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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 □ (전문용어의 표준화)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2조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국어책임관 지정) 국어기본법 제10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국어문화의 확산) 국어기본법 제15조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심의규정) 방송법 제6조 및 제33조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12조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광고물의 문자는...

표준계약서 사용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17억, 출연금 미지급 등) ㅇ 부상위험이 많은 전문무용수에 대한 치료․재활 비용 지원 (전문무용수지원센터, 4억 → 10억, 의료비지원 6억 확대) ㅇ 영화촬영현장 응급 의료지원 (‘14 5억원 신규) ㅇ 예술인 패스 도입 (‘14 2억원 신규) ㅇ 예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고용 보험법령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고용부) - 적용대상, 보험료 부담방식, 실업급여 수급요건 등 마련 생활‧ 산업지대에 대한 문화공간 조성 (신규, 일반회계 255억원) ㅇ 생활속 예술향유 지원을 위해 기초 지자체별로 기존 시설을 복합문화센터로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지원 (‘14 신규 20개소 130억, 서울 제외) ㅇ 산업단지 유휴공간, 폐 산업시설 등에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근로 환경 개선 및 예술인 창작기반 제공 (‘14 신규 10개소, 125억원) - 문화공간 조성 리모델링 지원 및 융복합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산업단지내 유휴공간 조사·활용 제공 등 협조(산자부) 붙임2 ‘공연비 패키지 절감’을 통한 기초공연 활성화 □ 사업목적 ㅇ 일정 자격이 되는 공연은 누구나 공평하게...

미래부 7월 콘텐츠코리아 랩 자문위원회 구성·개최 ․콘텐츠코리아랩 설립·운영을 위해 현장 의견수렴 창구 마련(7. 24.) 문체부 7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제정, 발표 ․대중문화 분야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방송촬영 환경개선 유도(7. 30.) 문체부 7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 추진 (대기업 572억 원 출자, 120여 개 중소기업 참여) ․차세대 콘텐츠 분야 대중소기업 컨소시엄(6개) 구성 미래부 □ 향후 주요계획 시기 주요 계획 비고 1.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10월 ․제2차 문화ㆍ체육ㆍ관광 R&D 기본계획 문체부 12월 ․콘텐츠펀드 ‘14년도 예산확보 및 조성계획 수립 문체부 미래부 ~12월 ․등급심의 제도 등 현장의 불편함을 제도 개선 지속 추진 문체부 미래부 2.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 8월 ․콘텐츠코리아 랩 정책세미나 개최 문체부 10월 ․콘텐츠분야 유망 직업군 발굴 등 창직활성화 문체부 11월 ․콘텐츠코리아 랩 합동추진계획 수립(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문체부 미래부 12월 ․콘텐츠코리아 랩(디지털선도형) 설립(2개소) 미래부 3.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 8월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계획 수립...

표준계약서 제정, 발표 - 대중문화 분야,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방송촬영 환경 개선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3년 7월 30일, 대중문화예술·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이 표준계약서는 2010년 ‘외주제도개선협의회’ 및 2011년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그동안 분야별 특별 팀(T/F)의 구성, 운영 및 수차례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한 결과물이다. 이는 최근까지의 방송사와 대중문화예술인 간의 출연료 지급 시점과 기준 및 계약 불이행에 따른 조치, 권리 귀속 등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줄다리기 논의 끝에 최종 합의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 ‘방송사, 제작사, 대중문화예술인’ 등 관련 주체에 이행 당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열린 표준계약서 제정 관련 간담회에서 방송사와 제작사, 한국방송연기자노조, 가수협회, 방송연기자협회 등을 비롯한...

구축한다.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 마지막으로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불공정 관행 개선, 저작권 보호 강화,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등을 추진한다. 계약금 미지급 등 불공정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예술인 고충처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발된 기업‧개인 등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문화예술 분야 전용 저작권 상담회선(02-2669-0001)을 개설하여 저작권 상담을 지원하고, 예술활동 형태별‧분야별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는 한편 국립 문화예술단체, 공공기관, 국고‧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지원을 받는 단체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인은 문화융성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유능한 예술인들이 생활고로 꿈을 접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생산적 복지의 관점에서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방안 1부. 끝.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강민아(☎ 02-3704-954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 분야 전용 저작권 상담회선(02-2669-0001, 저작권위원회) 개설을 통해 상담 지원 □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o (계약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예술계 계약체결 문화 정착을 위한 ‘예술, 계약과 친해지기’ 캠페인 등 홍보 진행(‘13.12월) - 산재보험 가입 지원 시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계약 체결 유도 o (표준계약서 개발) 예술활동 형태별(창작‧실연‧기술지원), 분야별(공연예술‧방송‧영화‧출판 등), 저작권 이용범위별 표준계약서 개발 <분야별 표준계약서 개발 현황 및 계획> 분 야 현 황 계 획 공연예술 창작계약서, 출연계약서, 기술지원계약서 등 3종 개발 계약사례 실태조사를 통해 업그레이드(‘13.12월) 시각예술 - 계약사례 실태조사 및 표준계약서 개발(‘14.12월) 방 송 - 프로그램제작계약서, 출연계약서, 스태프계약서 등 개발(‘13.12월) 영 화 근로계약서, 투자계약서, 상영계약서, 시나리오계약서 등 개발 감독계약서/VFX계약서 개발(‘13.12월) 프로듀서계약서/기획개발계약서 개발(‘14.6월) 출 판 - 계약사례 실태조사 및 표준계약서 개발(‘14.12월) o (표준계약서 보급) 표준계약서 사용을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강화 - 여행사-관광통역안내사간 표준계약서를 약관화하여 공정계약 관행유도(‘13.12월) ㅇ 특화된 가이드 서비스 강화 및 기존 가이드 자질 향상 - VIP 등을 위한 맞춤형 프리미엄 가이드 양성 * 관광통역안내사 대상 ‘13년 영․중․일어권 100명 양성 - 가이드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연간 1,800여명) □ 기대효과 ㅇ 관광통역 안내 자격을 갖춘 자를 양성, 활용하게 함으로써 외래 관광객에게 양질의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 4,361명 → (‘16년 하반기 6,000명) ㅇ 우리나라 문화, 역사의 정확한 전달로 외래 관광객에게 국가 이미지 쇄신 및 관광경쟁력 강화 9 국적크루즈 외국인 카지노 도입 추진 □ 추진경과 ㅇ ’11년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해양관광․레저활성화’로 국적 크루즈선사의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ㅇ ’12년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내수활성화 과제의 하나로 신규 크루즈선 관련 제도개선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12.11.20)을 통해 ‘전년도 외국인수송실적’ 삭제 및 여객선 규모 상향(1만톤→2만톤) □ 현황 및 문제점 ㅇ 동북아 시장 확대에 따라 국내 크루즈 기항 횟수는 크게...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콘텐츠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ㅇ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디지털콘텐츠 유통실태를 조사하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 제정을 통해 건강한 엔터테인먼트 산업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분야별 상생협의체 운영,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지원 등을 통해 동반성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한편,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건강한 콘텐츠 이용 문화를 형성하고, 노약자․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도 추진된다. 5 콘텐츠 육성 거버넌스 구축 □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육성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문체부․미래부 간 정책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ㅇ 관계부처, 업계 대표,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규제완화, 제도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C-P-N-D 연계 협의체도 올해 하반기 중 구성할 예정이다. □ 아울러, 최근 국회를 통과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법령의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확산 공동노력 ․표준계약서 상호공유 ․정부지원사업과 표준계약서 이행 여부 연계 등 실효성확보 공동 추진 개발 보급 (12→20개) Ⅴ. 세부 추진계획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1.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1-1.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조성 문체부 ‘14상반기 1-2.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조성 미래부 ‘14.상반기 1-3. 완성보증제도 및 공제조합 추진 문체부 ‘13.하반기 1-4. 문화와 기술이 융합한 선도적 콘텐츠기술 개발 문체부 미래부 계속 1-5. 교육 등 타산업과 기술의 융합 공통 계속 1-6. N스크린 기술개발 및 UHD 콘텐츠제작 미래부 ‘14년 1-7. 공공부문 데이터 공통 플랫폼 및 미래인터넷 실증환경 구축 미래부 계속 1-8. 콘텐츠산업 제도 개선 - 저작권 신탁단체 체계 개선 문체부 ‘14.상반기 - 제한상영가영화 전용극장 제도 개선 문체부 ‘13.하반기 - 수출입은행의 글로벌콘텐츠 투자 확대 기재부 문체부 ‘13.하반기 - 작은영화관 활성화를 위한 위탁 제도 개선 문체부 안행부 ‘13.9월 -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는 등급심의제도 마련 문체부 ‘13.하반기 - 전기통신사업자 및 외주제작사 제도 개선 미래부 방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