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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의거, ‘국민생활체육회’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o 국민생활체육회는 ‘서울시 생활체육회’를 포함, 6,545개의 회원 단체를 가진 조직으로서 정부 보조금 중 일부를 회원 단체에 재교부하여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o 언론에 보도된 바와 달리 ‘서울시 생활체육회(’90년 설립)’는 국민생활체육회(‘91년 설립)의 서울 지부가 아닌 회원 단체입니다. - 회원 단체 또한 정부와 서울시의 보조금에 한해서는 분명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부와 서울시의 입장이며, 이는 타 지자체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시도생활체육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o 우리 부는 서울시 생활체육회에 대한 관련자 징계 및 보조금 환수 조치는 물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에 소관 생활 체육 단체에 대한 감사 및 상시적이고 철저한 감독 권한 행사를 지시하고, o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생활체육회에 ‘임시 감사반’을 구성, 각 시도 회원 단체에 대한 회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계획 중이던 국민생활체육회 감사 전담부서 신설 및...

- 호텔업의 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 및 도로점용 허가 등 의제 추진 - 호텔시설 용적률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주택과 호텔시설 등의 복합건설 허용 - 학교보건법 적용 배제, 국ㆍ공유지 등의 매각 특례,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관광숙박시설의 민간투자 활성화 근거 마련 등 2. 가이드 확충 및 자질 제고 ㅇ 관광가이드 고용제도의 불합리한 현실의 적극 개선 - 부상ㆍ사고 대책 도입, 무급여 및 숙소미배정 등 업계관행 개선 등 ㅇ 자격시험제의 전면 개선으로 합격률 제고 및 현장 활용성 강화 - 문제은행식 출제, 시험과목의 현실화 및 출제내용의 실용성화 등 ㅇ 가이드 양성과정 신설, 운영을 통한 중국어 가이드 배출 확대 ㅇ 실무교육 및 재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통한 가이드 자질 제고 - 신규자 단기실무교육(1개월) 및 중견자 역량강화교육(3일x20개 과정) ㅇ 인력자원 등록시스템 활용 가이드 풀(Pool)제 및 등급제 도입 등 ㅇ 방한관광 만족도 제고를 위한 무자격 가이드 등 퇴출(패널티제) 3. 중국인 입맛에 맞는 음식관광 보급 확대 ㅇ 중국 단체관광객 전문 대형식당 개설 및 운영 지원 강화 - 문화부, 관광공사, 관광중앙회, KATA, 여행사 등 공동...

# 붙임 2 제5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공동성명 우리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의 관광장관은 2010년 8월 21일부터 24일까지“미래지향적, 전면적 협력, 공동의 번영”이라는 주제 아래 제5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를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와 후저우시에서 개최하였다. 본 회의는 올해 지난 5월에 한국에서 열렸던 한중일 정상회담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실천한다는 면에서, 그리고 회의 교류의 결실을 확대 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 한중일 3국은 관광산업 전반에서의 긴밀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얻은 성과에 만족하는 바이다. 또한 2006년도 제1회 회의 때 앞서 제시했던 2010년 3국간 역내 관광교류규모인 1,700만 명 달성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바이다. 아울러 3국은 지난 4차례의 삼자 관광장관회의와 <홋카이도선언(‘06)>, <칭다오선언(’07)>, <부산선언(‘08)>, <나고야성명>에 깃든 다양한 합의이념을 견지하고 이행할 것이다. 한중일은 앞으로 3국간 관광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선린우호․상호신뢰․통합적 협력․상호혜택․공동발전의 추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한 합의 도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붙임 3 중국인 관광객 방한 현황 □ 연도별 방한 중국인 관광객 현황 (단위: 천명)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7월) 비 고 관광객수 896 1,069 1,168 1,342 1,019 증감률 26.3% 19.2% 9.3% 14.5% 43.0% * 방중한국인(천명): 3,924(‘06)→4,757(’07)→3,960(‘08)→3,197(’09)→1,961(‘10.6.) □ 2010년(1~7월) 방한 중국인 관광객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0년 2009년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월 확정치 91,252 93,007 -1.9% 2월 확정치 140,571 127,979 9.8% 3월 확정치 141,457 111,915 26.4% 4월 확정치 147,680 107,872 36.9% 5월 확정치 154,066 86,392 78.3% 6월 확정치 150,119 77,830 92.9% 7월 확정치 195,188 107,490 81.6% 1~7월 누계 1,020,333 712,485 43.0% * 2010년 8월 예상 방한 중국관광객은 228,000명으로 전년 동월(160,424명) 대비 42.1% 증가 예상

및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의 예방과 관련된 경험의 공유와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하는 한편 - 3국간 저탄소 관광과 관련한 교류 증대와 관련상품 개발에 대한 협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저탄소녹색관광 발전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난해 중국인의 해외 관광객이 4,766만여 명에 이름에도, 이 가운데 방한 관광객은 약 2.8%에 불과한 134만 여명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과, 최근 중국 중산층 유치를 위한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지침의 시행 등에 따라 유치 가능 중국인 수가 1억 명(최대 3억 명)까지 가능하게 된 점 등을 감안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관광장관회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2012년 중국인 관광객 300만 명 유치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특별대책반”을 구성ㆍ운영해나가는 한편, 우선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시급한 숙박, 음식, 가이드 및 쇼핑 등 4개 부문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중국인 관광객 유치 특별대책반”은 문화체육관광부(반장: 관광산업국장)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 등 중국 관광객...

기획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 다누리 인력풀 구성 -문화다양성 증진 공감조성 포럼 -다누리문화기획 워크숍 -다누리문예지원사업 선정 -지원사업 컨설팅 -문화다양성 자원조사·학술연구 -학술세미나, 성과포럼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댜앙성 관련 라운드테이블 개최 -제주 지역 문화다양성 연구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대상 역량강화 연수 -이주민·선주민 통합 시범수업 -제주 지역 문화자원조사 익산문화재단 -민간경상보조 운영단체 3개 선발 및 지원 -문화댜양성 관련 기초조사, 실태연구 -문화다양성 소통 포럼 개최 전남문화예술재단 -아시아 희망교향악단 -극단 ‘가람’운영 -네버엔딩 스토리(미술수업, 동화 제작 등) -이주민&선주민 문화공감 <붙임2> 무지개다리 사업 사진자료 컬러풀 퍼레이드 홀리하이 홀리하이 다울림컨설팅 □ 대구문화재단 - 사업 관련 사진 □ 부산문화재단 - 사업 관련 사진 1. 문화다양성 확산 위한 거점 공간 ‘카페 무지개’ 개소 2. 베트남 모국어 팟캐스트 진행 교육 시험방송 진행자 선발 본방송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사업 관련 사진 경남 다누리 차! 차! 차! 공감조성 포럼 2013.06.21 다누리 문화기획 워크숍 2013.07.19~20...

이하 문체부)는 7월 1일(수)부터 7월 31일(금)까지 기초(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이하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공모한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유산 창출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25년까지 150개소의 신규 건립을 지원한다. 개소당 30억 원에서 40억 원을 3년에 걸쳐 정액 지원하며,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 모델 중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 추진한다. 2019년 30개소, 2020년 23개소를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30개소를 지원하는데 이중 복합화* 5개소는 국무조정실[생활사회간접자본(SOC)추진단] 주관으로 공모를 통해 미리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나머지 단일형 25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건립 지원 대상지 선정은 내외부 전문가(8명 내외)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정성평가(70%)와 정량평가(30%) 점수를 합산해 결정한다. * 복합화: 복수(2개 이상)의 생활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 ** 공모기간: ’20. 4. 23.～4. 29./ 신청 5개소 중 5개소 선정 문체부 정책...

공연 및 바우처 사업 활성화 과천시, 군포시, 구미시 □ 지표별 지역격차 분석 ㅇ 전체 지역문화지표 중 ‘문화산업분야 매출액’에 대한 지역격차가 가장 크고, ‘바우처 사업 문화이용권 발급대비 이용률’에 대한 지역격차가 가장 근소 * (지역격차가 큰 5개 지표) 문화산업분야 매출액, 최근 5년간 문화분야 발전을 위한 보고서 발행 수,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국가지정 무형 문화재 수, 지역 문화재단 및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유무 등 ..PAGE:3 - 3 - 3 지표별 분석 1. 문화정책 지표 □ (지역문화재단 및 문화산업진흥원) 수도권에 집중 분포, 군 단위는 인제군과 영암군만 설립 ㅇ 158개 지역 중 26개 지역에 지역문화재단 및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이중 10개가 경기도에 위치 구분 지자체 경기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용인시, 의정부시, 하남시, 화성시 강원 강릉시, 원주시, 인제군, 춘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익산시, 전주시 전남 목포시, 영암군 경북 경주시, 안동시 경남 거제시, 김해시, 사천시, 창원시 ㅇ 지역문화재단 및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지역의 지수가 높게 나타나, 기관설립과 지역문화발전 정도간 상관관계가...

(바우처)지역별 문화카드 발급대비 이용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바우처 사업 관련 내부자료(2011) (바우처)지역별 문화카드 예산대비 집행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바우처 사업 관련 내부자료(2011) <표 4-6> 지표별 기존자료 활용 내용 Ⅲ. 시범적용 지표 값 추출 1. 기존자료 활용 지표 값 추출 가. 활용자료 수집 ■ 시범적용 지표값 추출이 가능한 기존 연구자료 및 통계자료 중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조사된 자료를 수집함 ○ 지역문화재단 연합회 및 문화산업진흥원 연합회 자료,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지자체 합동평가, 예술경영지원센터통계, 통계청 e-지방지표, 문화기반시설총람, 경제총조사, 창조지표, 한국도시연감 통계 자료 등 나. 자료선택 기준 및 자료의 특성 ■ 자료의 생산 년도와 본 연구에 맞는 항목 범위를 검토하여 활용함 ..PAGE:112 지역문화 지표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 - 66 - 다. 자료 별 활용방법 ■ 지역문화재단 연합회 및 문화산업진흥원 연합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 및 문화산업진흥원 현황표를 활용하여 유무 여부를 통계처리 함 ■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자료 ○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에...

고양시(4,718권), 광주시(4,122권), 의왕시(3,936권) ㅇ (증평군) 문화원 사업비 최대(40억 원) - 양산시(29억 원), 경산시(12억 원) ㅇ (창원시) 문화예술인 대상 공모사업 지원 건수 최다(242건) - 안양시(181건), 청양군(169건), 평택시(130건) ㅇ (용인시) 작은 도서관 수 최다(110개) - 남양주시(88개), 청주시(80개), 화성시(72개), 안양시(64개) ㅇ (포항시) 서점 수 최다(170개) - 청원군(132개), 창원시(125개), 성남시(87개), 익산시(83개), 진주시(76개) 등 - 맞춤형 지역문화정책 추진 및 지역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매년 정례화 실시 - □ 문화부는 이번 지표조사 결과를 발전시켜 매년 정례적으로 지역문화 지수를 비교, 분석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2013년에는 2012년 조사에서 제외하였던 광역시, 도와 광역시 소재 구 단위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전국의 지역문화현황과 발전 정도를 파악할 예정이다. 붙임 : 「‘12 지역문화지표 개발 및 시범적용 결과」 요약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사무관 김진엽(☎ 02-3704-9452), 주무관 김영미 (☎ 02-3704-945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활동증명 요건에는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 ‘예술 활동 수입’,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국고․지방비 등의 보조를 받은 예술 활동 실적’의 4가지가 있으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다. 이 요건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예술활동증명과 함께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도 지원하게 된다. 가입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 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사람’이며,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①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보험료 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②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류를 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예술인 산재보험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또는 재단 사무실(Tel.3668-0200)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양식 보급과 함께 예술인의 직업 활동, 사회보장, 복지증진과...

보조금 관리가 소홀하다는 감사원의 지적 및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및 보조금 현황 ✱ ‘09년도 총사업비 2조6,369억원 중 ▲민간보조금은 9,169억원(35%), ▲지자체보조금은 9,481억원(36%) ▲직접사업비는 7,710억원(29%) ✱ ‘08년도 보조단체 수는 3,758개(2천만이상 1,590개, 미만 2,168개) 지난해 감사원은 국회의 민간단체 보조금 실태감사 청구에 따라 3개월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된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문화부가 마련한 규정에 따르면, 문화부로부터 2천만원 이상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10일 이내에 그 내역을「보조사업비 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문화부 보조사업 관리부서와 감사부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모든 집행 과정을 전산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의심되는 집행내역은 즉시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중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횡령하는 상황을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입력)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리부서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시 송부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리시스템상에 입력된 예산집행계획(집행방법 제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9조 (보조사업비 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기본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즉시 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전담사는 보조금 별도 계정과 연결․결제되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발급받은 보조사업비 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보조사업비카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비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이를 해약할 때에는 전담카드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게임을 둘러싼 환경과 문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게임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올 하반기에는 게임업계와 학계, 게임플랫폼 사업자, 통신사, 의학계, 게임문화재단 및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게임문화 캠페인을 통해 ‘함께 만드는 게임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자유학기제, 코딩 교육 등 교육 과정 연계로 창의력 개발과 진로 탐색 지원 이번 계획은 청소년들이 즐기는 여가문화이자, 미래 세대가 선호하는 신성장 청년일자리 산업인 게임의 특성을 살려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래 세대의 진로 탐색 및 일자리 창출 강화를 지원한다. 방과 후 학교와 창의적 체험활동(초등학생), 자유학기제, 학생자율동아리 활동(중학생) 등과 연계하여 게임을 활용한 창의성 제고 및 진로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게임 기업과 연계하여 게임 개발자 교육과 현장 방문 교육을 실시한다. 나아가, 게임 마이스터고 설립·운영을 통해 더욱 전문적인 게임 진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게임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게임에 대한 관심을 디지털 기술 분야의 진로 탐색으로 확장하...

그래픽, 기술 등)를 활용한 창의적 게임 콘텐츠 제작 과정 체험 □ 게임업계․관련사업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게임개발윤리 및 활용 인식 공유 ㅇ 게임개발자 및 게임관련 사업자 대상 게임의 사회문화적 가치 및 책임의식 교육(‘18년) ㅇ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디지털 시대의 보편적 여가문화로서 게임문화이해 및 다양한 영역과 결합되는 문제해결의 도구로서 게임 활용 이해 교육 운영(‘18년) 1-2. “함께 만드는 게임문화”캠페인 □ 다양한 게임참여자가 함께 하는 민관합동 게임문화 캠페인 (문체부, 교육부, 미래부, 복지부, 민간 협력) ㅇ 게임업계, 게임플랫폼 사업자, 통신사, 의학계(소아과, 소아․청소년과 등),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문화재단 등 다양한 게임 참여자의 합동 캠페인 전개(‘16년) * (내용 예시) 게임문화이해와 자녀 게임지도법, 게임 이용 에티켓, 자녀 보호기능(Parental Control, 부모가 자녀의 컴퓨터 이용시간과 연령별 게임등급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 활용법 등 □ 함께 즐기는 게임문화 참여 기회 확대 ㅇ 기능성과 교육성․오락성을 가미한 보드게임 활용, 가족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보드게임 페스티벌 개최(‘16년)...

-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구입ㆍ확충 지원(20개관, 200백만원) - 장애인 대상 무료우편서비스 ‘책나래’ 운영(10,560건, 130백만원) - 찾아가는 장애인 독서운동 문화행사(10회, 100백만원)  장애인용 대체자료 확충 및 맞춤서비스 강화 - 공공도서관 장애인자료실(혼합형 포함) 설치(70개관) (단위: 개관)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세종 설치수 38 1 - 12 - - - 5 -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설치수 2 - 2 1 5 4 - - 70 - 공공도서관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ㆍ확충(82,612책/점) ․점자자료, 수화ㆍ자막 영상물, 디지털음성도서(DAISY) 등 - 공공도서관 장애인대상 이용시설 확충(338개관) ․점자블록, 전용컴퓨터, 휠체어, 보이스아이 등 시설 및 보조기기 (단위: 개관)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세종 확충도서관수 75 43 - 13 - - 1 68 -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확충도서관수 - - - 5 61 5 65 2 338 - 공공도서관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운영(935개 강좌) ․장애인 도서무료택배서비스, 대면낭독회, 순회문고 등 (단위: 개)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세종...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8. 2. 7.(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도서관정책기획단 담당과장 하부용(044-203-2621) 담 당 자 사무관 류은영(044-203-2618) 공공도서관 장서 1억 1천만 권 돌파, 국민 1인당 장서 수 2.2권 - 문체부,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2018년도 시행 계획 확정 - 2018년 도서관 예산은 1조 413억 원으로 지난해 1조 187억 원보다 2% 증가하고, 총 장서 수는 1억 1,200만 권이 되어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는 2.2권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신숙원, 이하 위원회)와 함께 2월 7일(수)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2018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을 토대로 32개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가 수립해 제출한 2018년도 시행계획(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공공도서관 1,106곳으로 증가… 지역문화의 거점으로서 도서관 확대 2018년에는 공공도서관 68곳이 문을 연다. 이로써 공공도서관은 총 1,106곳으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도서관정책의 집행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 국가차원의 도서관정책사업 개발, 주요 현안 등 논의 - 대학도서관간 협력체계 참여기관 확대(2개관, 총 187개관) 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우수사례’ 조사 실시 -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73% 확대(방과 후, 방학 중 포함) * 단위 학교별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부모 독서교육 지원 7 도서관 법·제도 개선 정비 도서관 법·제도 개선  도서관법 및 관련 법령 개정 - 도서관법 및 시행령 등 법령체계 구축 및 정비 추진 ▪도서관의 기본이념 신설, 도서관의 날(4.12) 지정, 국가·지자체 및 도서관의 책무 개정 등 도서관법 전부개정(도종환 의원발의 ‘17.2.7) 추진 ▪공공도서관의 사서배치기준(도서관법시행령 별표2) 개정 추진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도서관법시행령 별표1) 검토 - 대학도서관 관련 법·제도적 미비점 개선 보완 ▪대학도서관의 기능, 시설규모, 자료, 직원 배치, 대학도서관 지원 책무 등 개정방안 연구결과 기반, 법령 개정(안) 마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2019~2023) 수립 및 현장 이행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