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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제47조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한자 (제53조 제1항→제47조 제1호) 3년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 제48조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자 (제48조 제1호) 신설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제공한 자 (제48조 제2호) 신설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제49조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에게 경기정보를 제공한 자, 불법투표권 사업을 홍보, 중개, 알선 한 자 (제49조 제1호) 신설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기 대 효 과> ☞ 처벌에 대한 규약화로 예측 가능성 제고하고 법령에 의한 처벌임을 각인 3) 추진 계획 ㅇ 관련자·구단 처벌 강화 : 각 연맹별 공동 규약 제정 후 시행(‘12년 3월~) ㅇ 개정안 엄격 적용 및 홍보: 인터넷, 신문(무가지 포함), 방송, 지하철 광고 등 홍보 추진(‘12.2월～8월) 2. 경기조작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운용 1) 현황 ㅇ 프로 연맹 단위의 경기 관리가 기록 및 경기 운영 중심으로 운용, 경기조작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의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2) 대책 내용 <상시 모니터링체제...

필요한 이행보증, 기타정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의2) - (기본재산)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의 출자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되, 정부의 출연 ․ 보조 또는 콘텐츠산업 유관기관의 출연도 가능하도록 함 (안 제20조의3) - (공제사업) 공제조합이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규정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되, 공제사업의 종류․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안 제20조의4) - (대리인 및 임직원의 배상책임) 공제조합의 대리인은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대표할 권한이 있으며,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직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20조의9, 제20조의 10) □ 향후 추진계획 ㅇ 설립 준비를 위한 T/F 팀 구성 (‘12. 2) - 문화부․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 - 공제조합 재원확보 전략 수립, 업계 의견 수렴 등 ㅇ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 (‘12. 5)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주요 개정내용 ㅇ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 지정 등(안 제17조의 5) -...

- 또한, 초고령화 사회 및 100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어르신 지원 사업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11년 86억 원 → ‘12년 177억 원).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을 늘리고,(’11년 202개 → ‘12년 335개), 노인시설 생활체육용품 지원(’11년 426개소 → ‘12년 10,000개소)도 확대시킬 예정이다.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개관 ‘12년 12월), 국립서울미술관(건립 ’13년 2월) 등 국가대표 문화공간이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하고, 국립나주박물관(‘07년 ~ ’13년, 394억 원) 등 지역대표 문화 인프라 건립을 지원하며, 태권도 상설 공연장을 개관(‘12년 10월, 올림픽 공원 내 컨벤션 센터)하는 등 서울과 지방에 새로운 문화향유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충주) 등 수변관광레저 거점지역 선도사업(10개소) 추진, 강변 문화생태 탐방로 순례 프로그램 운영, 자전거­열차 연계 녹색관광 상품 확대, 강변 잔디 야구장․축구장 및 어르신을 위한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 시설 조성, 바이크텔 시범 운영, 강변 5일장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여가 문화의 장으로 강변을 조성하기로 했다. □ 내년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맞춰...

사업계획 확정, 대상 루트 선정 루트개발 루트개발 및 홍보 성과평가 지역축제를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로 육성 지자체 보조급 교부 사업시행 축제평가 평가보고서 발간 스토리 창작센터 운영 2011 공모전 수상작 컨설팅 스토리창작스쿨 교육 운영 콘텐츠 창의 워크숍 교육 2012 스토리공모대전 심사․시상 태권도공원 건립 토목 공사 조경 공사 건축 공사 모노레일 공사 태권도상설공연장 개관 공사 진행 공사 진행 준공 및 개관준비 공연장 운영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 공동발굴조사 사업 실무접촉 공동 발굴 부속합의서 작성 발굴단 구성 및 발굴조사 발굴조사 보고서 작성 아리랑 남북한 유네스코 공동 등재 추진 남북한 실무접촉 남북한 실무접촉 공동등재 추진 공동등재 추진 4. 공생발전형 문화생태계 조성을 통한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 문화 나눔 기부 활성화 문화복지사 양성 시범사업 문화복지사 양성 기본계획 수립 교육 진행 실무 배치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예술후원 2.0’ 구축 전산용역 실시 구축 완료 시범운영 사이트홍보 저명예술인 재능 나눔 기본계획 수립 명예교사 프로그램 진행 명예교사 프로그램 진행 명예교사...

보도자료 2011년 12월 19일 배포 2011년 12월 19일 오후 12시 이후 보도 총 2쪽, 첨부: PDF 파일 별도 담당: 해외홍보콘테츠팀 위택환 사무관(안미진 주무관) 전화 : 02)398-1912 / 팩스 : 398-1882 / 이메일 : whan23@korea.kr 한국 클래식 소개서 『K-CLASSICS』 영문판 발간 -해외문화홍보원, ‘K-Culture 시리즈’ 4번째 출간 국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 클래식’ 영문 소개서 『K-CLASSICS: A New Presence on the World's Musical Stage』(이하 『K-CLASSICS』)가 나왔다. 19일 해외문화홍보원(원장 서강수)은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1년 한 해 동안 제작된 ‘K-Culture’ 시리즈의 마지막 기획물로 『한국 클래식(K-CLASSICS)』을 발간했다. 한국의 클래식은 최근 한국의 젊은 음악인들이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 등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대거 우승함에 따라 K-Pop에 이어 또 다른 한류 열풍을 확산시키고 있어 ‘K-Culture 시리즈’ 의 한 분야로『K-CLASSICS』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한편, 앞서 발간된 ‘K-Culture 시리즈’...

그는 1979년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음악감독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를 보조하게 되었고, 2년 후 이 악단의 부지휘자가 되었다. 이후 정명훈은 독일 자르브뤼켄 방송교향악단 상임지휘자(1984~1990), 피렌체의 테아트로 코뮤날레 수석 객원지휘자(1987~1992),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음악감독(1989~1994)을 역임했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로마 산타체칠리아 오케스트라의 수석지휘자를 지냈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다. 유럽에서뿐 아니라, 아시아 무대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명훈은 1997년부터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이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도쿄 필하모닉의 특별예술고문을 지냈다. 2006년부터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으로 취임, 단체의 과감한 체질개선을 주도하며 한국 음악계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정명훈을 언급함에 있어 그의 왕성한 녹음 활동을 빼놓을 수 없다. 1990년부터 도이치 그라모폰(DG)의 전속 아티스트로서 20여 장의 음반을 레코딩했는데, 특히 ‘4중주를 위한 협주곡’을 그에게 헌정한 메시앙의 음반들과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 로시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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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의거, ‘국민생활체육회’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o 국민생활체육회는 ‘서울시 생활체육회’를 포함, 6,545개의 회원 단체를 가진 조직으로서 정부 보조금 중 일부를 회원 단체에 재교부하여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o 언론에 보도된 바와 달리 ‘서울시 생활체육회(’90년 설립)’는 국민생활체육회(‘91년 설립)의 서울 지부가 아닌 회원 단체입니다. - 회원 단체 또한 정부와 서울시의 보조금에 한해서는 분명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부와 서울시의 입장이며, 이는 타 지자체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시도생활체육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o 우리 부는 서울시 생활체육회에 대한 관련자 징계 및 보조금 환수 조치는 물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에 소관 생활 체육 단체에 대한 감사 및 상시적이고 철저한 감독 권한 행사를 지시하고, o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생활체육회에 ‘임시 감사반’을 구성, 각 시도 회원 단체에 대한 회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계획 중이던 국민생활체육회 감사 전담부서 신설 및...

보도자료 2011년 11월 16일 배포 2011년 11월 16일 오후 12시 이후 보도 총 3쪽, 첨부 : 2개 파일 담당 : 정보통계담당관실 조한석 사무관 정보통계담당관실 이소진 주무관 전화 : 02) 3704-9280 / 팩스 : 02)3704-9289 / 이메일 : johnsok@korea.kr 문화부, 국가 공식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 마련 - 저작권 산업의 포괄 범위와 분류 기준 제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측정 등 관련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기반 체계 마련 - UN, OECD 국가 중 저작권 산업 분류를 국가 공식 분류로 제정한 것은 처음 □ 우리나라가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저작권 산업 분류를 국가 공식 분류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 관련 산업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는 통계 작성이 가능해져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에 따라 날로 중요성이 커지는 저작권 산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국가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를 마련하고, 통계청장의 승인을 거쳐 국가 공식 분류로 제정(2011. 11. 8.)하였다. ㅇ 그동안 저작권 산업의 포괄 범위에...

수 있음 4940 소화물 전문 운송업 4000210 여행사업 국내․외 여행자를 위하여 각종 여행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521 여행사업 4000211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40003 통신, 정보서비스업 4000301 유선통신업 유선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 문자, 음향, 영상 및 기타 정보를 송․수신하는 산업활동. 여기에는 유선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산업활동 6121 유선통신업 4000302 무선통신업 무선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 문자, 음향, 영상 및 기타 정보를 송․수신하는 산업활동 6122 무선통신업 4000303 위성통신업 위성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 문자, 음향, 영상 및 기타 정보를 송․수신하는 산업활동 6123 위성통신업 4000398 기타 전기통신업 통신 재판매업이나 방송전송, 통신중계 등 기타 전기통신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통신 재판매업, 통신위성 운영 등 6129 기타 전기 통신업 4000304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전산자료 처리나 디지털화된 다양한 정보를 매개하는 산업활동 6311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4000305...

10년의 사업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는 ‘한국문학번역원 10년사’도 발간할 예정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지난 10년, 한국 문학을 ‘소개’하는 데 집중했던 시기의 성과를 이어받아 향후 10년은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의 주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발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이어 9월 22일(목)과 23일(금)에는 ‘한국문학번역원 창립 10주년 기념 제5회 세계번역가대회’가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 수준 높은 번역을 통해 해외 출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번역가대회가 특히 올해는 번역원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 문학 해외 진출 10년을 말하다, 그리고 그 이후’라는 주제로 열리며, 이번 번역가대회에서는 지난 10년간 한국 문학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낸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는다. ○ 총 4개의 분과로 진행될 올해 ‘제5회 세계번역가대회’에서는 김우창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가 ‘번역과 문학 인식의 지평’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고, 이문열, 이승우,...

국내여행 인식 개선사업과 전략적 관광소재 발굴 및 상품개발 업무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 특히 한국의 우수한 IT환경 및 소비수준을 기반으로 풍부한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관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스마트폰 기반의 여행 정보 제공을 통해 고객 이용 편의 제고 및 통합 온라인 마케팅 체제를 확립 ◦ 국내관광 수용태세개선 : 관광안내체계 개선, 국내관광 수용태세 개선 유도, 중저가 숙박시설, 서비스 개선,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 외국인 관광객 음식서비스 개선사업, 관광통합이용권(Korea Pass) 사업 등 수행 ◦ 관광 관련 법령의 개정 :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 관광인력 양성 : 전문 관광인력 양성을 위한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관광 아카데미 운영, 관광종사원 교육 등을 실시 ◦ 복지관광 지원 : 소년소녀가장, 노약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여행경비를 보조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내여행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여행바우처 사업을 통해 관광복지 실현 및 국내관광 활성화 도모 ◦ 남북관광 교류협력 : 2008년 7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여 지정된 목적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관광기금 대여를 취소하고 회수한다. ② 그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에게 해당 대여금 또는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대여금 또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10조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대통령령 제1246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의 제목 “(출자의 타당성 검토 등)”을 “(출자 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제2항에 따른 기금 출자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으로 한다. ① 법 제5조제4항제4호에서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현장 심사를 거쳐 8월 중순 최종 사업 지역이 선정될 예정이다. 붙임: ‘2011 문화 디자인 프로젝트: 간이역’ 공모 안내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디자인공간문화과 최성희 사무관(☎ 02-3704-95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1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 간이역』 공모 안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의 문화콘텐츠와 공공디자인이 결합된 새로운 공공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문화디자인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주민의 참여와 공감을 통해 문화적 관점의 커뮤니티 디자인의 모델을 제시할 첫 번째 프로젝트로,『2011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 간이역』공모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프로젝트 개요 ㅇ (사업 목적) 문화생활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기차역(간이역)의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한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문화 활동 촉진 ㅇ (사업 내용) 간이역의 공공디자인 개선 및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비, 시공비 지원 ▪개선된 공간과 지역을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ㅇ (지원 조건) 지자체 정률보조(50%)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