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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김대곤)은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 공모’를 실시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4. 3. 5. 제정 시행)에 따라 문체부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국고를 보조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번지 일원(황토현 전적지 일대)에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설계 공모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구현되고 전파되는 공간적 거점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설계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모를 통해 대상지가 지닌 장소의 가치를 회복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창의적인 설계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설계 공모 홈페이지(http://www.1894.co.kr)에서 참가 신청(7. 21. ~ 29.)을 한 후, 현장 설명회(7. 31.)에 참여해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작품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구비 서류와 함께 접수(9. 29. ~ 30.)한다. 당선작은 10월 6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최우수상을 받은 1팀에게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기본 및...

보도자료 2014년 6월 12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8쪽(붙임 5쪽 포함) 담당과 :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정향미(044-203-3241) / 사무관 이진숙(044-203-3242)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 제정 - 저작자 보호 및 공정한 출판문화 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6월 12일 출판문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을 마련해 발표했다. 작가와 출판사 간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 6종과 해외용 표준계약서 1종으로 구성된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0월, 문체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저자 및 출판 관련 단체들이 공정한 출판환경 조성에 뜻을 같이하고 협의체를 구성한 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올해 2월에는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5월 2일에서 23일까지 국내에서 사용될 표준계약서 6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도 거쳤다. ○ 표준계약서 7종 -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출판권 설정계약서, 배타적발행권...

구 진 책임연구자: 김기태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전문영 (변호사), 두경일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보조연구자: 구모니카 (도서출판 M&K 대표, 문화콘텐츠학 박사) 보조연구자: 이영희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발행일: 2014년 6월 12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044)203-3242) 발행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팀 발행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02)2669-0761) ..FILE:OPS/section-0002.html 일러두기 ◆ 일러두기 이 해설을 작성함에 있어 연구책임자의 저서에서 부분적·구체적으로 인용한 부분에는 출처를 명시하였으나, 포괄적으로 인용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았으며, 해당 저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김기태(2013), 『저작권법 총설』 (서울:형설출판사) 김기태(2013), 『출판 저작권』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FILE:OPS/section-0003.html 해설을 시작하며 ◆ 해설을 시작하며 출판과 저작권은 역사적·문화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발전해 온 개념이다....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전 문 영 (변호사) 두 경 일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보조연구자 구모니카 (도서출판 M&K 대표, 문화콘텐츠학 박사) 이 영 희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 발 행 일 2014년 6월 12일 발 행 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044)203-324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02)2669-0761 ..PAGE:4 목 차 ◆ 해설을 시작하며 / 01 1. 출판권설정계약서 ………………………………………………………………………………… 04 2. 단순출판허락계약서 ……………………………………………………………………………… 44 3. 독점출판허락계약서 ……………………………………………………………………………… 58 4.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 ………………………………………………………………………… 74 5.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 94 ■ 참고문헌 / 105...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 (인) 2. 단순출판허락계약서 저작재산권자 (이하 ‘갑’이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이하 ‘을’이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단순출판허락계약 저작재산권자가 출판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저작물을 이용하여 인쇄 등 방법으로 서적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출판사는 그 저작물을 종이책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계약기간 중이라도 저작재산권자가 제3자에게 동일한 저작물을 출판할 것을 허락할 수 있고, 출판사는 비독점적이면서 비배타적 효력의 이용권만을 갖는 계약유형이다. 을 체결한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제1조 (이용허락) 갑은 을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을 이용하여 출판할 것을 허락하고 을은 위 허락내용에 따라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다. 제2조 (저작물의 이용) ① 갑은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1인당 600만 원) 또 2015년부터 ‘만화산업 투자 방식 구조화 연구’를 추진해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의 만화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도출할 계획이다. * 애니‧캐릭터‧만화 분야: 2014년 250억 규모로 결성했으며, 장기적으로 만화 분야 단독 투자기금(펀드) 추진 만화 인재육성 지원을 위해 올해 전자(디지털)만화 창작 교육(360명)과 만화 이야기 개발 교육(60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만화꿈나무 육성을 위해 청소년 만화상상아카데미와 아동·청소년 만화 캠프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에 집중된 만화 교육을 지역 만화아카데미의 운영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만화 창작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웹툰 작가의 다양한 계약 상황과, 만화가 다양한 콘텐츠의 원천 콘텐츠로 활용되는 추세를 반영한 만화산업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 또한 만화 유통 기업이 정부 지원 사업 심사를 받을 때, 만화 창작자와의 계약 공정성을 검토하여, 불공정 내용이 발견되면 심사에서 탈락하도록 하여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만화시장 매출 대비 불법시장 규모 10%(’13년)...

만화산업 표준계약서 개발(’14년~) * 출판 만화(연재물 계약, 2차적저작물작성권), 웹툰(전송권, 해외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광고수익배분, 유료전환 문제 등 포함) 등 - 정부 지원사업 심사 시에도 계약 공정성 검토를 통해 불공정 내용 발견 시 심사 탈락하도록 하여 공정 계약 체결 유도(’14년~) ㅇ (웹툰 심의제도 개선) ‘웹툰’에 대한 자율규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매뉴얼 등 체계화 지원 등을 통해 심의에 대한 웹툰 창작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창작의 자유 보장 - 자율규제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및 서비스 사업자 대상 교육 추진(’14년~) * (추진배경) 웹툰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만화계(한국만화가협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업무협약을 체결(‘12.4월)하고 업무협약에 근거 자율심의 추진 → 자율심의제도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언론의 문제제기 ㅇ (만화가 복지)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해 작품구상기간 동안(소득이 없는 기간) 긴급복지비 지원 (http://www.ncas.or.kr) - 월 100만원*, 연령 및 활동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지원 * 월 100만원 산출근거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5,210원)의 80% x...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행이용권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용권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의 가장 큰 의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특히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련 사업 및 단체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발맞추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장애인·노약자 등의 관광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물 없는 관광지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연내에 마련하는 등, 관광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총 732억 원, 국비 518억 원 지방비 214억 원)에 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10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별첨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 여행이용권의 정의, 지급 및 통합관리 근거를 마련함. 3. 기대 효과 ㅇ 개정안을 통해 관광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광복지혜택 확대 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의 관광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 호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47조의3부터 제4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한편 전국영화산업노조 안병호 지부장은 “이러한 사업들이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와 같은 방송 현장까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으며,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배장수 이사는 “작년에 180여 편의 한국영화가 개봉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영화가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최은화 대표는 “제작사와 투자사의 현장 스태프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 구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종길 우리구급센터 본부장은 “응급 상황은 스턴트와 같은 액션 연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면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농후한 촬영 현장에서 영화 스태프들의 안전에 대해 더욱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영화현장 응급의료 지원 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영화제작사, 스턴트맨 혹은 보조출연자 매니지먼트 회사이며, 비용은 영진위와 제작사가 5:5로 분담한다.(독립영화는 7:3) 다만, 영화산업 내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스태프 전원이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비용 분담을 면제하고...

한 무료대관 확대, 무대보조인력 무료 지원 추가 ②공연장과 연계한 신진예술가 육성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③대학로 일대 소극장 공연 공동 홍보 추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의 주변관광지와 대학로를 연계한 외국관광객 대상 공연 관객 개발 등의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예술자료원의 경우 사업비 및 전문인력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예술자료의 수집·분석·보존 및 활용 등, 모든 단계별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을 고려하여 ①문예기금에서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문인력도 충원하는 등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②문예기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자료수집 역량 및 연결망(네트워크)을 지역 및 민간 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③청주, 파주 등 지역별 유휴지를 활용한 예술자료 수장고를 확충하고 ④장기적으로 예술자료 아카이브의 독자적인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연극 분야 창작 역량과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극단의 연극 창작·기획 기능과 연극전문 명동예술극장의 공연장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국립극단과 명동예술극장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연계하는 방안을...

: 1. 주요 제도개선 과제 및 신규사업 대비표. 2.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제3차 문화융성위원회 안건-별첨).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서기관 강지은(☎ 044-203-2414)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과 사무관 공진호(☎ 02-2110-182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도개선 및 신규사업 신ㆍ구 대비표 구분 과제명 세부내용 시행 일정 협업부처 제도 개선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 콘텐츠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및 이용 활성화 동반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사 및 유통사 간 협력관계 구축 디지털콘텐츠의 온라인․모바일 유통환경 개선 ‘14년 미래부 문체부 공정위 콘텐츠 기업 벤처인증제 확대 - 벤처기업 확인용 평가표에 ‘콘텐츠 산업 기술평가표’ 추가 - 평가단에 문화부 추천 전문가 참여 ‘14년 문체부 중기청 가치평가제도 도입 - 가치평가 활성화로 상상력과 아이디어에 경제적 가치 부여 - 기술정보관리기관에 콘텐츠 기업 정보 축적하여, 기술신용평가에 활용 ‘14년 문체부 금융위 글로벌펀드 결성 및 투자 관련 규제 개선 - ‘글로벌 콘텐츠’ 인정요건 완화 및...

유도 -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출연 표준계약서(‘13.8월 시행) 활용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확산 유도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 (제작비)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세부내역 명시 ·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기여도에 따라 상호 인정하되 유통활성화를 위해 일원화 할 수 있음 · (출연료 등 지급보증) ①제작사가 방송사에게 출연료 등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②출연료 등을 지급할 때까지 방송사가 제작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수익배분) 권리별 이용기간과 수익배분 비율 명시 · (손해배상)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 배상 · (분쟁해결) 「콘텐츠산업진흥법」상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저작권법」상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신청, 법원 소송 등 법률상 분쟁에 대한 해결 절차 명시 - 임금체불 제작사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및 정부지원사업과 연계* * 임금체불 제작사 국고지원 배제, 제작지원시 지원 예산의 50% 이상을 보조출연자, 제작스태프 등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10년∼) -...

만명 61.8 억 달러 51 2013 시장규모 조원 수출규모 고용규모    120 만명 69 억 달러 100 2017  콘텐츠, 문화융성·창조경제의 무한동력! 1 3 4 5 2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 ('17년까지 27개소) 콘텐츠 정보포털 구축 창조적 산업화 기반조성 기획개발펀드 조성('17년까지 500억 원) 영세기업 10-10-10 펀드 조성 ('17년까지 500억 원 이상) 한중 글로벌 펀드 조성 추진('15년) 창조적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콘텐츠 가치평가 체계 구축 콘텐츠 마이스터고 설립 ('16년 개교) 창의인재 양성, 멘토링 사업 확대, 융합아카데미 신규 개설 ('15년~) 이야기산업 진흥법 제정('14년), 이야기산업 실태조사('15년) 지역 스토리 랩 설립('14년 3개소) 및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15년~'17년) 스토리마켓 개최(매년), 스토리 거래 플랫폼 구축('15년) 글로벌 한류 확산  이야기 산업화 주요 해외마켓 내 한류 거점공간 운영('14년~) 해외지역전문가 양성 및 해외거장 마스터 클래스 운영 ('17년까지 총 1,500여 명 참가) 해외진출 확대 및 한류지도 구축   영화·방송영상산업 불공정행위 개선 - 영화산업 표준계약서 제정('14년 8월) - 방송콘텐츠...

경쟁사업자 포함 ·계약하지 않을 것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경쟁사업자와 계약 시에는 불이익이 수반되어 사실상 구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포함 -정상적 거래 관행인지 여부 : 예술계의 통상적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표준계약서 내용이 기준이 될 수 있음)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현저하게 오랜 기간 :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기간인지 여부로 판단 -가수와 소속사 간 10년을 기한으로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거나 투자완료 시까지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나리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당한 수익배분‧ 대가지급 강요 행위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이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정상적 거래 관행인지 여부 : 예술계의 통상적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표준계약서 내용이 기준이 될 수 있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인지 여부 -계약 체결 당시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예술인이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계약관계를 해지가능한지 여부...

있다. 또한 창업 계획이 없더라도 관광 분야에 대한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라면 ‘아이디어’ 부문에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4월 17일까지 누구나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누구든지 공식 홈페이지(http://www.venture-visitkorea.com)에서 참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 받아 4월 17일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 신보빌딩 5층 공모전 운영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아이디어’ 부문을 제외한 ‘A그룹(해내리)’과 ‘B그룹(빛내리)’ 부문에서는 프레젠테이션(PT) 발표를 통한 최종 심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지원 부문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을 각각 선별하여 시상한다. 사업을 계획 또는 진행 중인 ‘A그룹(해내리)’과 ‘B그룹(빛내리)’ 부문에서는 각 부문별로 40개 사업을 선정하여 부문당 4억 원씩, 총 8억 원의 상금을 지급하며,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시상금 외의 사업화 자금과 해외 벤치마킹의 기회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최종...

향후 3년간 해당지역 대상 창업 멘토링,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지원 계획 - 관광두레 프로듀서 기준 7.9:1의 경쟁률 보여, 관광두레 사업에 높은 관심 확인 지자체 및 국민들 큰 관심 보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박광무)은 2014년 관광두레 사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20곳과, 지역별 관광두레 프로듀서 23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 프로듀서를 2명(책임 피디 및 보조 피디) 선발한 지역이 있어 관광두레피디는 총 23명 지난 1월 8일부터 2월 18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총 101개 지자체, 158명이 접수하여, 관광두레피디 기준 7.9 : 1이라는 경쟁률을 보였다. 이를 통해 관광두레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선발된 관광두레 사업 대상지는 인천(중구), 대구(중구), 경기(가평, 수원), 강원(강릉․인제․철원), 충북(영동), 충남(공주), 전북(김제․남원․무주), 전남(곡성․순천․신안․여수), 경북(봉화․울진), 경남(남해․합천) 등 총 20개 기초자치단체이다. 선발된 지역 중 인천(중구), 대구(중구), 경기(수원) 지역은 도시근대문화자원과 도시공동체를 활용한 도시형 관광두레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