작사는 투자 유치 시 캐릭터 등 부가수익과 판권, 유통 등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음 - 관련 실태조사 실시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 * 장기적으로 업계 성숙도에 따라 제작 분야 표준계약서도 검토 ㅇ (기대효과) 공정한 투자 환경 조성 및 업계의 수익 증대 □ 애니메이션 투자설명회 개최 (계속) ㅇ (내용) 제작·투자·배급사 등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연 1회 개최, 제작사와 투자자 연결 및 네트워킹 계기 마련 * 2014년 3개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회 개최(판타스틱 Limbo(아라핀), 조의 선인(숀픽쳐스), 천공의 노래(타수)등) ㅇ (기대효과) 제작비 조달 및 향후 전략적 제휴 관계 구축 등 유도 □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 결성 확대 (계속) ㅇ (내용) 투자회수 기간이 길어 제작비 조달이 어려운 산업 특성에 맞는 투자펀드 결성 지속 (운용기간 연장, 결성 초기 애니 투자비율 확대 등) * 2008년부터 5건의...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붙임, 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5. 2. 26.(목) 담당부서 콘텐츠정책관실 영상콘텐츠산업과 담당과장 정상원(044-203-2431) 담 당 자 주무관 표순철(044-203-2437) 문체부, ‘캐릭터․애니메이션산업 육성 중장기계획’ 발표 - 2019년까지 3,800억 원 규모 투자 계획… 민간의 잠재력 실현하는 산업환경 적극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월 26일(목),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이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대내외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2015∼2019)’을 발표했다. 애니메이션산업은 지난 2007년에 창‧작업 매출이 하청업 매출을 추월한 이후, 2013년에는 총매출 비중의 70%를 차지하면서 창‧작업 중심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었고, 영유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캐릭터산업 역시 2009년 이후 수출이 88.7%나 대폭 증가하였고 국내외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중심의 취약한 창작 기반, 영유아 및 방송용에 편중된 협소한 시장 구조, 열악한 산업 여건으로 인한...

지정해 시설 기반을 마련하고, 아마추어 대회 개최, 아마추어팀 육성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한다. 또한 이스포츠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선수등록제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 이스포츠를 선도하기 위해 올해 11월에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이스포스의 지평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이스포츠 국제 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 2천 개, 매출 19조 9천억 원, 수출 11조 5천억 원 달성 전망 이번 종합계획을 통한 직간접적 효과와 게임시장의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 2천 개, 매출액 19조 9천억 원, 수출액 11조 5천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게임업계,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과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게임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남태평...

▵표준계약서, 선수등록 등 의무화, ▵정부 등 이스포츠 지원제도 적용 - (지원) ▵(전문종목)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시 장소대관 협조* ▵(정식종목) 아마추어, 동호인 대회 등 종목 우선 선정, 선수교육, 자문, 비자 등 선수(팀)관련 지원제도 적용 * ㈜한국체육산업개발 대관운영 규정(7조)에 따라 ‘문체부가 요청한 마이스(MICE) 국제행사’의 경우 우선대관 가능 (별도 내부기준 마련) □ 이스포츠 선수보호 체계화 ㅇ (표준계약서 도입) 이스포츠 선수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 이스포츠 특성을 고려, 관련 전문가, 업계, 전현직 선수 등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계약서(안)’ 마련,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정 및 보급 (‘20.7월) * 현재 표준계약서 제정 근거가 포함된 「이스포츠진흥법」개정안 국회 계류중 - 미성년자에 대한 별도 계약서(특약) 마련하여 보호 강화 * 대중문화 분야에서는 별도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정 (‘19.3.) - 관계기관 등 협조하여 표준계약서 도입 유도하고, 매년 이스포츠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 점검 ㅇ (선수등록제 확대) 선수정보, 경기기록 등 객관적...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9. 9.(수) 오후 2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20. 9. 9.(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담당과장 최성희(044-203-2711) 담 당 자 서기관 김수현(044-203-2712) 사무관 최승진(044-203-2712) 코로나 일상 속 지속 가능한 예술생태계를 만든다 - 9. 9. 사회관계장관회의,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 방안’ 발표 - ▲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는 다양한 실험 지원, ▲ 온라인 기반 구축, ▲ 미래 일자리 및 혁신기업 육성, ▲ 비대면 예술 향유기반 확대 등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9월 9일(수),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위기의 일상화, 공연·전시가 계속될 수 있는 방안 모색 그동안 문체부는 긴급지원(2. 20., 3. 18.) 및 3차 추경(7. 3.)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자유활동(프리랜서) 예술인과 공연업계에 생계와 일자리를 지원해왔다. 상반기에는 창작준비금과 예술인 특별 융자 등 긴급 생계지원금으로 297억 원을 총 8,625명에게...

등) - (기반조성)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제·개정(’20.12월) 및 참여 인력 (배우·무대기술인력등) 수익 배분 가이드라인(공공부문) 마련검토 *공연영상화(온라인공연등)관련조항삽입등검토 ..PAGE:10 - 8 - ㅇ 민간 공연단체 온라인 공연 제작 및 인프라 지원 - (공연영상 제작지원) 고품질 공연영상 촬영·편집·후반작업 지원 (’21년안 12편신규),온라인생중계 지원(’21년안 15억원, 60편) 등 - (공연 영상화 종합 스튜디오) 예술의 전당 내 인프라 조성하여 소규모민간공연대관및촬영·생중계지원(’21년안, 32억원) *종합촬영스튜디오,색보정실,음향후반부작업실,편집실등조성 공연 영상 주조정실 종합 촬영 스튜디오 색 보정실 등 후반작업 - (장애예술공연장조성)온라인중계시설,장애유형별맞춤형가변적 공간설계로무장애(barrier free)문화예술공간마련(’21년안, 84억원) ㅇ 모태펀드 문화계정 등 공연예술 투자 활성화 - (선택과 집중*) 창작뮤지컬 등 가능성이높은분야부터 우선 추진, 문예기금창작 지원 공연의 투자유치 연계 지원 *예술의다양성보호를위해투자성이있고,투자유치의사가있는기업·단체집중지원 ▪(뮤지컬 국제 투자 마켓) 국내외 뮤지컬 제작사,...

신문고’와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합한 ‘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센터’를 설립하고 영화 시나리오․기획개발, 방송작가, 만화 등으로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을 확산한다. 또한 규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게임규제에 있어서도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를 개선한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저작권 존중 내용을 반영하고, 저작권 체험교실(300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8,650회) 등 저작권 교육을 확대해나가며,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대폭 확대(400명), 불법복제물 추적관리 시스템 운영, 24시간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신고 모바일 앱 개발 등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저작권보호원’ 설립 추진을 통하여 종전에 이원화되어 있던 저작권 보호 및 단속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구축된다. 그 외에 음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 새로운 음악송신서비스(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에 대한 적정 저작권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저작권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한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투명하고 안정적인 저작권 이용 환경이 조성되고 저작권 분쟁이 쉽게 해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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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운영이 요구될 경우 “본건 영화”의 제작, 자금 관리, 수익 분배 등 일체의 업무는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관하여 진행한다. ⑵ 제(1)항의 경우 “본건 영화”의 기획‧제작, 비용과 일정을 포함한 제작관리, “본건 영화”의 저작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수익활동 등 관련된 사업을 위탁계약을 통해 진행하며, 사업위탁계약을 맺은 사업관리자는 기획‧제작 및 제작관리, “본건 영화”와 관련된 수익활동을 문화산업전문회사 명으로 수행한다. 제 20 조 분쟁해결 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추가 합의사항은 부속계약서로 정할 수 있다. 단, 추가합의 사항은 본 계약의 취지와 달리 계약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계약상대방의 권한과 능력 범위에서 벗어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⑵ 본 계약 및 부속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상호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는 민법, 상법,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및 한국영화계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⑶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 21 조 유효기간 본 계약은...

- 본 투자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를 위해 정부 및 관계 기관은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투자조합이 영화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임. 이에 따라 모태펀드 출자를 받은 투자조합을 운영하는 부분투자자들이 제작사와 투자사간의 제작‧투자 및 수익분배 계약에 본 투자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였는지를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표준투자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영화에 투자할 경우의 불이익도 부분투자자들이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한 것임. ○ 제20조 분쟁해결 (1)항 : 부속계약서의 작성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추가 합의사항은 부속계약서로 정할 수 있다. 단, 추가합의 사항은 본 계약의 취지와 달리 계약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계약상대방의 권한과 능력 범위에서 벗어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 본 투자 표준계약서내 일부 조항들은 별도로 투자사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배급회사의 수익모델이나 영화의 성격상 제작‧투자 및 수익분배 계약 내용으로 추가적으로 투자사와 제작사가 합의하여 정해야 할 사항 등도 있는 점을...

표준계약서 제정 및 협약 체결로 공정환경 조성 유도, 정부 지원 연계 및 불공정행위 규제를 통해 실효성 제고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2011년 5월 근로 분야 표준계약서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영화산업의 각 분야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왔다. 또한 표준계약서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영화계와 다양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스태프-제작-투자배급-상영’으로 이어지는 영화산업 주요 단계에서의 계약에 대한 표준을 체계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 표준계약서 제정 및 협약 체결 현황 】 분야 제정 협약 근로 표준계약서 2011년 5월 발표 (영화진흥위원회) ∙2013. 4. 16., 2차 노사정 이행 협약 체결 * 노조, 영화제작가협회, 주요 투자배급․상영기업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2012년 12월 발표 (영화진흥위원회) ∙2013. 5. 16.,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이행협약 체결 * 시나리오작가협회․작가조합, 영화감독협회․감독조합, 제작가협회 시각효과(VFX) 표준계약서 2013년 12월 발표 (영화진흥위원회) - 상영 표준계약서 2014년 10월 1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2014. 10. 1., 영화 상영․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