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425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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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251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콘텐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인식 크게 개선 2014-09-04
    • ※ 공정위 ‘온라인게임표준약관’에 대한 게임장르의 준수율은 72.2%임. □ 2차 모니터링 결과(52개 사업자) ㅇ 장르별 준수율 결과 장르 전체 (12) 포털 (1) 이러닝 (1) 출판 (만화) (1) 앱마켓 (0) 음악 (2) 영상 (1) 게임 (6) 준수율 31.0 42.9 35.7 42.9 - 42.9 42.9 20.2 ※ 공정위 ‘온라인게임표준약관’에 대한 게임장르의 준수율은 38.1%임. 붙임 2 2013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여부 모니터링 항목 대항목 점검항목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Ⅰ 약관 교부․설명 1. 한글로 명확하게 약관 작성 제6조 1항 2.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약관 명시 제6조 2항 3. 중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 제6조 3항 4. 약관을 다운로드 또는 인쇄 제6조 4항 Ⅱ 약관 변경 5.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의 명시 제7조 2항 6. 약관변경의 10일 또는 30일 동안의 고지 제7조 2항 7. 기존이용자에게 변경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발송 제7조 2항 8. 변경약관에 이용자의 동의여부 확인 및 동의 간주 요건 충족 제7조 3항 Ⅲ 정보 제공 의무 9. 콘텐츠의 제작자 및 판매자에 관한 사항 제8조 1항 1호 10. 콘텐츠의 명칭・종류 및 내용 제8조 1항 2호 11.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콘텐츠의...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콘텐츠산업 경쟁력, 기초부터 튼튼하게 챙기겠습니다 2018-12-13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0쪽(붙임 4쪽 포함) 배포일시 2018. 12. 13.(목) 담당부서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담당과장 김정훈(044-203-2411) 담 당 자 사무관 신지원(044-203-2422) 콘텐츠산업 경쟁력, 기초부터 튼튼하게 챙기겠습니다 -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 발표, 주요 분야별 세부 전략 수립 예정 - 2022년까지 ▲ 우수 콘텐츠 제작환경 조성, ▲ 4차산업혁명 선도 미래형 콘텐츠 투자, ▲ 포용적 해외진출 및 교류, ▲ 공정한 제작 및 유통 환경 조성 등 역량 집중 - 2019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 근절을 위한 원년의 해 정부는 12월 13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을 논의하고, 이를 발표했다. * 참석: 문체부·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통계청·경찰청장 등 이번 전략계획(안)은 최근 급변하는 콘텐츠산업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전반의 체질과...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콘텐츠산업 수출액 50억 불 돌파 등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7대 이슈 2013-12-16
    • 신탁관리단체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음악 저작권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6)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시행 합의 올해 11월 28일, 2007년 도입 이후 대학 측의 반발로 정착되지 못한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시행에 합의했다. 학생 1인당 보상금 기준을 1,300원으로 인하하고 과년도(11~12년) 징수분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합의안이 시행되면, 대학 강의 시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다양한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대학들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 빛마루 준공,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정 2013년 미디어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빛마루’의 준공과 운영 개시라고 할 수 있다. 빛마루는 제작사 및 중소PP에게 방송콘텐츠 기획․제작․송출․유통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방송콘텐츠 제작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드라마·다큐멘터리 제작 시에 방송프로그램 이용권리 및 수익배분 등에 대한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려는...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콘텐츠산업 일자리 창출과 안전망 강화에 힘쓴다 2020-12-21
    • 표준계약서 적용 등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방안을 담았다. 콘텐츠산업의 일자리 창출 전략 제시 콘텐츠산업은 국내외 경제의 저성장 추세에도 지난 3년간(’17년~’19년) 연매출 5.2%, 수출 8.6%, 고용 2.8%의 성장세와 함께 2019년 콘텐츠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7위를 기록하는 등 디지털 경제시대의 핵심동력으로 성장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콘텐츠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과 일자리 안전망 구축 방안을 제시해, 콘텐츠산업의 인력수급 불일치, 고용불안 등의 상황을 완화해 나가고, 비대면콘텐츠 및 실감콘텐츠 등 차세대 콘텐츠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➊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첫째, 콘텐츠기업의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재도전) 맞춤형 창업 지원*을 지속하고,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콘텐츠코리아랩’, ‘글로벌게임센터’ 등 지역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입주공간 제공, 창·제작자 간 협업, 시제품 개발 등 지역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예비창업(20개 팀), 초기창업 육성(30개 팀), 창업 도약(20개 기업), 재도전(10개 기업) 둘째, 문화예술 및 콘텐츠 분야 자원을 활용한 고품질 실감형·지능형...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콘텐츠산업 진흥 위해 올해 4,522억 원 투입한다 2014-12-31
    • 대응하는 연합체(컨소시엄) 출자 190억 원을 유치하고, 음악저작권의 투명한 수익 정산을 위해 음악로그정보수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디지털표준계약서 3종,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산정기준(안), 만화표준계약서, 영화 시나리오 및 기획 개발 표준계약서 등, 콘텐츠 창작과 관련한 표준계약서 제정이 빠짐없이 이뤄지게 되며,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초상·성명 보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5) 분야별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 협력체계 구축 분야별 콘텐츠는 이동통신(모바일), 융합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강화된다. 방송, 게임, 영화 등 소위 ‘킬러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방향 기능의 스마트미디어, 모바일게임기업 지원, 오프라인 중심의 영화서비스 규정 정비(디지털 내용 반영)가 이뤄지게 되며, 음악, 애니·캐릭터, 뮤지컬, 이야기(스토리) 등 유망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뉴미디어용 애니메이션 제작, 캐릭터 중심 파생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한다. 정부부처 및 민관 협업 강화로 차질 없는 정책 추진 부처 협업, 정부 3.0의...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콘텐츠산업 진흥 중장기 전략 발표 2013-07-24
    • 알림소식 > 동영상뉴스
  • 콘텐츠산업 현장애로 실태조사 후속조치 마련, 추진 2010-11-26
    • 유통ㆍ거래 환경 조성과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0월 출범한 ‘콘텐츠산업 동반성장 협의회’를 통한 각종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협의회 내 각 분야별 유통협의체를 구성하고 표준계약서,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은 물론 기기-서비스-콘텐츠 업체 간 컨소시엄을 통한 약 250여억 원 규모의 공동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문화부는 이를 통해 각 주체 간 협력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수익배분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3)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인력양성, 해외진출) 개선 ㅇ 공급형 인력양성 사업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인력양성 프로그램 존폐 심의제’를 도입하고 매해 기존 사업을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하여 최소 30% 이상 수정, 폐지, 대체한다. 또한 내년부터 3D 인력 양성을 대폭 강화하여 에스앤지(S&G: Stereoscopy&Graphic)센터를 설립하고 30개 과정 350명의 관련 인력을 배출시키는 등 스마트, 스리디(3D), 시지(CG) 관련 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해선 그간 콘진원을 통해 해외시장 동향, 관련 법률 정보 등을 제공했으나 업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콘텐츠수출마케팅플랫폼 고도화 및 운영 감리용역 2021-07-19
    • [공고 제2021-0842호] 콘텐츠수출마케팅플랫폼 고도화 및 운영 감리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입찰건명 : 콘텐츠수출마케팅플랫폼 고도화 및 운영 감리용역 ㅇ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ㅇ 수행기간 : 계약 체결 후 2021년 12월 15일까지 ㅇ 추정예산 : 44,000,000원(VAT 포함) ※사업문의 : 콘텐츠수출팀(박영일 부장 ☎ 061-900-6212) 2. 입찰서 제출 ㅇ 가격입찰(전자) 제출기간 : 2021. 07. 27.(화) 10:00 ~ 2021. 07. 30.(금) 11:00 ㅇ 가격입찰서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면세업체인 경우 계약시 제안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ㅇ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3. 제안서 제출 ㅇ 제안서 제출기간 : 2021. 07. 27.(화) 10:00 ~ 2021. 07. 30.(금) 11:00 ㅇ 제안서 제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kocca.kr/) ㅇ 제안서 제출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콘텐츠코리아랩 등 2014년 콘텐츠산업 분야 8대 성과 2014-12-16
    •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2) 표준계약서 등 콘텐츠 동반성장 환경 조성 “임금은 시간 단위로 지급되고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촬영․조명․의상 등 각 팀의 막내급 제작진에게 최저임금과 초과근로시급이 보장됐습니다.”(『문화융성, 문화세상을 바꿉니다』 중 영화 ‘순수의 시대’ 박준호 제작실장) 올해는 콘텐츠산업 분야에서 특히 콘텐츠 창작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10월 29일 영화계 노사정 협약이 체결돼 영화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영화 스태프 임금 별도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영화 투자와 상영 단계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표준계약서와 상영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또한 건전한 방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3종을 마련하여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방송사·제작사의 인적·물적 자원 제공 의무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스태프의 서비스 제공 의무를 명시했으며, 저작권법에 따라 제작 스태프 권리 보호와 방송사·제작사의 영상저작물 이용 권리 규정을 명확히 했다. 출판 분야에서도 작가와 출판사가 맺을...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클라우드 서비스(인프라) 임차 용역 2024-02-19
    •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