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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코스를 만들어 연관 산업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 관광콘텐츠·플랫폼 기업 등 사업유형별 맞춤형 지원, 표준계약서 제정 등 공정환경 조성을 비롯한 관광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관광벤처 보육센터를 중심으로 관광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광공사 서울사옥을 관광 산·관·학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상을 다양화하고, 승합차 중개 서비스 활성화, 지역관광 규제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관광사업체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개발·진흥·사업관리 등이 혼재되어 있는 관광 법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안건 2: 평창관광올림픽 추진계획 □ 정부는 홍보 강화, 수용태세 개선, 체험프로그램 운영, 올림픽 유산 활용의 방향으로 관광올림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올림픽 기간에 ‘평창 여행의 달’을 운영하고, 겨울스포츠관광을 테마로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국, 교통 편의를 높이고*, 1330** 올림픽 특별콜센터 설치 등을 통해 관광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올림픽 티켓 소지 중국인 대상 제한...

* 관광통역안내사협회-여행업협회 간 협약 체결(’17.12월) ㅇ 불공정거래 사례조사*, 표준계약서 제작 등 공정거래 기반 조성 추진 * 판매목표 강제, 이익제공 강요, 일방적인 거래 조건 변경, 임금체불 등 ㅇ 쇼핑업체-여행업계 간의 과도한 리베이트 관행 개선(알선 수수료) □ 관광 정보 측정 고도화를 위한 통계 개선 ㅇ (관광 위성계정) 관광의 수요, 공급, 고용, 경제 효과 등 관광 분야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관광위성계정(TSA : Tourism Satellite Account)을 작성하고 국가승인통계화 추진(매년 작성) ㅇ (빅데이터 관광통계) 이동통신사·신용카드사 자료, SNS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행태 및 특성 모니터링 - 주요 방문지, 관광객 이동경로, 방문객 집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제공, 정책 및 마케팅 기초자료로 활용 ㅇ (관광숙박업 통계조사) 조사대상을 관광숙박업에서 일반숙박업, 농어촌민박업 등 전체 숙박업으로 확대 (2) 사업유형별 특화 지원 □ 관광콘텐츠 기업 지원 기반 조성 ㅇ 개별여행객 증가, 생애주기별 여행 등 관광 수요 확대·다변화에 부응하는 관광콘텐츠 기업 특화 지원 - 관광콘텐츠 다양화...

국가관광전략회의 평창 관광올림픽 추진계획 2017. 12. 18 관계부처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 2 Ⅲ. 세부 추진과제 3 1. 평창브랜드 확산 3 2. 내․외국인 방문객 만족도 제고 5 3. 모두가 즐기는 관광올림픽 연출 8 4. 올림픽 유산활용 관광발전 10 【붙임】평창올림픽 계기, 관광체험 프로그램 일정표 Ⅰ. 추진 배경 □ 올림픽은 국제적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ㅇ 대규모 교통인프라가 구축되고, 숙박․음식․안내 등 관광 수용태세가 정비되면서 국제적 수준의 관광목적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 ㅇ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자원이 새롭게 관광자원화 되어 개최 도시의 국내외 관광시장 확대에 기여 * 강원도는 자연위주에서 스포츠․문화․예술․휴양 등을 누릴 수 있는 관광지로 변화 ※ 역대 올림픽 개최 국가는 올림픽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세로 전환 (단위 : 백만 명) 캐나다(2010년) 이탈리아(2006년) 미국(2002년) ㅇ 올림픽을 통해 구축되는 겨울 스포츠 시설을 활용하여, ‘겨울 스포츠관광의 메카’로 주목 받을 수 있는 기회 * 미국 레이크 플래시드(1980)는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인구 3천명 시골마을이...

..FILE:관광진흥기본계획 인포그래픽(엠바고 12월 18일 오후 4시 30분 이후)/1 여행이 있는 삶.jpg ..FILE:관광진흥기본계획 인포그래픽(엠바고 12월 18일 오후 4시 30분 이후)/2 관광으로 크는 지역.jpg ..FILE:관광진흥기본계획 인포그래픽(엠바고 12월 18일 오후 4시 30분 이후)/3 세계가 찾고 싶은 한국.jpg ..FILE:관광진흥기본계획 인포그래픽(엠바고 12월 18일 오후 4시 30분 이후)/4 혁신으로 도약하는 관광산업.jpg ..FILE:관광진흥기본계획 인포그래픽(엠바고 12월 18일 오후 4시 30분 이후)/더 가깝고 더 편리한 지역관광.jpg

및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영비법 개정 등 콘텐츠 창작자 처우 개선 ▲영화 촬영 시 근로자 안전 조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정부 재정 지원 우대, ▲임금 체불 시 정부 지원 배제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5월에 개정되어, 영화 산업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또한, 문체부는 ▲창작자로서 시나리오 작가의 권리 보장 ▲영화가 흥행하여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작가에게 수익지분 지급 의무화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를 제외한 2차 저작물 권리(출판, 드라마, 공연 등)는 작가에게 귀속 등을 명시하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해(10월), 시행하는 등 창작자의 권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적용을 의무화하고, 지상파 방송 3사가 외주계약 시 방송제작 표준계약서 적용을 포함하는 ‘외주제작 상생협력 방안’을 4월에 발표하는 등 방송 분야 동반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접속차단 기간 단축(3개월 → 2주) 등 창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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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가 별도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의 총사업자등록내역(홈텍스 발급)과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③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붙임 제2호 서식] □ 증빙서류 ①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붙임 제3호의1~제3호의5 서식] ② 유급근로자 명부(해당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붙임 제4호 서식]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③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제출, 고유번호증만으로는 불인정) *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해당기업만 제출) * 실적기간: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④ 공증받은 정관, 규약 등 - 정관 변경시...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관하여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 (표준계약서 사용) ①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당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근로시간과 근로장소(근로계약의 경우에만 해당)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임금 또는 계약 금액 7. 저작권 및 저작인접...

: 연구원 ↔ 기관 간의 계약서 작성 ※ 선발된 인력 배치 후 지원조건 위반 또는 자부담 조건 위반시 지원 취소 ○ 교육프로그램 지원 - 참여 단체 및 배치인력 교육 프로그램 5. 지원조건 ○ 배치인력 4대 보험 가입 ○ 근무확인서 및 급여내역서 제출 ○ 월간보고서 작성 및 지원기간 종료 시 지원금 정산 ○ 단체 및 인력 대상 교육 참여 ○ 사업 성과 진단 및 평가 참여 6. 기관 선발 기준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에 대한 선결 ○ 기관 운영 안정성 및 문화복지 관련 사업 개발·운영에 의지가 있는 기관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건비 포함)의 확보 여부 및 충당 계획의 현실성 ○ 배치를 통한 문화복지 전문인력 활용도 및 기대 효과가 큰 기관 ○ 기관 운영 실무자와 연구원과의 협조체계 등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7. 신규 배치 인력 선발 기준 [ 문화복지 전문인력 선발 자격 요건 ] - 지역별 문화자원 조사 및 문화바우처 사업 모니터링, 문화적 소외 계층 대상 프로그램 개발 등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신규인력으로 아래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인력 • 문화예술 분야 및 사회복지 분야...

보도자료 2012년 6월 13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첨부 : 1쪽 담당: 문화여가정책과 이해돈 서기관 전화: 02)3704-9449 / 전송: 3704-9429 / 전자우편: deepsealee@korea.kr 문화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배치, 문화복지 실현 앞당겨 - 6월 13일부터 ‘배치기관 모집’, 7월 기초․심화과정 교육 실시 후 문화복지 현장 배치 - 금년 하반기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가칭)문화복지사 제도 도입 추진 문화복지 현장 지원을 위한 ‘문화복지 전문 인력’ 사업 본격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전담할 ‘문화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배치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문화복지 전문 인력’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기초․심화 통합 과정을 이수한 후, 전국의 문화예술․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문화복지 전문 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36명을 전북과 부산 지역 문화복지 현장에 시범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범위와 규모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문화복지 전문 인력을 선발, 배치할...

2012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과정 개요 ○ 과정명 : 2012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기초+심화 통합과정」 ○ 대 상 : 문화예술·사회복지분야 관련학과 전공자 및 경력자 중 배치기관(지자체포함)에서 최종 선발된 자, 문화바우처 지역주관처 및 지자체 실무자 포함 (총 110명 내외) ○ 일 시 : 2012. 07. 09(월) ~ 2012. 07. 13(금) ○ 장 소 : (서울) 도봉숲속마을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도봉산길 54-1 ○ 교육형태 : 합숙형 교육 (4박 5일, 42시수) ○ 참가비용 : 무료 일정 시수 교육과정명 분반 여부 7.09 (월) 13:00-14:00 [오리엔테이션] 등록, 입소식 및 인사말씀/사업 소개 공통 14:00-16::00 2 [입소] 문화나눔과 문화복지: 문화바우처 정책의 쟁점과 방향 16::00-18:00 2 [브레인스토밍/개념잡기] 문화복지 개념과 문화복지 프로그램 사례 뒤집어보기 : 성공사례인가 실패사례인가?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2 [네트워크 타임] : 나를 통해 문화복지를 말하다 공통 7.10 (화) 10:00-13:00 3 [강의] 문화예술을 통해 문화복지를 이해하다: 독서, 연극, 음악, 사진, 미술 등을 중점으로 공통 13:00-14:00 점심식사 14:00-16::00 2 [강의]...

2022 여가친화인증 공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 국민들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여가친화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여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Ⅰ 공고개요 1. '여가친화인증제'란? ㅇ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선정하여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제16조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근거 2. 인증대상 ㅇ 여가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 2021년부터 참여대상 확대(공공기관, 법인 등 추가) / 사업장별 신청 가능 여가친화인증 대상 ①「정부조직법」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②...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우리 회사는 평균 연차 소진율이 70% 이상이다. 여가요건 제도화 우리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우리 회사는 여가업무 담당자가 있다. 우리 회사는 반반차 휴가 혹은 반차 휴가 운영규정이 있다． 우리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가 있다. 우리 회사는 보상휴가제를 운영한다. 우리 회사는 연차휴가 외 다양한 특별휴가를　운영한다． 우리 회사는 휴가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 여가활동 지원 우리 회사는 휴게(휴식)공간·시설이 구성되어 있다. 우리 회사는 여가활동을 시설 및 공간(외부 시설，공간 포함)이　있다． 우리 회사는 선택적 복지후생제도(복지포인트 등)를 운영한다. 우리 회사는 여가비용(문화예술 활동, 강좌, 교육 등)을 지원한다. 우리 회사는 여가프로그램(문화예술, 사내체육대회, 강좌 등)을 (직접) 운영한다. 우리 회사는 사회공헌활동을 한다． Ⅲ. 가점 가족친화인증기업 / 청년친화 강소기업(일･생활균형) / 근무혁신 우수기업 /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귀사가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됩니까? 문화예술후원 인증기업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 지원 참여기업 /...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함. [현장조사 시 준비할 사항] 근로자 1인의 근로계약서를 샘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여가 · 문화 프로그램 담당자(조직) 여부 (1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2-2. 여가․문화 프로그램 담당자 여부 1점 있다 0점 없다 [해설 및 평가방법] 담당인력은 여가친화 프로그램, 봉사단 운영, 여가 시설이나 휴양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 인력을 말함 담당 인력을 표시한 조직도, 내부전산망, 누리집, 사내게시판, 업무분장, 직무기술서, 사내규정, 여가친화담당 사우회, 지원자 등의 역할과 책임이 표현된 자료가 있는 경우, 담당자로 인정함. 심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담당자 여부를 확인함. [현장조사 시 준비할 사항] 심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담당 인력의 역할과 책임이 표시되어 있는 조직도, 내부전산망, 누리집, 사내게시판, 업무분장표, 직무기술서 등 중에서 하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전산망,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의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2-3. 반반차 휴가제 운영 여부 (2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2-3. 반반차 휴가제 운영 여부 2점 반반차 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1점 반차 휴가제를...

관한 사항 3점 위 4개 이상 2점 위 3개 포함 1점 위 2개 포함 0점 위 1개 이하 [해설 및 평가방법] 근로계약서에 필수 사항을 명문화하고 있는가를 의미함. 20○○년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함. [현장조사 시 준비할 사항] 근로자 1인의 근로계약서를 샘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여가 · 문화 프로그램 담당자(조직) 여부 (1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2-2. 여가․문화 프로그램 담당자 여부 1점 있다. 0점 없다. [해설 및 평가방법] 담당인력은 여가친화 프로그램, 봉사단 운영, 여가 시설이나 휴양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 인력을 말함 담당 인력을 표시한 조직도, 내부전산망, 누리집, 사내게시판, 업무분장, 직무기술서, 사내규정, 　　　여가친화담당 사우회, 지원자 등의 역할과 책임이 표현된 자료가 있는 경우, 담당자로 인정함. 심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담당자 여부를 확인함. [현장조사 시 준비할 사항] 심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담당 인력의 역할과 책임이 표시되어 있는 조직도, 내부전산망, 누리집, 사내게시판, 업무분장표, 직무기술서 등 중에서 하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전산망,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의...

보도자료 2011년 6월 8일 배포 2011년 6월 8일 보도 총 7쪽, 첨부: 5쪽 담당: 국제관광과 류희삼 주무관 전화: 02)3704-9773 / 팩스: 3704-9789 / 이메일: mossgood@korea.kr 의료 관광 사업 2단계 고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외국인 환자 배상 시스템 도입, 의료 기관 내 숙박 시설 등 신·증축 시 용적률 완화, 외국인 환자 원내 조제 허용 등 7대 중점 과제 발표 - 총 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6월 8일 개최된 제11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의료 관광 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 ‘09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료 관광 사업은 그간 범부처 신성장 동력 과제로 선정, 정부의 선제적 재정 투입과 민간 투자 활성화로 안정적 성장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유치 실적 및 진료 수익) (‘09년) 60,201명 547억 원 → (’10년) 81,789명 1,032억 원 * (건강 관련 여행 수지) (‘07)△69.8 → (’08)△59.2 → (‘09)△13.2 → (’10)2.2백만 불 ㅇ 그러나, 아시아 의료 관광을 선도하고 있는 태국(156만), 싱가포르(72만), 인도(73만)에 비해 낮은 실적과 한국 의료에 대한 낮은 인지도,...

② (매뉴얼 개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를 위한 각종 계약서(의료기관과 유치업자․유치업자와 환자) 및 업무 매뉴얼 개발(‘11. 11월) ㅇ 중증환자 등 외국인환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외국인환자 Care Manual Ⅱ』발간 * 입원중 환자간호, 수술전후 제공해야할 care, 응급실 방문환자를 위한 care, 외래 방문환자를 위한 care, 각종 양식 등 개발 ③ (식단 개발) 일본·몽골 환자 식단 및 영양지침 개발, 식단 보급을 위한 전국 의료기관 및 캐터링 업체 대상 교육 실시 * (’10년) 서양식, 러시아식, 중동식, 중국식 개발완료 ④ (의료법 개정) 유치실적 참여율 및 정확성 제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서 나타난 부작용과 미비점 보완(상반기 발의 추진) ㅇ 등록된 전문의에 의한 직접 진료 의무화 규정 신설 ㅇ 3년 연속 무실적 기관에 대해 등록취소 규정 및 허위 실적 보고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ㅇ 미등록자와 거래 시 제재규정 도입 ⑤ (만족도 조사) 한국의료 이용 경험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11. 7.~12월, 1500명 대상) ㅇ 한국의료에 대한 장단점 및 요인별 개선도 파악(매년 실시) ㅇ 국내 거주 외국인대상 한국의료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하거나 활성화 되지 않은 실정 □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분야 및 거래 유형별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사용 활성화(총 14종, ‘12년 6종 개발 및 4종 개선) ㅇ ‘11년에 마련된 영화분야 표준상영․표준근로․영화투자의 표준계약서(3종) 보급․확산 *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및 연기자) 전속계약, 디지털영상콘텐츠 공급, 디지털에듀테인먼트 공급 등(4종)은 공정위 등과 협의 완료 후 보급 ㅇ 12년 중 방송출연(가창, 배우),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송 극본집필 및 사용, 방송스태프 고용, 음반․음원 투자 등 6종의 신규 표준계약서 개발 추진 - 사용실태조사, 우수사례 발굴․홍보, 정부 공모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의 실효성 제고 □ 콘텐츠산업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풍토 확산을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제도’의 단계적 도입 추진 검토 ㅇ (1단계) 콘텐츠 분야 불공정 거래 유형 및 기준, 거래조건의 적정성, 계약 이행, 저작권 귀속 등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대기업 준수 가이드라인 마련․배포(‘12년) *...

보도자료 2014년 2월 19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붙임 ) 담당과 : 예술정책과,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조현래(044-203-) / 사무관 박소정(044-203-2712), 사무관 이진숙(044-203-3242) 수도권 예술, 출판 중기업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 - 2.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2월 18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예술업계와 출판업계의 중기업도 올해부터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어려운 공연업계, 출판업계의 자금 부담을 덜어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창작예술업과 출판업 경영하는 수도권 중기업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 감면 이번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이하 ‘창작예술업’)’과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이하 ‘출판업’)’도 조특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⑫ 법 제46조의8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기업매각을 위한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투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주식매매계약서 및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투자를 한 이후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투자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46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매각대상기업의 주주의 사망 2.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⑭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기업매각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고려하여 ‘웹툰 연재계약서’를 별도로 마련했으며, 연재되는 웹툰의 경우 플랫폼을 통해 게재되는 각 편당 개별 저작권을 인정했다. 이번 만화 표준계약서 발표를 통해 ‘키위툰 사태’* 등 작가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불공정 계약 체결 및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위툰 사태: ‘키위툰’이라는 신생 플랫폼이 신인작가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및 광고수익을 모두 회사가 가져가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사회적 문제가 된 사례(’13년 9월) 표준계약서 해설서 배포 및 계약서 사용 독려 홍보 추진 등 계획 문체부는 향후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대한 해설서를 마련하여 4월 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 한국만화가협회, 만화영상진흥원 등, 4자 간 업무협약 체결 시 자료집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4월 중순부터 4개 기관 사이트에서 해설서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Daum) 등 주요 포털과 함께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는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작가들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표준계약서 활용이 미비할 것에 대비해 작가들을 대상으로 해설집을 배포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저작권 및...

관한 계약서를 별도의 표준계약서 형태로 규정하였다. 전자책 출판계약서의 표준안을 만드는데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출판계약의 경우 특정 출판사에게 독점적으로 대상 저작물을 출판할 권한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 점을 감안하여, 전자책 출판의 경우에도 전자책 출판업자에게 전자책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을 독점적으로 수여하는 계약을 표준안으로 선정하였다. 저작권법에 따라 배타적 발행권의 개념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발행권자가 갖는 권리와 의무를 분명하게 하였다. 계약서 작성의 일반 원칙에 따라, 계약의 목적, 대상, 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 목적 이외의 권리는 계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자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였다. 특히 이 계약서에서 분명하게 정리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배타적 발행권에 따라 번역할 수 있는 언어, 판매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분명하게 하였다. 업계 내에서 번역과 해외 출판에 대해 출판사에게 광범위하게 권한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고, 사실 출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만화가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계약 관계를 명료하여 분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