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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는 시나리오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창작여건 개선을 위해 시나리오표준계약서를 확정하고, (사)영화제작가협회,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제작자와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사)한국영화시나리오작가협회 등 시나리오창작자 간 이행 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6월에는 CJ CGV가 50 대 50이던 제작(배급)사와 극장 간 서울 지역 영화매출액의 분배 비율(부율)을 55 대 45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법․제도적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닌 영화계의 자율적 논의 결과라는 점에서 앞으로 영화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6월 17일에는 한국과 중국 간 영화공동제작협정에 양국 대표가 가서명을 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외국영화 수입 규제를 극복하고 급성장하는 중국영화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였다. □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한국 영화산업은 금년 하반기에 영화관객 2억 명 시대를 여는 등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동반성장 환경 조성, 영화 향유권 개선, 예술․독립영화 투자재원 확충 등 주요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ㅇ 우선 영화계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각종...

보도자료 2013년 6월 17일 배포 2013년 6월 17일 보도 총 4쪽 (붙임 25쪽) 담당 : 출판인쇄산업과 정성욱 사무관 전화 : 02)3704-9634/ 팩스 : 3704-9669 / 전자우편 :jungsw7@korea.kr 국내 최대 규모의 책 잔치, 2013 서울국제도서전 개막 - 6월19~2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려 - 주빈국 ‘인도’, 컬처포커스 ‘캐나다’ 비롯, 세계 26개국 563개 출판사 참가 - <조선 활자 책 특별전>, <저자와의 대화> 등 독자들을 위한 전시 및 참여 프로그램 풍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후원하고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형두)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책 잔치인 ‘2013 서울국제도서전(www.sibf.or.kr)이 오는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 19일(수) 10시 반에 개최될 개막식에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윤형두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과 올해 주빈국으로 참가하는 지틴 프라사다 인도 인적자원부장관 및 한국-캐나다 수교 50주년 기념 컬처포커스(Culture Focus)로 참가하는 마이클 대나허 주한 캐나다 부대사, 그리고 각국 주한 외교사절 등을 비롯해 출판․문화계를 대표하는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가한다. □...

308호 • 주최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제자 10:00~10:10 개회식(인사말) 사회: 이구용(캐이엘매니지먼트 대표) 10:10~10:40 저작권 수출 가이드북 활용법 김경순(프리랜서 통∙번역가) 10:40~11:00 표준계약서 활용법 강민주(법무법인 한국 변호사) 11:00~11:20 해외 저작권 인증제도 한 호(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장) 10:20~11:40 출판 수출 성공 사례 발표 이구용(캐이엘매니지먼트 대표) 11:40~12:00 질의응답 발제자 전원 7) 독서문화포럼 - 책, 어린이, 도서관 국민의 지적능력과 창의력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 청소년기부터 독서능력을 배양하고 자연스럽게 평생 독서생활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책, 어린이, 도서관」을 주제로 ‘어린이 책’에 대한 미디어, 산업, 콘텐츠로서의 지난 10년간의 변화와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이다. • 일시 : 2013년 6월 21일(금) 14:00~17:00 • 장소 :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317호 • 주최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독서문화포럼기획위원회 •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4:00~14:20 안내 및 포럼 개회 인사 진행 : 이선화 사무관 14:20~14:40 주제발표(1) ...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주요이슈 ㅇ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 (최보근 대중문화산업과장) ㅇ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정안 (강석원 방송영상광고과장) 11:25~11:50 토론 - 방송 제작 시스템 개선 필요성 (노동렬 성신여대 교수) - 출연료 미지급과 외주제작시스템 (문제갑 한연노 정책위원회 의장) - 외주제작사 제작 현실(송병준 그룹에이트 대표) -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가수의 권리 (김원찬 대한가수협회 사무총장) - 올바른 방송표준출연계약서 제정을 위한 제언 (박유승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사무총장) 11:50~12:00 질의응답 플로어 질의응답 12:00~12:05 폐 회 기념촬영 및 정리 <붙임2>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안 제정 개요 [ * ‘12.8.14 법안발의 (박창식의원 대표발의), ’12.8.16 문방위 회부 ] 제정이유 ㅇ 한류의 핵심동력인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강한 산업기반 조성 및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ㅇ 청소년 연예인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보호 등 지원근거 마련 주요내용 ㅇ 대중문화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 제작업자 및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 방송영상제작 참여자의 동반성장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 제4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수립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방송영상 제작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방송영상 한류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등, 방송영상시장의 개선을 추진한다. □ 국내 방송영상산업은 2011년 말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12조 7,525억 원, 수출액이 2억 2,237만 달러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열악한 제작환경,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ㅇ 지난 3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역시 방송영상제작 환경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한류 드라마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영상제작 시장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사-제작사-방송제작 참여자(스태프 등) 간의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현재 추진 중인 방송사-제작사 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에는 합리적인 권리 및 수익 분배, 제작비(임금) 지급,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대상 표준계약서 내 용 방송사-독립제작사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내역, 권리배분, 간접 광고 등 수익배분 규정, 분쟁해결 절차 등을 명시 방송사(독립제작사) - 스태프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방송스태프의 열악한 근로환경 및 불공정한 계약사례 개선 유도 방송사(독립제작사) - 실연자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방송사(독립제작사)-실연자 간 권리 의무 관계 명확화 및 방송제작 환경 개선 목적 <콘텐츠정책관실에서 추진중> □ 추진 일정 ㅇ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수정안 마련(‘13.4월) -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3.4~5월) - 표준계약서 제정안 발표(‘13년 상반기) ㅇ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제정 관련 연구용역 발주(‘13.4월) -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초안 마련(‘13.5월) - 공청회 등을 거쳐 표준계약서(안) 마련(‘13.9월) -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발표(‘13년 말) (2) 중장기 과제 : 방송영상 제작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 □ 추진 방향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임금체불 중인 제작사에 대한 투자·배급·상영 금지, 표준근로계약서 및 표준임금가이드라인 적용 의무화 등 구체적 내용 적시 - 제작, 투자･배급, 상영 분야 대표 기업들이 모두 참여, 실효성 높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는 4월 16일 오전 11시 ‘동보성’(서울시 중구 남산동)에서 영화산업 협·단체 및 기업 대표, 김동호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위원장, 현장영화 스태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2차 노사정 이행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행사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사)전국영화산업노조,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외에 롯데쇼핑(주)롯데시네마,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CJ CGV, ㈜CJ E&M(이상 가나다 및 알파벳 순) 등 한국 영화산업을 대표하는 투자·배급사 및 상영관 사업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협약 이행의 실효성과 한국영화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년 동안 논의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 거의 모두 담아 - □ 이번 협약은 2011년...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한다. 나. 협약 당사자들은 투자, 제작(공동제작 포함)을 진행 할 경우 “영화산업노사단체협약”을 준수한다. 다. 협약 당사자들은 투자, 제작(공동제작 포함)을 진행 할 경우 “영화산업 노사단체협약”을 통해 공시되는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영화산업 노사 양측은 본 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201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공시한다. 라. 협약당사자들은 영화산업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투자, 제작, 상영(공동제작포함)을 진행 할 경우 영화인신문고(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에서 확인하는 임금체불중인 제작사에 대한 투자 및 배급, 상영을 금지한다. 마. 영화근로자에게 임금을 안전하게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영화산업노사 양측이 2013년도 영화산업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노사정 이행 협약 당사자들은 적용한다. 제6조(협약의 확대) 협약의 목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초 체결 이후 기업 및 단체를 상호 합의 아래 추가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본 협약 3조에 따라...

근거한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문화예술과 저작권에 관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문화예술과 저작권’ 간 정책 칸막이를 없애고 예술인들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문화예술 저작물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단체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붙임 : ‘문화예술과 저작권’뒷받침 사업 실행계획 1부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김동은 사무관(☎ 02-3704-9105), 주무관 박규영(☎ 02-3704-9107), 예술정책과 김경화 서기관(☎ 02-3704-9518), 오진숙 사무관(☎ 02-3704-9517), 김미경 사무관(☎ 02-3704-95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저작권’뒷받침 사업 실행계획 제안 사항 실행 계획 비고 1 ㅇ 문화예술계를 위한 저작권 교육 및 홍보 강화 ① 찾아가는‘문화예술과 저작권’교육 실시 ㅇ 문화예술단체 신청에 의한 맞춤형 방문 교육 * 필요시 예술가의 집, 저작권교육원 공간 제공 <협업체계>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저작권정책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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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수당 지급, 장르별 표준계약서 보급 등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 문화예술 후원(메세나) 활성화 위해 ‘17년까지 ‘예술나무 10만 그루’ 운동 추진, 문화예술 후원법 제정 및 문화예술 후원 관련 세제 개선 등 추진 ◎ 정신문화 진흥과 문화유산 보존으로 문화정체성 정립 ☞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인문학 문화프로그램 확대, 도서관·박물관의 인문학 부흥의 거점화, 한국학, 한국어, 전통문화 및 문화유산 등을 연계하여 한국문화진흥, 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서구입 지원 및 작은 도서관 확충, 우수 학술·교양·문학도서 선정·구입 확대(‘13년 1,040종 80억 원) ☞ 국외 반출 문화재 적극적 환수 실현, 국제기준의 무형문화유산·자연유산의 관리체계 도입 및 관광자원화, 한국무형문화유산 진흥원 설립, 문화유산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리체계 강화 ◎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산업 육성으로 창조경제 견인 ☞ ‘상상콘텐츠 기금’ 조성으로 장르 간 융합 콘텐츠 창작지원,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뮤지컬 등 5대 콘텐츠 집중 육성 ☞ ‘콘텐츠코리아랩’을 설립하여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기까지 체계적으로...

위해 - 공연․영상 분야 배우, 스태프 등에 대한 정당한 처우와 안정된 계약관계 보장을 위해 장르별, 활동별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13~) - 시․도립 문화예술단체 최저임금 준수 대책을 마련(‘13년 상반기) ○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후원 문화 활성화를 위해, - 문화예술후원 캠페인으로서 개인과 기업 및 예술가 등이 참여하는‘예술나무 10만 그루 운동* 추진, 재능나눔버스 운행 * 예술나무운동 : 문화예술후원 확산을 ‘다함께 키워야 할 나무’로 형상화하여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현재 국회 발의 중)하고, - 개인과 기업들의 문화예술 후원 장려를 위한 세제 개선 3. 정신문화 진흥과 문화유산 보존 ◆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정신문화를 진작하여 문화정체성을 정립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제고 ○ 우리민족 정신문화의 가치를 발굴하고 현대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가칭‘정신문화 포럼’개최(‘13. 4.~),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연계한 인문학 문화프로그램 지원을 확대 - ‘주말 문화여행’(20개) 및 ‘문학교육’등 인문학 관련...

이루어지기 어려운 다양성 영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독립영화에 40% 이상, 중·저예산영화에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또한, 동 펀드를 투자받아 제작되는 중·저예산영화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 적용하는 등 스태프 근로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영화계정에서 출자하며, 정부 출자비율은 70%(100억 원)다. 4. 신규 분야로서 창작뮤지컬, 패션 등 수시펀드 결성 검토(150억 원) ㅇ 모태펀드 문화계정과 영화계정은 주로 영화(53.7%), 게임(12.8%), 공연(11.2%) 등에 투자되어 왔다. 기존의 장르에 대한 투자시장 확대와 함께 신규 장르에 대한 투자시장 형성도 필요하므로, 창작뮤지컬이나 패션 등과 같이 콘텐츠산업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투자가 미약한 분야에 대한 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다만 이들 분야는 투자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투자의 방법과 대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투자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추가 논의를 거쳐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 향후 일정 > ㅇ 동 사업은 모태펀드 관리기관(한국벤처투자)을 통해 정시 출자사업(1, 2차)과 수시출자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ㅇ 1차 출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