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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존 단체의 지속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공모에서 제외 ㅇ (향유권 신장) 동호회 지원 확대(‘16년 55개→’17년 70개), ‘찾아가는 장애인예술학교’ 확대(’16년 10개소→‘17년 13개소), 우수 장애인 예술단체의 지역 순회공연 프로그램 확대(‘16년 3개 단체 100곳→’17년 120곳) □ 장애인 체육 환경 개선 ㅇ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17개 시도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16년 323명→’17년 450명) *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방식 변경(민간보조→자치단체보조) ㅇ (선수 육성 강화) 국가대표 훈련일수 점진적 증가(‘15, 100일 → ‘16, 120일 → ’17, 130일 → ‘18, 180일)로 2018평창 및 2020도쿄 대비 집중지원 체계 구축 □ 국제대회 참가 및 스포츠 교류 활성화 ㅇ (대회참가) 2017 삼순농아인올림픽(’17.7.18.-30./터키) 및 장애청소년대회(IBSA시각장애청소년경기대회, APC장애청소년경기대회) 참가 지원 ㅇ (ODA) 개도국 초청 장애인스포츠 캠프(‘17.6, 이천) 및 교류단 파견(’17.3, 캄보디아) * 9개 종목 지도 강습회 개최, 아세안 10개국 사무총장 간담회 개최 등 ㅇ (임원 진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등 코리아둘레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걷기여행 붐을 확산하고, 8개 권역에 걸친 지역 관광개발 사업(2,251억 원)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혁신적 관광벤처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 지원부터 판로 개척에 이르기까지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17년부터 신규로 한국관광공사 서울사옥(8층) 내에 ‘(가칭) 관광벤처 인큐베이팅 센터’를 개소해 10여 개 관광벤처를 대상으로 입주공간과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관광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5년(제1호 펀드 220억 원) 및 ’16년(제2호 펀드 200억 원)에 이어 제3호 관광벤처기업 육성펀드를 270억 원 규모로 조성(관광기금 150억, 민간투자 120억)하고 오는 ’19년까지 총 1,2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일본, 동남아, 중화권 등 방한시장을 다변화하여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안정성을 높인다. 국가별 관심 분야와 방한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정부와 민간 간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한편, 한중 정부 간 실무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외부변수의 영향을 적게...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2017년 문체부 업무계획 인포그래픽(종합).jpg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문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1.jpg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문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2.jpg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문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3.jpg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문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4.jpg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문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5.jpg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문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6.jpg

각 선도사업지는 지역별 특화된 거점지역으로서 강 살리기 사업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가령, 한강변의 ‘목계 나루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 목계난장 존이 조성되면 관광객들은 선유문화 체험 등 수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아울러 한강권역의 수변관광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부는 강 문화 관광콘텐츠의 지속적인 발굴과 강변 인근 문화․관광정보의 DB구축을 통해 강변을 새로운 여가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권역별로 독창적인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고유의 자연문화유산을 활용한 강변 문화관광 상품 및 자원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⑮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화 로케이션 지원 추진 : (‘11) 30억원 (신규) 할리우드 영화 로케이션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뉴질랜드는 자국내 지출 제작비의 15%를 환급해 주는 ‘고예산 제작보조금’ 제도를 실시, 세계적 흥행대작 영화 ‘반지의 제왕’, ‘아바타’ 등의 로케이션을 유치하여 수천만 달러의 관광연계효과를 창출했다. 또한 한국 풀 로케이션 태국영화 ‘꾸언믄호’가 태국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있다....

* 사업규모 : 2,000억원(정부 800억원, 민간 및 해외투자자 1,200억원) ▪투자대상 :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게임 등 대형 글로벌 프로젝트 □ 지원내용 ㅇ ’11년 반영액 : 40,000백만원 ▪500억원 또는 그 이상 규모의 글로벌 펀드 1～2개 조성 * ‘11년 조성규모 1,000억원(국고 400억원, 민간 및 해외 600억원) ㅇ 시행주체 : 모태펀드 또는 자산운용사 □ 기대효과 ㅇ 해외 대형 프로젝트 투자를 통한 국내 콘텐츠업체의 글로벌 제작역량 강화 및 글로벌 진출 활성화 11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온라인 등급분류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영상콘텐츠산업과 전택환 사무관, 3704-9672)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안) (B) 증감 (B-A) % ㅇ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온라인 등급분류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2,540 ( - ) 3,298 (613) 758 (613) 29.8 □ 사업개요 ㅇ 영등위 부산혁신도시 이전(2012년), 영상물의 디지털화 등 과업환경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영상물 등급분류와 관련된 신청․접수․처리 등 모든 절차와 과정을 표준화․온라인화하여 민원 편익 대폭 개선 및 업무 생산성․효율성 제고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지원내용 : 온라인...

- 운동장, 체육관, 건강체력교실 사업대상학교에 포함하고 스포츠강사 지원 및 연구학교 지정 등 관련 사업 추진시 우선 지원 ＊ ’11년 250개교 지정(시․도별 학교수 고려 지정) → ’12년 250개교 추가 지정 체육수업 보완지도자료 개발․보급 ○ (내용) 종목별 실기지도서, 웹콘텐츠, 디지털 학습자료 등을 개발하여 교사,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등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 * 체육 실기수업의 경우 다양한 영상자료를 통한 교수-학습 전개가 필요 ○ (목표) 20종목('11년 10종목, 12년 10종목) ○ (개발) 시․도교육청, 대학, 체육단체, 체육과학연구원 등 ○ (예산) 총 1,000백만원 / * 재원 : 교과부 특별교부금 - 500백만원(’11년) → 500백만원(’12년) / ＊ 종목별 50백만원 내외 지원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 (내용) 여학생 선호 종목 수업 전개 및 감성(emotion)을 끌어낼 수 있는 스포츠 환경 재구성 ＊ 체육수업 운영 : 여학생 선호 종목(라켓스포츠, 댄스스포츠, 레저스포츠 등) 수업시간 확대 ＊ 체육교구 및 수업자료 : 남․여 혼성수업 방안, 체육교구 개발 등 ＊ 환경 리모델링 : 운동장, 체육관, 건강체력교실 등 체육시설 배치 및 체육교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재단이 예술인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 내용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ㅇ 예술창작활동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에 관하여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금지행위를 규정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ㅇ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산재보험료 일부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ㅇ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함 4. 기대 효과 ㅇ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을 통해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ㅇ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유도 등 「공연법」 일부개정 법률안 1. 추진경위 ㅇ 류성걸 의원 대표발의(’12.9.20), ㅇ 교문위 상정(’13.6.17),...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 ①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 ②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가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재단의 운영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12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12조(임원) ①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② 재단의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이사 및 감사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 -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의 설치목적 2.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 3.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4. 그 밖에 공연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 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생 략)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불구하 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제30조(중요 사항의 자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30조(중요 사항의 자문) ① -----------------------------------------------------------------------------제8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이나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 도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하거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에 대한 지원의 방향 및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이용 서비스 보조 업무, 기증 자료 수집, 자료 정리 장비 사업 등 고유 기본 업무 5개 사업(15억 8450만 원)을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에서 싹쓸이 외주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1) 개관 시간 연장 이용 서비스 보조 업무 -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자료실에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서들이 교대로 특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만으로 충당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여 특근하는 직원의 보조 업무를 외주로 진행하여 왔으며, 보조 요원의 주요 업무는 이용객이 본 책을 제자리에 정돈하는 일입니다. 2) 기증 자료 수집 사업 -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 기증, 구입 등의 방법으로 국가 장서를 확충하고 있으며, 기증에 관한 업무는 도서관 직원들(자료기획과)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기증 자료 수집 용역은 그 중에 개인 또는 단체, 도서관 등이 자료를 폐기하기 전에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을 유도함으로써 미수집된 국가문헌을 확충하고 자료의 재기증을 통해 지식 정보 자원의 재활용과 자료 기증 문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2004년부터 도서관 자체적으로 ‘햇살가득다락방’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초지역문화재단 현황(‘12.3.13 기준) 시도 재단명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설립일 (등기기준) 설치조례 이사장 (현 직위) 최초출연금(억원) 기금 규모 (억원) 조직현황 인력현황(명) 예산현황(억원) 주요사업 사업현황(분야) 사무실 (연면적) 시도 출연 기타 계 계 정규직 기타 (계약직 등) 지자체보조 국고 (기금 등) 자체 자금 기타 계 지원사업 교육사업 시설사업 기타사업 계 서울 중구문화재단 중구 흥인동 131 T)02-2230-6600 F)02-2230-6616 www.cmah. or.kr 2004.8.11 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최창식 (중구청장) 41 41 1국5부1팀 45 41 4 13 28 31 72 ․충무아트홀의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위탁사업 ․문화(공연) 예술진흥 및 작품 전시 활동과 보급 등 2 2 2 6 자체 (218.79㎡) 마포문화재단 마포구 대흥동 20길 28 T)02-3274-8609 F)02-3274-8599 www.mapoartcenter.or.kr 2007.9.12 서울시 마포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박홍섭 (마포구청장) 0.1 0.1 2본부 7팀 이사회, 감사 61 44 17 19 49 68 ․마포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위탁사업 등 ․문화(공연) 예술진흥 및 작품...

차별화된 지역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역문화재단의 등장으로 그동안 지역문화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지역문화 인력의 전문성 미비, 장기적․지속적 지역문화 정책 추진 미흡 등의 과제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간 협의체 구성 등 연대 움직임 확산 □ 광역문화재단들은 대표자 모임을 결성하여 ‘12년 10월 26일 부산에서 ’시도 문화재단 협의체‘ 구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앞으로 이를 통해 지역문화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 문화재단들도 올해 4월 지역문화재단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강원 지역의 기초문화재단들은 지역협의회 결성을 준비하는 등 문화재단 간 네트워크 구축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네트워크들은 지역문화 프로그램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등 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문화진흥법안에 기초 지자체 문화재단 설립 근거 명시 □ 한편,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두개의 지역문화진흥법안에서는 광역 문화재단에 대한 설치 근거뿐만이 아니라 기초지자체의 설립근거도 명시하고 있어,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될 경우...

2023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 안내 우리 부는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고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모대상 :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 □ 선정규모 : 총 3개소 예정(관광명소형 1개소, 강소형 2개소) - 국회에서의 예산 의결 상황에 따라 선정 개소수 변동 가능 □ 대상공간 : 스마트관광 서비스 인프라를 집중 구현할 수 있는 내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특정구역 - 예시: OO거리, OO길, OO관광특구, OO마을, OO관광단지 등 □ 신청기간 : 2022. 11. 30(수) ∼ 2023. 1. 26(목) 15시 (전자공문 발송날짜 기준) □ 신청방법 : 한국관광공사에 전자공문 및 이메일 제출 (하단 이메일주소로 발송) □ 접수 및 문의처 - 공문접수: 한국관광공사 스마트관광센터 - 이메일 접수 : smarttourism@knto.or.kr - 기타문의 : 한국관광공사 스마트관광센터 김동현 차장, 강혜림 대리, 구인모 주임(033-738-3689, 3698, 3688) □ 스마트관광도시 웹페이지 : smarttourism.visitkorea.or.kr - 스마트관광도시 공모...

사업관리(PMO) 및 감리 조직 구성 ○ 세부사업계획 수립(용역발주) ○ 사업모델업체 모집(공모) ○ 구현업체 선정(용역발주) ○ 사업계획서에 따라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 전담기관의 가이드라인 준수(월1회 진행상황 공유 및 실무협의회) - 지원 국고보조금 적정 집행(보조금법령 준수) - 스마트관광도시 데이터 수집관리 및 공유체계협의(표준화 체계 준수) - 중간 보고, 완료 결과 보고 ○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및 사후 관리 - 스마트관광도시 구축 완료 후 3년 이상의 지속 관리 운영 - 스마트관광도시 생성데이터의 축적 및 관리, 전담기관과의 공유 - 연1회 운영성과보고서 제출 3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세부내용 □ 수요자 관점의 매력적인 관광지 조성 ○ (차별화된 스마트관광 전략 수립) 해당 관광구역 대상 스마트관광 요소를 융·복합하여 차별화된 관광경험 강화 전략 수립 - 스마트관광 4대 요소 중 지역 특성에 맞는 요소를 선택하여 구현 - 전구역 무료 인터넷(와이파이 등) 및 위치기반 개별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 ○ (지역 특화 스마트관광 서비스 제공) 지역 관광특성*에 따라 상이한 관광객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별 특화된 스마트관광 서비스제공 *...

주관 축제 및 주민행사,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축제, 보조비를 지급받은 축제 등은 제외됨 ◦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회의*로써 국내 국제회의기획업(PCO)의 행사진행 참여가 있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자체 및 관련 단체(한국관광공사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자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거나, 국제기구(UIA, ICCA)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회의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축제ㆍ행사계획서 ※ 국제회의의 경우, 국제회의 기준 충족 여부, 행사진행에 참여하는 국내 국제회의기획업(PCO) 관련 정보, 3년간 국제회의 개최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 ◦ 해당 지방자치단체 후원서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산정 ◦ 선정된 기금이 담보 등 은행과의 문제로 인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사업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신청 전, 신청 후, 공사 중 은행과 긴밀히 협의 바람 ◦ 담보물건은 계획시설, 부동산, 예금 등 담보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담보가액은 (예상)시가를 기재함 5.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미작성 또는 검토결과에 따라 융자선정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참고사항 ◦ 결산서 작성 업체는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필히 제출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이내 제출 ◦ 융자지원지침에 공지된 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단, 융자신청기간 내에 취급은행에 융자금(시설자금은 기성고검사 완료)을 신청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자금사정으로 융자하지 못하면 다음 반기에 최우선으로 융자 ◦ 관광시설 확충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정해짐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

6. 2022년 하반기 운영자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소요내역서 업 체 명 한국여행사 대표자명 김한국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상세내역 소요액 비고 예) 직원 급여 10,000,000 원 예) 사무실 임차료 10,000,000 원 예) 비품 구입(컴퓨터, 프린터, 책상 등) 5,000,000 원 예) 홍보비(인터넷 광고료 등) 4,000,000 원 예) 영업용 차량 구입 20,000,000 원 예) 건물수선비(벽지 교체, 타일 수리 등) 1,000,000 원 원 원 원 원 원 총 계 50,000,000 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은 2022년도에 필요한 금액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금액을 초과 신청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시 회수대상이 됩니다.

7.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융자금 신청 기업 ○ 회 사 명 : 한국여행사 (사업자번호 : ) ○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 대 표 자 : 김한국 ○ 연락처 :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신청 예정액 및 대출심사 담보 확보 계획 융자 신청 금액 담보 확보 가능 예상 2,000 백만원 합계 : 2,500 백만원 담보물 (부동산 등) 물건 소재지 (보증기관명) 소유자 (관계) 시세가 등 금액 (백만원) 보증서 신용보증기금 - 1,000 부동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본인 1,500 ------------------------------------------------------------- □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 ○ 본 은행은 위 기업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신청계획에 대하여 사전 상담하였으며 대출심사가 가능한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 본 확인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승인 후 실제 은행 여신심사의 대출승인을 보장 또는 확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대출심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행: 관광은행 지점: 불광동지점 연락처: 02-000-0000 성명: 차장 이관광 (인) 20 . .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귀하

/ 23 / 5 / 23 국민인재(개방형 직위)를 초빙합니다! 역량있는 인재가 만드는 경쟁력 있는 공직「개방형직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국민 인재를 모십니다.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7개 부처에서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 10개 직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 6. 1. 인 사 혁 신 처 장 1. 임용예정 직위 부 처 직 위 직 급 국무조정실 행정정책과장 부이사관 (임기제 포함) 국토교통부 감사관 고위공무원 나등급 (임기제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재공고) 학예연구관 (임기제 포함) 고위공무원 나등급 (임기제 포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책임운영기관) 전문임기제 가급 (*고위급) 국립중앙박물관 춘천박물관장 학예연구관 (임기제 포함) (*과장급)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장 서기관 (임기제 포함) (*과장급)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중앙과학관장 (책임운영기관) 임기제 고위공무원 가등급 외교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임기제 포함)...

ㅇ 지방재정확충을 목표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률 ‘17년까지 국세수준으로 감축 추진 ㅇ 지방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는 국고보조사업 효율화 방안 협의 - 총리소속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개최 준비(7월말 ~ 8월초) ㅇ 지방공기업 성과급제 도입 등 개혁방안 마련 □ 공직개혁 추진 ㅇ 고위공무원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추진 지원 ㅇ 성과연봉제 확대, 성과급비중 상향 등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소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지원 ㅇ 경력개방형 직위제 확대 등 공직의 개방성 강화, 민간근무휴직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민‧관간 인사교류 활성화 ㅇ 전문직위 도입, 자기개발 휴직제 시행 등 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 추진 3 업무 특성 관련분야 ․일반행정(경찰포함) 및 지방재정 정보화 사항 ․특별 정보화 능력 불필요 어학 사항 ․특별 어학 능력 불필요 업무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지방재정법 4 필요 역량 ○ 중점 역량 ① 전문성이 보다 요구됨 ( √ ) ② 혁신성이 보다 요구됨 ( ) ○ 상세 필요역량 역 량 상 세 내 용 가중치 ① 전문지식 및 기술 ◦ 일반행정(경찰포함) 및 지방행정 분야 주요정책의 기획․조정 ◦...

- 국고보조사업 등 지자체 재정관련 사항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 및 관련부처 협의 ○ 전자정부 및 정부 3.0관련 현안 협의 조정·관리 - 총리소속의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통해 정부정보의 민간공개 및 정부-민간의 역할 정립 지원 - 스마트워크 센터 등 온라인 기반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 정부 구현 및 정보보호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 업무 추진 지원 ○ 시무식 등 정부행사, 정부상징 등 의전관련 업무 협의 - 시무식, 국가장 등 정부행사 의전관련, 정부상징체계 통합 등 의전관련 업무 협의‧조정 ○ 공무원노조 관련 업무 협의 - 전공노 등 공무원 노조 동향 파악 및 관련 업무 협의 Ⅳ. 행정정책과장 당면 현안 과제 1 지방재정 관련 업무 □ 현황 및 내용 ○ 지방재정확충을 목표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률 ‘17년까지 국세수준으로 감축 추진 ○ 지방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는 국고보조사업 효율화 방안 협의 - 총리소속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개최 준비(7월말 ~ 8월초) ○ 지방공기업 성과급제 도입 등 개혁방안 마련 2 공직 인사혁신 추진 □ 현황 및 내용 ○ 고위공무원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추진 지원 ○ 성과연봉제 확대,...

-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개선하되, 부족분은 점차적으로 국가가 보조하는 방안 마련 * 월평균 급여 : ('05)1,095천원 → ('07)1,292천원 → ('09)1,498천원 * '09년 : 1,900천원(대전) > 1,800천원(경기) … 1,460천원(대구) … 1,260천원(제주) ❍ 대회성적, 정규수업 이수율, 제반 규정 준수 여부 등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 - 파면․ 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별 코치관리위원회 등에서 심의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현재는 학교장에게 채용 및 해임권 부여, 경기도 등 일부교육청에서는 평가제 도입 시행 ⇒ 이에 대해 ‘코치관리규정’(시․도 교육청 마다 상이) 개정 추진('10. 4~) 6 학생선수 학습 환경 개선 학기중 상시 합숙훈련 금지(’08～) ❍ 초․중학교는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고려하여 전면금지 ❍ 고등학교는 1회 합숙훈련을 2주 이내, 학기당 2회 이내로 제한하고, 학기당 3회 이상 할 경우에는 관할교육청에 훈련계획 제출 및 협의 ※ 학교장 결재 하에 방학기간 중 합숙훈련 및 전지훈련(강화훈련)은 가능 선수휴게실, 선수기숙사 학습 환경 개선 ❍ 합숙훈련 목적이 아닌 학생선수의 숙식(宿食)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