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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표준업무절차 담아 이번에 발간되는 지침(가이드라인)은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 실제로 업무를 처리할 때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 주요한 불공정 사례, ▲ 불공정 거래 행위에 적용되는 법제, ▲ 입찰 공고, 낙찰 및 평가, 계약 이행, 완료 및 사후 관리 등 거래 단계별 표준업무처리절차 등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와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지침을 확산할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의 마이스산업 통계에 따르면 국내 마이스 행사 5건 중 1건(’09년~’15년 기준)은 공공 부문의 조달계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지침을 통해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된다면, 민간 영역으로 지침이 점차 확대, 사용되고 마이스 산업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제회의 등 마이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마이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최기관과 국제회의기획업자(PCO)와의 상생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라며, “지침(가이드라인) 제작을 기점으로 마이스 산업계가 공정거래의...

사례 - 제안서가 낙찰되지 않은 MICE 업체의 유효한 제안내용 일부를 계약당사자에게 제공하면서 별도의 계약서 작성 및 대가 지급이 없는 경우 - 평가과정에서 심사위원에서 기본 제안내용 외 업체정보 및 수익구조 등을 장시간 공개하여 업체의 영업기밀을 노출시키는 경우 입찰참가 업체 중 제안서가 낙찰되지 않은 업체의 제출서류 반환 요청에도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사례 제안서가 낙찰된 업체의 제안내용을 발주기관이 과업범위 이외의 분야에서 사전 협의 없이 사용하는 사례 표준업무절차 입찰공고문에 계약당사자와 지적재산권 공동소유 및 계약비당사자에게 제출서류 반환 등 제안업체의 지적재산권 보장 및 활용 관련 표준조항 명시 입찰참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지적재산권은 MICE 업체가 소유하며, 낙찰후 계약업체의 제안서에 한하여 발주기관과 MICE 업체가 제안내용에 대한 지적재산권 공동소유 원칙 - 제안단계에서 작성·준비한 유무형의 지적재산은 제안업체가 보유한 재원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제안업체에 귀속 - MICE 용역은 제안서 내용에 포함된 행사 기획·운영의 창의성과 효율성, 인력운용 방식이 업체 경영의 핵심 자원에 해당하는 분야 중...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최은화 대표는 “제작사와 투자사의 현장 스태프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 구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종길 우리구급센터 본부장은 “응급 상황은 스턴트와 같은 액션 연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면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농후한 촬영 현장에서 영화 스태프들의 안전에 대해 더욱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영화현장 응급의료 지원 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영화제작사, 스턴트맨 혹은 보조출연자 매니지먼트 회사이며, 비용은 영진위와 제작사가 5:5로 분담한다.(독립영화는 7:3) 다만, 영화산업 내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스태프 전원이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비용 분담을 면제하고 영진위에서 응급의료 관련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지난 4월 4일에 발표한 ‘콘텐츠발전전략’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영화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각종 표준계약서의 이행력을 높이는 등 한국영화 산업이, 창작자들이 존중받고 기반이 되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다양성 영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독립영화에 40% 이상, 중·저예산영화에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또한, 동 펀드를 투자받아 제작되는 중·저예산영화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 적용하는 등 스태프 근로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영화계정에서 출자하며, 정부 출자비율은 70%(100억 원)다. 4. 신규 분야로서 창작뮤지컬, 패션 등 수시펀드 결성 검토(150억 원) ㅇ 모태펀드 문화계정과 영화계정은 주로 영화(53.7%), 게임(12.8%), 공연(11.2%) 등에 투자되어 왔다. 기존의 장르에 대한 투자시장 확대와 함께 신규 장르에 대한 투자시장 형성도 필요하므로, 창작뮤지컬이나 패션 등과 같이 콘텐츠산업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투자가 미약한 분야에 대한 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다만 이들 분야는 투자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투자의 방법과 대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투자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추가 논의를 거쳐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 향후 일정 > ㅇ 동 사업은 모태펀드 관리기관(한국벤처투자)을 통해 정시 출자사업(1, 2차)과 수시출자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ㅇ 1차 출자사업(...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7. 4. 27.(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여가정책과 담당팀장 신용선(02-739-5241) 담 당 자 사무관 오경희(02-739-5242) 주무관 김성은(02-739-5243) 2017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프로그램’ 사업 추가 공모 - 4. 28.~5. 19. 전국 10개 지역 대상, 총 8억 원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는(이하 문체부)는 2017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4월 28일(금)부터 5월 19일(토)까지 추가로 공모한다.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프로그램’은 지역 문화예술단체나 문화기획자가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 특색에 맞게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에는 24개 사업에 총 2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1차 공모를 통해 41개 사업에 총 39억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 2016년 지역 특화프로그램 중 하나인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의 ‘검단 먹자골목 한판 축제’는 주민 참여형 축제로서 최우수 단체상을 받은 바 있다. 올해에도 ‘한판 축제 2 여기저기 어이없는 동네예술 두 판째’라는 사업명으로...

..FILE:지역 특화프로그램(시장에서놀자).JPG ..FILE:지역 특화프로그램(1930 양림쌀롱).jpg

ㅇ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예산편성 및 재원조성 계획) ※ 첨부 파일명 : 2017년 지역특화프로그램 2차 추가공모 신청단체명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기타 첨부자료 등 ■ 유의 사항 ㅇ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신청 시 상호확인 가능한 첨부(증빙)자료는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미 첨부 시 인정 안 됨 ㅇ 사업 선정 후 프로그램 내용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지원신청 및 심의당시의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 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도 있음 ㅇ 선정 기관은 교부신청서 제출 시 사례비 지급(출연진, 스태프)명단 및 표준계약서를 필수 첨부하여야 함 ㅇ 선정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선정 기관은 홍보물을 제작할 시 ‘문화가 있는 날’ BI 지침에 따라야 하며 ‘문화가 있는 날’ 옥외홍보물(현수막 등) 설치·유지 등에 협조해야함 ㅇ 2017년 5월 19일(금), 18:00까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8시 이후에는 입력 불가 ㅇ 모든...

*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 □ (전문용어의 표준화)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2조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국어책임관 지정) 국어기본법 제10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국어문화의 확산) 국어기본법 제15조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심의규정) 방송법 제6조 및 제33조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12조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광고물의 문자는...

심의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지원의 긴급성을 고려해 서면 계약서만을 근거로 예술활동증명을 한시 승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다. 이와 함께 예술활동증명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공청회에서는 이정우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이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오세곤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상임이사가 ‘예술활동증명 심의지침(안)’을 소개한다. 이후 윤봉구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황의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배인석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선임이사, 정문식 뮤지션유니온 위원장, 정우영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양재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등의 토론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의견을 수렴한 후, 8월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완료, 9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붙임 : 1. 공청회 개최 계획 2.「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3. 예술활동증명 심의지침(안) 이...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로그정보 제공 방식과 협조사항 등에 대해서는 <붙임 1>의 이용허락계약 표준안을 참조하여 향후 권리자단체와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간의 이용허락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8 3. 거래소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개발한 로그정보 수집시스템을 거래소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정하며, 로그정보 수집시스템과 거래소 및 권리자단체 간의 데이터 연계를 위한 API, 로그파일 분석 및 각종통계정보 제공을 위한 관리모듈 등을 거래소의 부담으로 개발한다. 이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로그정보 수집시스템 활용 계약을 체결한다. □ 로그정보 항목, 제공범위 및 전송방식 4.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가 거래소에 제공할 로그정보의 항목은 <붙임 2>와 같이 표준화한다. 단, 콘텐츠식별체계(이하 ‘UCI’라 한다) 등 표준식별체계가 보급·상용화됨에 따라 향후 조정할 수 있다. 5.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로그 건수를 집계하지 않고 모든 로그를 거래소에 제공하며, 거래소는 각 권리자단체에 그 단체가 관리하는 음원에 관한 로그정보를 한정하여 제공한다. 다만, 거래소는 불분명한 권리사실의 확인 및...

② 로그정보 표준화 및 전송 방식 규정 ㅇ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가 거래소에 제공할 로그정보의 항목을 표준화하였고, 그동안 월 단위로 제공했던 로그정보를 1일 단위로 거래소가 지정하는 로그수집시스템에 자동으로 송신하도록 하였다. ③ 음원 식별체계의 확립 ㅇ 음원의 식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음원의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이하 ‘UCI')를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관리하는 한국음악데이터센터(이하 ’KMDC')에서 일괄적으로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업자는 UCI가 부착된 음원만을 서비스하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UCI가 음원을 식별해주는 유일한 고유코드로서 음원 정산·분배 및 유통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④ 로그정보의 활용 ㅇ 거래소는 수집된 로그정보를 권리자단체의 시스템 및 음원이용·판매와 관련한 공인된 차트인 가온차트에 제공하고, 거래소에서는 일 단위로 수집된 로그정보를 활용하여 권리자가 거래소 내에서 음원 사용과 관련한 통계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이에 따라, 거래소에서 개정된 징수규정에 따른 홀드백* 규정 등을 활용하는 데 있어...

- 학교운동부 지도자 등록제 시행(‘13. 1월) ⑤ 학교운동부 지도자 표준계약서 작성(정상추진) - 표준계약서 개선 방향 마련(‘12. 3월) - 유관 기관 협의 후 표준계약서 마련, ‘13년부터 적용 3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지연 1, 정상추진 2) ① 단체운영의 책임성 제고 및 감사 강화(정상추진) - 비리 관련 임원의 직무배제 및 보조 중단을 위한 단체 정관 및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12.3월) 및 개정․시행(’13.1월까지) ․가맹경기단체 규정 개정 : 장애인체육회(6/5), 대한체육회 (7/10), 국민생활체육회(7/17) * 각 단체 정관은 연말 총회시 개정 예정 - 감사실 신설(국민생활체육회), 예산집행내역 인터넷 공개(장애인체육회) ② 단체 회계업무 능력 제고(정상추진) - 가맹단체 대상 회계업무 교육 실시(대한장애인체육회, ‘12. 2월) - 복식부기 시스템 점검․교육(대한체육회, 3.29) - 회계매뉴얼 제작․배포 및 교육(국민생활체육회, 4월～12월) - 회계법인을 통한 가맹단체 회계감사 시행(대한체육회 ‘13. 1월～) ③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절차 개선(지연) - 실적관리 일원화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5월) - 미 전산화된 선수 실적자료 DB 및 관리시스템...

고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에 덧붙여 기본권 보장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한 표준 부속합의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부속합의서는 ‘별표1’ 내용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 호 (2019. . . 제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와, 과]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본명 : ) [는, 은]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써 이를 이행한다. 제1조 (목적) 이 부속합의서의 목적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이하 ‘기획업자’라 한다)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청소년 연습생, 이하 ‘대중문화예술인’이라 한다) 사이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주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권익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또한 서면계약을 정착시키고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확대해 예술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18 예술인 실태조사 개요 2. 2018 예술인 실태조사 주요결과 요약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김태훈 사무관(☎ 044-203-2715), 이윤영 주무관(☎ 044-203-2716) 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진영 차석전문원(☎ 02-2669-8956), 박근화 수석전문위원(☎ 02-2669-893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18 예술인 실태조사 개요 □ 조사 개요 ㅇ (조사목적)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ㅇ (법적근거)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2(실태조사) * 3년마다 실시 ㅇ (표본크기/조사대상) 14개 예술분야, 전국 17개 시·도 예술인 5천명 * 모집단: ①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신청 예술인 ② 예술위원회 국가문화 예술지원시스템 등록자, ③ 예술계 협회·단체 회원 등 총 18만 여명 ㅇ (조사기간) ’18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