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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 추진 상황 점검 2012-05-10
- 학교운동부 지도자 등록제 시행(‘13. 1월) ㅇ 학교운동부 지도자 표준계약서 작성(정상 추진) - 표준계약서 개선 방향 마련(‘12. 3월)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연구용역 발주하여 표준계약서 초안 마련(6월), 시도교육청과 협의 및 확정(7~11월), ‘13년부터 적용 3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정상추진 3) ㅇ 단체운영의 책임성 제고 및 감사 강화(정상 추진) - 비리 관련 임원의 직무배제를 위한 단체 정관 및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12.3월) - 가맹단체 관리규정 개정(‘12. 5월) 및 단체 정관 개정 - 감사실 신설(국민생활체육회), 예산집행내역 공개(‘12.3월~) ㅇ 단체 회계업무 능력 제고(정상 추진) - 복식부기 시스템 점검․교육(대한체육회, 3.29) - 가맹단체 대상 회계업무 교육 실시(대한장애인체육회, ‘12. 2월) - 회계매뉴얼 제작․배포 및 교육(국민생활체육회, 4월~12월) - 회계법인을 통한 가맹단체 회계감사 시행(대한체육회 ‘13. 1월~) ㅇ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절차 개선(정상 추진) - 경기단체 간담회를 통한 개선방안 설명(3.29) - 실적관리 일원화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5월) - 미 전산화된 선수 실적자료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7월~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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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배치, 문화복지 실현 앞당겨 2012-06-13
- : 연구원 ↔ 기관 간의 계약서 작성 ※ 선발된 인력 배치 후 지원조건 위반 또는 자부담 조건 위반시 지원 취소 ○ 교육프로그램 지원 - 참여 단체 및 배치인력 교육 프로그램 5. 지원조건 ○ 배치인력 4대 보험 가입 ○ 근무확인서 및 급여내역서 제출 ○ 월간보고서 작성 및 지원기간 종료 시 지원금 정산 ○ 단체 및 인력 대상 교육 참여 ○ 사업 성과 진단 및 평가 참여 6. 기관 선발 기준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에 대한 선결 ○ 기관 운영 안정성 및 문화복지 관련 사업 개발·운영에 의지가 있는 기관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건비 포함)의 확보 여부 및 충당 계획의 현실성 ○ 배치를 통한 문화복지 전문인력 활용도 및 기대 효과가 큰 기관 ○ 기관 운영 실무자와 연구원과의 협조체계 등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7. 신규 배치 인력 선발 기준 [ 문화복지 전문인력 선발 자격 요건 ] - 지역별 문화자원 조사 및 문화바우처 사업 모니터링, 문화적 소외 계층 대상 프로그램 개발 등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신규인력으로 아래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인력 • 문화예술 분야 및 사회복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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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 위한 표준계약서 제·개정 추진 2012-06-18
- 출연계약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연예 산업이 성숙 단계에 이르게 되면 시장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되지만, 연예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아직 협상력에 있어 상호 균형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가 작동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 문화부는 금번 공청회를 통해 쟁점을 도출해내고, 이후 분야별 특별 팀(TF)을 가동해서 장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호 조율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인 연예인 및 지망생 등 대상의 인문 소양 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의 지원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팀 최진 사무관(☎ 02-3704-93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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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이행협약 선언키로 2012-07-13
- ▲표준계약서 분과 ▲창작 및 인력 분과 등 3개 분과 체계로 전문화하여 영화 산업 현안 의제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영화업계 자율적 문제 해결 노력, 한국영화 최소상영기간 보장, 상영 종료 후 조기 정산 이행, 스태프표준근로계약서에 의거한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포함한 ‘한국영화 동반 성장 이행협약’을 도출하여 오는 16일 발표하게 되었다. 동반협 위원장은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이 맡았으며, 영화단체에서는 정인엽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이사장, 이춘연 영화단체연대회의 이사장, 차승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조정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권칠인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지상학 한국영화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손정우 한국영화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 곽정환 한국상영관협회 회장, 박양우 한국영상산업협회 회장, 최진욱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변희성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회장, 임창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거 룡 한국영화배우협회 회장, 안성기 굿다운로더캠페인 위원장, 정재형 동국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영화업계에서는 정태성 CJ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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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양보와 타협으로 동반 성장의 길 찾아 2012-07-16
- 표준계약서 분과, ▲창작 및 인력 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눠 수십여 가지에 달하는 영화계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논의 결과는 이행협약에 담겨졌다. ▶ 영화 스태프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및 <표준시나라오계약서> 정착 노력 먼저 협약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표준근로계약서> 권고안이 제시하는 모든 영화 스태프의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영화 스태프의 교육훈련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연중 시행하는 등 노동자로서 스태프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영화 시나리오 작가 등 창작자의 역할이 공정하게 작품에 표기될 수 있도록 영화 크레디트에 시나리오 작가의 이름이 오를 수 있도록 하며, 영진위가 마련 중인 <표준시나리오계약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공동재원 마련을 통한 기획개발 활성화, 무분별한 무료초대권 발급하지 않기로 한국영화의 창작역량 향상을 위해 공동재원 마련을 통해 기획개발 활성화에 노력하고, 수익성 강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P&A 비용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P&A 비용에 대한 명확한 정보공개 및 감사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협약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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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 2012-09-03
-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예술인복지법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 광 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법률 제11089호, 2011.11.17 제정, 2012.11.18 시행)됨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규정 마련 (안 제2조) 1) 저작권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2)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있는 자 3) 예술 활동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등록 실적이 있는 자 4)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 5) 그 밖에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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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맞은 최광식 문화부 장관의 성과와 과제 2012-09-17
- 보도자료 2012년 9월 17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담당 : 홍보담당관실 김종민 서기관 전화 : 02)3704-9042 / 팩스 : 3704-9049 / 전자우편 : jmkim2020@korea.kr 취임 1년 맞은 최광식 문화부 장관의 성과와 과제 - 9월 17일 취임 1년을 맞아 문화부 출입기자들과 소통의 자리 마련 □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장관은 9월 17일 취임 1년을 맞아 문화부 출입기자들과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 □ 작년 9월 20일 문화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 최광식 장관은, 취임식 때 “장관은 관악기, 현악기 등을 한꺼번에 통솔해야 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내‧외부 인물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쌍방향 소통을 해 정책의 하모니, 멋진 화음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문화행정의 포부를 밝힌 바 있다. □ 이후 그는 전통과 현대의 융화를 통해 문화와 산업이 공생발전하고,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등 각 분야 간의 융․복합 문화행정으로 상승효과를 거두고자 노력해 왔다. 그래서 ‘법고창신’(法古創新), 한류, 융․복합, 소통의 전도사‘라는 수식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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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객장 내 ATM기 현금서비스 기능 없앤다 2012-10-26
- - 학교운동부 지도자 등록제 시행(‘13. 1월) ⑤ 학교운동부 지도자 표준계약서 작성(정상추진) - 표준계약서 개선 방향 마련(‘12. 3월) - 유관 기관 협의 후 표준계약서 마련, ‘13년부터 적용 3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지연 1, 정상추진 2) ① 단체운영의 책임성 제고 및 감사 강화(정상추진) - 비리 관련 임원의 직무배제 및 보조 중단을 위한 단체 정관 및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12.3월) 및 개정․시행(’13.1월까지) ․가맹경기단체 규정 개정 : 장애인체육회(6/5), 대한체육회 (7/10), 국민생활체육회(7/17) * 각 단체 정관은 연말 총회시 개정 예정 - 감사실 신설(국민생활체육회), 예산집행내역 인터넷 공개(장애인체육회) ② 단체 회계업무 능력 제고(정상추진) - 가맹단체 대상 회계업무 교육 실시(대한장애인체육회, ‘12. 2월) - 복식부기 시스템 점검․교육(대한체육회, 3.29) - 회계매뉴얼 제작․배포 및 교육(국민생활체육회, 4월~12월) - 회계법인을 통한 가맹단체 회계감사 시행(대한체육회 ‘13. 1월~) ③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절차 개선(지연) - 실적관리 일원화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5월) - 미 전산화된 선수 실적자료 DB 및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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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원 유통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리자단체-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등 협약서 체결 2012-10-31
-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로그정보 제공 방식과 협조사항 등에 대해서는 <붙임 1>의 이용허락계약 표준안을 참조하여 향후 권리자단체와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간의 이용허락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8 3. 거래소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개발한 로그정보 수집시스템을 거래소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정하며, 로그정보 수집시스템과 거래소 및 권리자단체 간의 데이터 연계를 위한 API, 로그파일 분석 및 각종통계정보 제공을 위한 관리모듈 등을 거래소의 부담으로 개발한다. 이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로그정보 수집시스템 활용 계약을 체결한다. □ 로그정보 항목, 제공범위 및 전송방식 4.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가 거래소에 제공할 로그정보의 항목은 <붙임 2>와 같이 표준화한다. 단, 콘텐츠식별체계(이하 ‘UCI’라 한다) 등 표준식별체계가 보급·상용화됨에 따라 향후 조정할 수 있다. 5.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로그 건수를 집계하지 않고 모든 로그를 거래소에 제공하며, 거래소는 각 권리자단체에 그 단체가 관리하는 음원에 관한 로그정보를 한정하여 제공한다. 다만, 거래소는 불분명한 권리사실의 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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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예술인 복지법’ 시행 법을 통한 예술복지 지원 첫 출발 2012-11-06
-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관하여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 (표준계약서 사용) ①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당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근로시간과 근로장소(근로계약의 경우에만 해당)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임금 또는 계약 금액 7. 저작권 및 저작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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