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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직적 방임 또는 조력, 사건 은폐, 2차 피해 등이 파악되면 관련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한다. 아울러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관련 조항을 명문화하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단체의 윤리강령 제․개정도 권고하기로 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문화예술, 영화계, 출판, 대중문화산업(음악, 만화, 이야기산업, 패션산업 등) 및 체육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심층 인터뷰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사례는 특별조사단과 연계하여 신고 및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ㅇ 아울러, 문체부는 현장 예술인,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예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침해행위 구제 등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가칭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개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문체부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예술계 성폭력의 특징과 구조를 이해하는 전문강사 양성 특화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콘텐츠를 마련한다. ㅇ 아울러, 여성가족부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에 예술인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예술계 전반의 성 인식을 개선한다. 문체부는 하반기 중...

ㅇ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예방 및 문제 발생 시 계약 해지 등을 포함한 관련 조항 명문화 추진(‘18.3~4월) ㅇ 문화예술업종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78개소)을 남녀고용평등 근로 감독 대상에 포함해 행정지도 실시(～‘18.6월) ④ 분야별 실태조사 실시 및 중장기적 개선책 마련 ㅇ 문화예술, 영화계, 출판, 대중문화산업 및 체육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3월～) - 전문가 참여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인권위를 통한 신뢰성 제고 및 인터뷰에서 나타난 피해사례는 특별조사단과 연계 조치 < 실태조사 추진계획(案) > 구분 조사명 내용 기간 예술 예술 분야별 성폭력 실태조사 성폭력 피해유형, 예방교육 실태조사, 심층인터뷰 등 ’18.4.～’18.11. 영화 여성영화인 성폭력 실태 및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성폭력 실태, 예방대책 등 피해자 그룹 및 단체 대상 심층인터뷰 ’17.5.～’18.3. 대중문화 ① 대중문화예술산업 심층연구 성폭력 실태,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 권익보호 방안 등 ’18.3.～ ② 만화․웹툰작가 실태조사 창작환경, 계약‧거래관행, 창작자 복지, 인권침해 실태 등 ’18.3.～’18.9. 출판 출판 분야 성폭력 실태조사...

민관 합동 협의체가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8년 2월 12일(월), ‘웹툰 공정·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해 표준계약서 개정·보급과 공정계약 문화 확산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늘날 웹툰은 모두가 즐기는 일상 콘텐츠가 되었고*, 웹툰 작가는 ‘꿈의 직업’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웹툰 작가의 작업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 1월 30일(화) 150여 명이 참석한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웹툰 작가들이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플랫폼의 일방적 연재 종료 통보, 끝없는 수정 요구, 원고 지연에 대한 과도한 과금(패널티), 정산의 불투명성 등 고충이 쏟아졌다. 작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관점에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 (웹툰 이용) 일주일에 한 번 이상 65.5%, 한 달에 한 번 이상 87.3%(콘텐츠진흥원, ’17년) ** (인력) 웹툰연재경험 작가 3,411명(만화규장각 기준), 지망생 15만 명(네이버, 다음 등) 이번 협의체는 웹툰산업의 공정계약 문화는 작가의 문제 제기나 정부의 규제 등 일방적 조치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고, 산업 내...

참고 웹툰 공정상생협의체 현장 사진 전체회의 장면 (좌->우) 원수연 웹툰협회 회장, 송래현 한국만화가협회 웹툰분과장,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좌->우)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박정서 다음웹툰컴퍼니 대표, 옥승헌 KT 콘텐츠사업팀장 (좌->우) 김유창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투믹스 김성인 대표, 서울시 김창현 공정경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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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문화 분야 표준계약서 전반의 사용율을 높이는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 설치하고, 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 설치 법률 개정을 지원하는 등 임금체불, 불공정한 계약, 비리 등에 대한 신고, 상담, 조사 등을 전담하는 기관을 구축할 예정이다. ◦ 예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률개정(고용보험법, 예술인 복지법 등)을 추진하고, 예술인복지금고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원조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문화산업․관광․스포츠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관광벤처보육센터, 스포츠 지역창업지원센터 등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창업과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 문화기술 전담연구기관 확충을 추진하여 문화기술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화된 국어 거대자료를 구축하여(말뭉치 사업) 민간의 사업에 국어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분야별로 총 1,55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1천억원 규모의 콘텐츠 전용 보증(완성보증)도 추가로 공급한다. 콘텐츠 기업들에게 대출금 이자를 지원(2%p 내외)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

..PAGE:1 2018-01-26 1 1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2018. 1. 29 문화체육관광부 2 보고순서 정책 추진여건과 비전 ① 문화예술인의 공정한 활동과 기회보장 ② 문화 산업의 혁신 성장 지원 ③ 국민이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체감하도록 확산 주요 과제 ..PAGE:2 2018-01-26 2 3 정책 추진여건과 비전 4 … 월급은 많지만 소모되는 삶보다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직장을 선호… … 수명이 늘어나면서 보다 건강하고, 즐겁게 노년을 보내고 싶음… … 이제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고 함께 해야… ..PAGE:3 2018-01-26 3 5 (3대 가치) 6 첫째. 문화예술인의 공정한 활동과 경쟁기회 보장 ..PAGE:4 2018-01-26 4 7 8 ..PAGE:5 2018-01-26 5 9 10 둘째. 문화 산업의 혁신성장 지원 ..PAGE:6 2018-01-26 6 11 창업 연구개발 금융 저작권 12 ..PAGE:7 2018-01-26 7 13 균형성장 14 ..PAGE:8 2018-01-26 8 15 셋째. 국민이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체감하도록 확산 16 ..PAGE:9 2018-01-26 9 17 18 ..PAGE:10 2018-01-26 10 19 사람이 있는 문화정책으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 ‘정신적 여유가 있는...

사무관 정인영(044-203-2463) 웹툰작가가 체감하는 불공정사례, 표준계약서 개정 등 논의 - 1. 30.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장 김동화, 이하 진흥원)과 함께 1월 30일(화)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 2층 1강의실에서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자 2017년 9월 문체부와 서울시, 웹툰 플랫폼 3사(네이버웹툰, 포도트리, 케이티) 간에 체결한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의 후속조치이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웹툰산업 내의 가장 큰 화두인 불공정 계약 문제와 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제1부의 첫 발제는 웹툰 <죽는 남자>의 작가인 이림 한국만화가협회 이사가 맡는다. ‘작가들이 체감하는 불공정 계약 사례’를 주제로, 현장에서 창작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공유한다. 이어서 한인철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장이 ‘영화산업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역할과 노력’을 발표한다. 오랜 기간 공정상생 문제를 다루어 온...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1. 29.(월) 오후 3시 30분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2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8. 1. 29.(월)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기획행정담당관 담당과장 윤성천(044-203-2211) 담 당 자 서기관 이순일(044-203-2212)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실현 - 2018 문체부 업무계획 발표 - ◆ 불공정행위 분야별 전담기관 설립 등 예술인 인권·복지·공정경쟁 보호 최우선 추진 ◆ 문화적 도시 재생 추진 및 지역별 특화 관광콘텐츠 집중 개발 ◆ 300억 원 콘텐츠일자리 펀드 조성 및 스포츠고도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 실버여행학교 도입 및 취약계층 문화접근권 확대 등 모두가 누리는 문화 실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월 29일(월),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1월 29일에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하고 토론 위주로 진행하였으므로, 추가로 문체부 계획의 주요 내용들을 소개한다. 문체부는 행정혁신을 통해 국민 참여 방식으로 정책 수립 과정을 개선하고, 조직혁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7년 하반기부터 현장과의 대화, 열린 소통을 통해...

분야 표준계약서 연구용역(3월) ㅇ콘텐츠 공정상생 관련 법 정비 방안 연구용역(~3월) ㅇ대학운동부 평가지표 개선(안) 마련(3월) ㅇ체육인 복지법 발의(3월) ㅇ콘텐츠 공정상생 관련 법제화(~6월) ㅇ서면계약 현황 파악 조사권 신설 등 예술인복지법개정안 발의 (6월) ㅇ공연기술 표준계약서 도입(6월) ㅇ체육인복지법 제정 관련 부처 협의(4월) ㅇ체육인 복지법 제정(9월~) ㅇ(가칭)예술가권익보장법 제정(12월) ㅇ(가칭)체육인 복지법 제정(12월) ㅇ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 신규제정(12월) 생활기반 ㅇ예술인 고용보험 법 개정 지원(1월~) ㅇ예술인 복지금고 재원마련(1월~) 및 세부운영방안 정책연구(2월~) ㅇ생활체육지도자 채용 및 배치(1월) ㅇ생활체육지도자 교육 실시(4월~) ㅇ예술인복지금고 시스템 구축 및 금고관리위원회 구성 ㅇ생활체육지도자 교육실시(7월~) ㅇ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준비(11월~) ㅇ생활체육지도자 의견수렴을 위한간담회 개최(11월~) 전담기구 ㅇ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운영(연중) ㅇ콘텐츠 공정상생센터 조성(~3월) ㅇ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 설립 관련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6월) ㅇ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 설립 관련준비실무단...

..FILE:2018 문체부 업무계획 인포그래픽/2018 문체부 업무계획_10대 과제.jpg ..FILE:2018 문체부 업무계획 인포그래픽/2018 문체부 업무계획_비전하우스.jpg ..FILE:2018 문체부 업무계획 인포그래픽/2018 문체부 업무계획_업무추진목표.jpg

서면계약 체결률이 다소 낮음이 확인되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다양한 정책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미술시장 종사자 증가 추세에 맞춰 미술계 일자리를 전문화·다양화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서면계약 문화를 조성해나가고자 한다. 또한, 시장 집중도의 완화와 시장 투명화를 위해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미술시장 실태조사는 2009년에 처음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는 2016년 기준으로 주요 유통영역인 화랑(437개), 경매회사(12개), 아트페어(47개)와 공공영역인 미술관(223개)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로 진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gokam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김지은(☎ 044-203-2756) 또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유통팀 이수령 팀장(☎ 02-708-2252), 하선영(☎ 02-708-22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7 시각예술실태조사 주요 결과(요약) □ 조사 개요 [표 1] 2017 미술시장실태조사(2016년...

제작진들과의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방송외주 불공정 관행 개선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방송제작 환경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종환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2017년 연말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불공정행위 피해 신고와 구제를 위한 ‘콘텐츠 공정 상생센터’ 설치(2018년 3월) 계획을 밝힌다. 또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방송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지원 등 영세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지원정책도 설명한다. 간담회 이후 도 장관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제작진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 제작 프로그램: 제이티비시(JTBC) <슈가맨2> 도 장관은 “정부는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과 보급을 확산하고 방송외주제작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등 방송 외주제작 불공정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라며, “방송콘텐츠 제작시장이 여러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1,079명(74.9%)이 가수 지망생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준계약서 사용 84%, 서면계약 체결률 66.5% 증가 추세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는 84.0%로 ’15년 실태조사 대비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태조사 결과 계약서 사용 현황 > 대 상 구 분 기준연도 2014년도 2016년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표준계약서 작성 72.8% 84.0% 소속연습생 대상계약서 작성 66.8% 69.1% 소속직원 대상계약서 작성 53.0% 72.2% 대중문화예술제작업 소속직원 대상계약서 작성 59.5% 77.7% 아울러 대중문화예술 제작진의 근로 환경과 관련하여, 영화, 방송 등 분야별로 표준계약서가 제정되어 있는 분야는 서면계약 체결률이 66.5%로 ’15년 실태조사 대비 21.1% 크게 증가하는 등 서면계약의 보급과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인은 경제적 지원 확충, 제작진은 불공정 계약 감독 시스템 희망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면, 대중문화예술인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183만 원으로 나타나 ’15년 실태조사 대비 큰 변동이 없었으나, 대중문화예술 제작진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215만 원으로...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월 18일(목) 오후 3시, 문체부 서울회의실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진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 근로환경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나종민 제1차관 주재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일선에서 종사하는 제작진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공정·상생의 근로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문체부 나종민 차관은 “최저임금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며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제작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바라보는 최우선 순위의 가치로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번 간담회가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제작현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문체부는 업종별, 직종별 세부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보급·확산, 불공정행위 피해 신고 및 상담 창구 마련 등, 공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배포일시 2017. 12. 28.(목) 담당부서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 담당과장 김진희(044-203-3231) 담 당 자 사무관 송수혜(044-203-3239)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제정 및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7년 12월 28일(목), 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방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2016년 8월에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 방송작가, 방송사, 제작사 등과의 18차례의 회의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된 것이다.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는 지난 12월 19일(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시장 불공정관행 종합대책’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서 이를 통해 방송콘텐츠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더욱 촘촘하고 명확한 권리보호가 가능해졌다. 기존에 방송 분야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등 7개 종류의 표준계약서가 있었는데 이번에 방송작가 집필 영역이 추가되어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틀이 완성되었다. <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