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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도록 하였으며, 소비자표준안에서는 여행사 보험가입, 여행계약서 요청, 취소 수수료, 항공편 특성 등 여행계약을 할 때 소비자가 확인하여야 할 주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고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해 ‘관광통역안내 표준 약관’을 제정, 시행하였다. 이 표준약관은 여행사에 대해서는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쇼핑 및 옵션상품 판매를 강요하거나 관광통역안내 업무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하여는 업무활동 중 임의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관광일정을 조정 및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한 금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분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으며,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과 쇼핑상품 및 옵션상품 판매 수수료 등에 대한 수익 분배,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에 따른 책임소재 등을 균형 있게 규정했다. (7) 비자제도 대폭 개선(법무부 협조)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비자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우선,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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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UHD 방송의 상용화는 콘텐츠 제작․수급, 기술 R&D․표준화 현황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감안하여 로드맵 마련한다. o 스마트미디어 경쟁력 확보 및 UHD방송의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차세대 방송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o 또한, 국내 방송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대용량 콘텐츠 증가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고도화도 지속 추진한다. 【정책과제】 ① 방송의 스마트화 지원, ② UHD방송 등 실감미디어산업 육성, ③ 방송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④ 전송 네트워크 고도화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o 국내 방송산업의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이 불가피하다. o 기존 콘텐츠 단품수출, 사업자별 개별추진 방식을 개선하여, 글로벌 기획‧유통 중심의 지원 강화, 생태계 협력 진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등 해외진출 확대 전략을 추진한다. 【정책과제】 ①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지원, ② 해외진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③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기대효과 o 이번 종합계획 추진으로 매출증가(6조 원), 일자리 창출(1만 개) 및 타 산업과의 동반성장과 국민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

o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정(‘13~), 방송제작 인력 고용안정화를 위한 고용보험 확대(‘15~), 경력정보시스템 구축(‘13~) 등 추진 ② 방송콘텐츠 투자 활성화 □ (콘텐츠사업 규제 완화) 국내기업이 역차별 받지 않는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으로 대형화․글로벌화 및 투자 촉진(‘14~) o PP 시장점유율 규제(PP 매출액의 1/3)를 단계적으로 완화(49%) □ (투자재원 확대)「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14~, 미래부)․모태펀드 문화계정(문체부)등 활용, 콘텐츠 투자 확대 ※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14～’17년)’ 중 30% 방송분야 투자,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한 드라마 투자 확대(’13년 3개 조합에서 821억 투자) □ (제작 초기자금 융자) 제작 초기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매출채권 담보로 제작비 등 대출 지원(‘15~, 미래부) □ (완성보증 확대 및 공제조합 지원) 콘텐츠 완성보증 규모 지속 확대 및 공제조합을 통해 중소기업 융자․이행보증 지원(문체부) ※ ’13년 완성보증 목표 1,200억원 / 콘텐츠공제조합 설립(’13.10월) ③ 미디어 창의인재 육성 및 창업 활성화 □ (창의인재 육성) 인력 수요․공급 불일치 해소 위한 취업지원...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통역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지만,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표준화된 계약서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에 따른 관련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약관은 여행사에 대해서는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쇼핑 및 옵션상품 판매를 강요하거나 관광통역안내 업무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해서는 업무활동 중 임의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관광일정을 조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과 쇼핑이나 옵션상품 판매에 따른 수익 분배,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에 따른 책임소재 등을 균형 있게 규정하여 관광통역안내 업무와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제정으로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분쟁이 감소되고, 외국인...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제, 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 또는 이 계약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연이자)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대가 지급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11조 (교육훈련)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는 관광통역안내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관련된 기회제공 및 참여에 최선을 다한다. 제12조 (관할 법원 등) ①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② 이 계약에서 부속합의서로 정하기로 한 사항,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른다. 제13조 (계약서 작성)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보도자료 2013년 11월 12일 배포 2013년 11월 12일 조간 보도 총 2쪽 담당 과 : 문화산업정책과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장 황준석(02-3704-9611), 사무관 박승준(02-3704-9612) 미래부 디지털콘텐츠과장 이충원(02-2110-1820), 사무관 공진호(02-2110-1828) 2017년까지 스마트콘텐츠시장 규모 5조 원, 창조형 강소기업 500개 육성 추진 - 문체부‧미래부 합동 제2차 콘텐츠 창의생태계 협의회 개최 및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전략’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11월 12일(화) 7시 30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양 부처 장관 공동 주재로 제2차 콘텐츠 창의생태계 협의회를 개최했다. ※ 제1차 협의회(10. 7.) : (주)카카오 상생계획 발표, 협의회 정례화 등 논의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대표 유통․플랫폼 기업과 콘텐츠 기업, 유관기관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문체부와 미래부가 함께 마련한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전략 발표에 이어 업계의 의견수렴과 자유 토론 등이 진행됐다.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이 자리에서 발표한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전략은,...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 제정 ㅇ 유통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발굴 ㅇ 콘텐츠 개발사와 서비스플랫폼, 마켓 간 공정 거래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업계에 권장 (‘14년 상반기 마련) ㅇ 스마트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콘텐츠 개발사의 투명거래 유지 (‘13년 방송분야 구축 후 스마트콘텐츠로 확대) □ (불법 유통 차단) 스마트콘텐츠의 불법 복제 유통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인식 전환 사업 추진 ㅇ 부처 협력(문체부 저작권위원회)을 통한 불건전 콘텐츠 및 불법 복제 콘텐츠의 유통 차단 시스템 구축 ㅇ 보안 취약성 검출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보안 기술(DDos 공격 탐지, 보안 취약성 검출 기술 등)지원 확대 ㅇ 중소콘텐츠 제작자와 유통사업자 간 공정거래 유도를 위한 법률자문단을 구성·운영(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 등) □ (저작권 보호) 저작권 보호체계 고도화 및 존중받는 저작권 문화 마련 ㅇ 토렌트 및 모바일 웹하드 사이트 등에 대한 기획수사 및 디지털포렌식* 지원 확대 (‘13년 360건 → ‘17년 500건)...

교육훈련 인센티브 지원 사업: 작품 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영화산업 실무교육 훈련을 받은 스태프들에게 훈련수당(인센티브) 지급 셋째, 영화계가 자율적으로 맺은 각종 협약들과 표준계약서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영화진흥위원회의 산하에 영화계가 참여하는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정환경 조성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끝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한국영화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투자․융자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지난 6월에 가서명을 한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의 본서명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2013년 상반기 흥행작 상위 10위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순일(☎ 02-3704-9677),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부 연구원 김영기(20-958-75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3년 10.4일 기준 전체 흥행작 상위 10위 순위 영화명 개봉일 매출액(원) 관객 수(명) 배급사 1 7번방의 선물 ’13. 1. 23 91,429,295,670 12,810,776 NEW 2 설국열차 ’13. 8. 1 66,892,775,500 9,332,286 CJ...

*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소송 지원(출연금 미지급 등) 또한, 기초공연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전문 ‘공연예술단체의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14년 120억원, 400여개 단체 대상, 신규)을 추진하고, ‘공연단체 연습공간 임대 지원’(’14년 100억원, 신규)을 통해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제작환경 구축 및 창작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아울러,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 가동률 제고 및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등의 ‘지역 문화예술 지원’ 확대를 통해(‘13년 216억원→’14년 248억원)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예술의 자율성과 수준 향상을 담보할 예정이다. < ‘예술인 창작안전망 및 창작지원’ 주요 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3 본예산 ‘14예산(안) 주요 내용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10,000 20,000 10,000 100 창작 및 직업역량 강화,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 예술 창작지원 13,614 52,962 39,348 289 순수예술분야 창작활동 지원 예술 인력육성 2,044 8,114 6,070 297 무대예술인력 등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국제예술 교류 지원 4,700 8,668 3,968 84 국내 문화예술단체 글로벌 역량 강화...

*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 □ (전문용어의 표준화)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2조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국어책임관 지정) 국어기본법 제10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국어문화의 확산) 국어기본법 제15조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심의규정) 방송법 제6조 및 제33조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12조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광고물의 문자는...

표준계약서 사용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17억, 출연금 미지급 등) ㅇ 부상위험이 많은 전문무용수에 대한 치료․재활 비용 지원 (전문무용수지원센터, 4억 → 10억, 의료비지원 6억 확대) ㅇ 영화촬영현장 응급 의료지원 (‘14 5억원 신규) ㅇ 예술인 패스 도입 (‘14 2억원 신규) ㅇ 예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고용 보험법령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고용부) - 적용대상, 보험료 부담방식, 실업급여 수급요건 등 마련 생활‧ 산업지대에 대한 문화공간 조성 (신규, 일반회계 255억원) ㅇ 생활속 예술향유 지원을 위해 기초 지자체별로 기존 시설을 복합문화센터로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지원 (‘14 신규 20개소 130억, 서울 제외) ㅇ 산업단지 유휴공간, 폐 산업시설 등에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근로 환경 개선 및 예술인 창작기반 제공 (‘14 신규 10개소, 125억원) - 문화공간 조성 리모델링 지원 및 융복합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산업단지내 유휴공간 조사·활용 제공 등 협조(산자부) 붙임2 ‘공연비 패키지 절감’을 통한 기초공연 활성화 □ 사업목적 ㅇ 일정 자격이 되는 공연은 누구나 공평하게...

미래부 7월 콘텐츠코리아 랩 자문위원회 구성·개최 ․콘텐츠코리아랩 설립·운영을 위해 현장 의견수렴 창구 마련(7. 24.) 문체부 7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제정, 발표 ․대중문화 분야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방송촬영 환경개선 유도(7. 30.) 문체부 7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 추진 (대기업 572억 원 출자, 120여 개 중소기업 참여) ․차세대 콘텐츠 분야 대중소기업 컨소시엄(6개) 구성 미래부 □ 향후 주요계획 시기 주요 계획 비고 1.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10월 ․제2차 문화ㆍ체육ㆍ관광 R&D 기본계획 문체부 12월 ․콘텐츠펀드 ‘14년도 예산확보 및 조성계획 수립 문체부 미래부 ~12월 ․등급심의 제도 등 현장의 불편함을 제도 개선 지속 추진 문체부 미래부 2.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 8월 ․콘텐츠코리아 랩 정책세미나 개최 문체부 10월 ․콘텐츠분야 유망 직업군 발굴 등 창직활성화 문체부 11월 ․콘텐츠코리아 랩 합동추진계획 수립(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문체부 미래부 12월 ․콘텐츠코리아 랩(디지털선도형) 설립(2개소) 미래부 3.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 8월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계획 수립...

표준계약서 제정, 발표 - 대중문화 분야,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방송촬영 환경 개선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3년 7월 30일, 대중문화예술·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이 표준계약서는 2010년 ‘외주제도개선협의회’ 및 2011년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그동안 분야별 특별 팀(T/F)의 구성, 운영 및 수차례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한 결과물이다. 이는 최근까지의 방송사와 대중문화예술인 간의 출연료 지급 시점과 기준 및 계약 불이행에 따른 조치, 권리 귀속 등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줄다리기 논의 끝에 최종 합의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 ‘방송사, 제작사, 대중문화예술인’ 등 관련 주체에 이행 당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열린 표준계약서 제정 관련 간담회에서 방송사와 제작사, 한국방송연기자노조, 가수협회, 방송연기자협회 등을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