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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7. 17.(수) 오전 10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따로 붙임 있음) 배포일시 2019. 7. 17.(수) 담당부서 체육국 체육정책과 체육국 스포츠혁신지원팀 담당과장 과장 강수상(044-203-3111) 팀장 박현경(044-203-2781) 담 당 자 주무관 이시내(044-203-2784) 스포츠혁신위원회, ‘일상에서 일생동안’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권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는 2019년 7월 17일(수),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권고(5차)’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그간, ▲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 전면 혁신(1차),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일반학생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학교스포츠 정상화 방안(2차), ▲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적 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3차),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4차) 등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5차 권고에서는, 혁신위가 제안하는 새로운 스포츠 체계(패러다임)인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 for All)’ 원칙을 실현하고,...

어볼(floor ball), 아이스하키, 농구, 춤(dance), 승마, 체조 등도 많은 사람들이 클럽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스포츠협회와 비영리 스포츠클럽 들은 국가가 관리하는 카지노 및 복권 기금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재정 ..PAGE:20 - 20 - 지원을 받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 지원 비율은 균형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또한 다양한 스포츠 시 설의 건설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핀란드의 스포츠 시스템은 20세기 후반 이래 지난 수십 년 간 인구 고 령화, 교육수준 향상 및 전문화, 사회구성의 다양화, 도시화, 개인화 등 후기 근대적 사회구조 변동의 흐름을 반영하면서 유사한 변화를 경험하 였다. 즉,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스포츠클럽 참여가 확대 되어 왔으며, 스포츠 시스템 전반의 초점도 풀뿌리 생활스포츠 증진 및 스포츠클럽의 역할 강화 등에 맞추어지는 등 수평적, 민주적 변화가 더 욱 가속화되고 있다. 나아가, 스포츠협회와 클럽들은 안정적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핀란드 민주주의와 복지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과정에 스 포츠가 제공할 수 있는 공공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다양한 정책 및 ...

정비하고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복합리조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복합리조트 설립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를 연내에 도입한다. 법 개정 후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전허가 사업자 추가선정을 위한 공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참고 :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 프로젝트 예시 > 프로젝트명 투자규모 당면 애로 LOCZ 프로젝트 (영종도, ‘18년 개장) 0.7조 원(1단계) 1.5조 원(2단계) ㆍ진입IC 개설, 영종역사 신설(‘14. 12.) 등 인프라 지원 파라다이스 (영종도, ‘17년 개장) 1.9조 원 ㆍ실시계획 승인, 경관심의(고도제한) 등 인허가절차 신속 지원 드림아일랜드 (영종도, ‘20년 개장) 0.4조 원(1단계) 1.6조 원(2단계) ㆍ사업계획/실시계획 승인 ㆍ진입도로 등 인프라 지원 신화역사공원 (제주도, ‘17년 개장) 2.6조 원 ㆍ건축인허가 등 신속 지원 한편 경기도 화성시 송산 그린시티 부지 내의 국제테마파크 유치를 위해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공모방식 도입을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관계 부처가 적극 지원하기로...

관광펜션업(184개소), 관광궤도업(7개소), 한옥체험업(10개소)로 구분 ◦ 카지노업 :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 외화수입을 확대하는 등 관광산업 진작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2009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16개, 내국인출입 카지노는 1개소가 운영 중 ◦ 유원시설업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등 3개의 업종으로 분류되며, 전국에 235개소가 지정 ◦ 관광진흥개발기금 : 1973년 설치와 동시에 2억 원의 국고 출연을 시작으로 2009년 말 현재 순 조성 규모가 1조 4,319억 원으로 확대되어 관광산업의 육성재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8. 관광관련 기구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직, 예산, 2009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2010년 주요사업 계획 등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등 11개 관광사업자 단체의 연혁, 2009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2010년 주요사업 계획 등 9. 지방자치단체 관광진흥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16개 시․도의 2009년도 주요사업 실적과 2010년도 주요사업 계획, 관광행정조직, 관광부문예산, 관광방문객 추이 및 관광사업체 현황 등에 대한 소개

보도자료 2010년 09월 20일 배포 총 1쪽, 첨부 6쪽 담당 : 관광정책과 이정미 사무관 전화: 02)3704-9712 /팩스: 3704-9729 / 이메일: eljm92@korea.kr 「2009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국내․외 관광환경의 변화와 동향 그리고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한 관광정책의 성과와 관광업계 현황 등을 담은 「2009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국제적인 관광환경의 변화와 동향을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사업을 국민관광의 진흥과 국제관광의 진흥, 한국방문의 해 사업,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주요 사업실적 및 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2009년도 주요성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원시설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과, 대통령 주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09. 11. 20)에서 제시한 44건 과제중 16건 완료 및 ‘10년에 28건을 지속 추진하는 등 관광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불리하지 않고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추진과, 중국 개별관광객의 방한 비자...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8. 8. 20.(월) 담당부서 저작권국 저작권산업과 담당과장 임영아(044-203-2481) 담 당 자 서기관 이영민(044-203-2483) 2018년 8월 23일부터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 확대 시행 -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 - 커피‧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으로 공연권료 납부 대상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2018년 8월 23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공연권)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저작권법｣ 제2조 제3호)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물을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업종)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권리자와 학계에서는 공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외...

△카지노 △유원시설 6.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제외) 4. 추가되는 공연권 행사 대상시설(업종)은 어떻게 선정했는지? ㅇ 주요 업종의 음악사용 실태조사 및 경제적 분석(‘16. 10.~‘17. 2.) 결과*를 반영하여 음악이 영업과 밀접한 업종과, * 음악사용률: 비알코올 음료업점 97.5%, 기타 주점업 81.8%, 스포츠시설 운영업 76.7% ㅇ 공연권 제한으로 저작권자 이익 침해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개정안을 마련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음. 5. ‘18. 8. 23.부터 공연권이 확대되는 음료 및 주점업, 체력단련장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및 보상금은 얼마인지? ㅇ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18. 3. 개정)을 보면 해당 업장의 공연사용료를 알 수 있음 ㅇ 음료 및 주점업(카페, 호프집 등)의 경우 50㎡ 이상의 경우에만 면적별로 월 2,000원에서 10,000원까지 차등해서 공연사용료가 부과됨. 따라서 약 15평 미만의 소형 가게들은 여전히 징수대상에서...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5. 7. 9.(목) 담당부서 체육관광정책관실 관광정책과 담당과장 최상현(044-203-2811) 담 당 자 사무관 조성제(044-203-2812) 문체부,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에 총력 대응 -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서 맞춤형 관광콘텐츠 제공, 관광경쟁력 기반 구축 등 관광산업육성 대책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7월 9일(목)에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광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하 메르스) 진정 국면 진입에 맞춰, 그동안 위축됐던 관광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 방안과, 외래관광객 유치 회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제공 및 한국관광 체질 강화를 위한 관광경쟁력 기반 구축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메르스 이후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한국관광의 안정성을 홍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서 방한 촉진 홍보 마케팅을 7~8월 중에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사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사례에서 볼 수...

2건) > �� 카지노업 허가 유효기간 설정, 카지노업 양수시 인가제 도입 (박창식 의원) ��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 금전처리실태 등 관리･감독 강화, 사업자･임원･대주주 등에 대한 결격사유 심사 강화 (김회선 의원) (2) 의료관광 시장 다변화 <① 건강검진을 활용한 해외환자유치 확대> □ (현황) ‘09년 해외환자 유치허용 이후, 의료관광 시장이 빠르게 성장 * 해외환자 수(실환자, 만명) : (’09)6 (’10)8 (’11)12 (’12)16 (’13)21 (’14 )27 진료수익(천억원) : (’09)0.5 (’10)1.1 (’11)1.8 (’12)2.7 (’13)3.9 (‘14)5.6 ㅇ 현재까지 의료관광은 성형·피부분야가 선도하고 있으나, 인접국 고령화 등으로 건강검진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큼 * 해외환자 진료과목 비중(‘14년, %) : (내과)22.3 (성형)10.2 (검진)10.1 (피부)8.4 - 다른 의료서비스와 달리 “건강한 사람”이 주요 소비자이므로, 관광과 연계하여 2차 수요 창출 가능 ㅇ 건강검진과 관광을 연계한 시장은 아직까지 미미하고, 해외환자 대상 검진 서비스의 종류와 가격대도 제한적 < 건강검진을 활용한 해외환자 유치 사례 > ① 여행사 검진 투어 : 대형 종합병원의 60~70만원대 건강검진을 포함한...

일부 카지노사업자의 관광기금 납부를 내년 6월까지 유예하는 등 업계 부담도 줄인다.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를 내년에 6개소로 확대하고, 10개 권역에서 여행사 공유사무실을 지원하는 등 업계에 필요한 지원도 이어간다. 안전한 여행으로 국내 관광은 내년 말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관광업계가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해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축된 관광 수요를 살려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관광 수요 회복은 안정적 방역 상황에서 지속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초기에는 안전한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먼저 안전여행 캠페인을 지속 전개하고, 관광지 방역 관리를 강화하며, 특정 ..PAGE:3 - 3 - 지점에 관광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을 유도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분산 유도의 일환으로 주제(테마) 기행 형식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해 숨어있는 매력적인 관광지들을 조명한다. 여행과 치유가 함께 하는 관광환경도 조성한다. 우리나라 가장자리를 따라 연결한 4,500km 초장거리 걷기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을 구축한다. 이미 개통한 ‘해파랑길(동해안, ’16년...

주요 관광업종 시설 등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방역 지원을 확대한다.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50%를 지원하고, 호텔등급평가와 일부 카지노사업자의 관광기금 납부를 내년 6월까지 유예하는 등 업계 부담도 줄인다.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를 내년에 6개소로 확대하고, 10개 권역에서 여행사 공유사무실을 지원하는 등 업계에 필요한 지원도 이어간다. 안전한 여행으로 국내 관광은 내년 말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관광업계가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해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축된 관광 수요를 살려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관광 수요 회복은 안정적 방역 상황에서 지속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초기에는 안전한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먼저 안전여행 캠페인을 지속 전개하고, 관광지 방역 관리를 강화하며, 특정 지점에 관광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을 유도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분산 유도의 일환으로 주제(테마) 기행 형식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해 숨어있는 매력적인 관광지들을 조명한다. 여행과 치유가 함께 하는 관광환경도 조성한다. 우리나라 가장자리를...

ㅇ (카지노 부담 감면) 매출액 감소 기준 등을 충족한 카지노사업자 대상 관광기금 납부기한 연기(’21.6월→’22.6월) ㅇ (여행사 공유사무실) 지역 중소여행사에 업무용 공용공간을 지원(10개 권역)해 임차료, 운영비 절감 등 경영난 완화 - 또한, 업체 간 교류 프로그램 운영해 협업 유도 및 역량 강화 □ 일자리·역량 강화 등 지원 ㅇ (지역관광기업 지원 확대) 관광창업 활성화, 일자리 지원 등 경쟁력 강화 위해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6개소로 확대(‘22년, 2개소) * 현재 부산(’19년~), 인천, 경남, 대전·세종(컨소시엄) (’20년~) 등 4개소 운영 중 ㅇ (디지털 전환 지원) 여행업, 마이스 등 급변하는 환경에 걸맞게 혁신 촉진 및 신사업 개발 등을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추진 ㅇ (고용유지 지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22.3월) 및 납부 연장 종료 후 체납 보험료 등은 분할납부 시행 ㅇ (고용보험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관광통역안내사의 고용보험 적용 검토를 위한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실시(~’21.下)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 특고 12개 직종(‘21.7~) → 퀵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 2개...

..FILE:1.jpg ..FILE:2.jpg ..FILE:3.jpg ..FILE:4.jpg ..FILE:5.jpg ..FILE:문체부_국가관광전략회의 인포그래픽_v8.0.pdf ..PAGE:1 ..PAGE:2 • • • • • • • ..PAGE:3 • ..PAGE:4 • • • ..PAGE:5

보도자료 2013년 7월 24일 배포 2013년 7월 24일 11시 10분 이후 보도 총 5쪽 담당과 : 저작권정책과 과장 김대현(3704-9471) /서기관 명수현(3704-9470) ‘문화융성,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저작권제도 개선’ - 문체부, 국회와 함께 저작권법 개정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저작권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와 협력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기에 나섰다. 저작권법은 창작을 장려하고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창의문화를 선도하고 문화융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제도적 근간이다. 그러나 저작물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첨예해지면서 저작권법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모적인 분쟁이 잦아지고 저작권자와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문체부는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개정일부법률안을 발의(’13. 7. 18.)한 데 이어, 국회 의원실과의 협조를 통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13. 7. 12. 윤관석 의원 발의, ’13. 7. 22. 이군현 의원...

·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 3000제곱 미터 이상 면적의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 영상저작물 감상 설비 갖춘 숙박업, 목욕장 · 영상저작물 감상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판매용 영상저작물 재생하는 시설 <공연권 행사가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 자선 목적 비영리 공연 · 종교시설의 비영리 공연 · 국민 문화향유 및 사회복지증진 시설 (사회복지시설, 여성관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지방문화원, 학교, 농어촌 박물관·미술관, 농어촌 도서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매출액 이하의 사업장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Ⅲ 통합징수 의무화 □ 현행 징수체계의 문제점 ㅇ 현행 제도상 하나의 음악서비스에 대해 권리별로 신탁관리단체들이 별도 징수하고 있어서 이용자에게 불편 초래 - 현재 징수 대상인 이용자들은 3개 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 향후 신탁관리단체가 복수화 되거나 제29조 제2항이 개정되어 공연권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보도자료 2014년 2월 19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붙임 ) 담당과 : 예술정책과,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조현래(044-203-) / 사무관 박소정(044-203-2712), 사무관 이진숙(044-203-3242) 수도권 예술, 출판 중기업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 - 2.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2월 18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예술업계와 출판업계의 중기업도 올해부터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어려운 공연업계, 출판업계의 자금 부담을 덜어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창작예술업과 출판업 경영하는 수도권 중기업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 감면 이번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이하 ‘창작예술업’)’과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이하 ‘출판업’)’도 조특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

정부는 도박중독 방지 등을 위해 내국인 카지노에 대해서는 1인의 월간 출입 가능일 수를 15일, 경마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행산업은 영업일수를 주말로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은 그 내용상의 성질상 사행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제한이 없음 - 이에 따라, 월간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합법적인 게임머니 소진 후 게임머니 거래상을 통해 불법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데 월간 수백만원을 지출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 1일 10만원 순손실시 48시간 게임이용 제한의 방법? - 1일 10만원 손실의 기준점은 게임시각 현재로부터 전일의 같은 시각을 비교하는 것임 - 게임 진행시각 현재 게임머니가 전일의 같은 시각과 비교하여 10만원 감소시, 게임접속이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그로부터 48시간 접속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말함 ○ 이 대책이 즉시 시행되지 않는 이유? - 이번에 마련한 시정권고 기준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어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바, -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서비스되는 카지노 묘사 불법 게임물 및 사행성 유발 게임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게임 이용권 보장을 위해 ‘페이스북’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하고, ‘페이스북’에 국내 법규 준수 요청을 하였으나, ‘페이스북’에서는 자사의 서비스 게임이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에 공용되며, 글로벌 서비스업체라는 사유로 ‘페이스북’에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페이스북’의 요구는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방지를 위한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카지노 묘사게임 등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국내 법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으로, 문체부는 ‘페이스북’의 이러한 특혜 요청과 게임 제작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예고 없는 서비스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현재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바일게임 및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 게임은 이용이 가능하며,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소비자 보호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 중단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문체부는 온라인․모바일 겸용 운영체계(OS) 등장, 스마트 티브이(TV)등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