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제한경쟁입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1항 10호 가목)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따름) □ 과업 성과물 ㅇ 기관별 이행전략보고서(컨설팅 종료 후 30일 이내),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컨설팅 성과보고서(A4, 10부) ※ 모든 자료는 파일로도 제출(USB) Ⅱ 과업 내용 □ 추진 방향 ㅇ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등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ㆍ근절 강화 * 교육기관(대학),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 문화예술단체, 행정기관위원회 등 기관별 특성이 반영된 성희롱 방지조치 이행방안 마련 필요 □ 세부 사업내용 전문가 컨설팅단 구성 ㅇ (컨설팅단) 기관별로 2~3명 현장 컨설팅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 노무, 성희롱· 성폭력 전문가 등 전문가 컨설팅단 구성 -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추진을 위해 전문분야, 활동지역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포함 * 법률, 노무 전문가, 공공기관 제도 점검 및 자문 등 관련분야 경력자 중심으로 15인...

❍ (행안부) 모바일 전자정부(ISP) 사업 일환으로 SNS 가이드라인 마련 - 범부처 모바일 협의체 워크숍(4~5월, 2회)을 통해 기본 방안 수립 ❍ 두 부처 간 의견 조율을 통해 공동 SNS 가이드라인 마련, 차관회의 보고(7. 7.) Ⅲ ‘공직자 SNS 사용 원칙과 요령’주요 내용 ◈ 부처별로 ‘공직자 SNS 사용 원칙과 요령’을 준수하여 적용토록 권장 - SNS는 긍정적으로 활용 시, 쌍방향 소통 및 상호 이해 제고 등에 유용 ◈ 고위공직자의 경우, 개인적으로 이용하더라도 개인 의견이 정부 입장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글 게재 전 충분한 검토 필요 - 가벼운 일상 주제로 시작해서 친근함을 유지(예, 국무총리 트위터)하되, 단순 일정 공지 등 정책홍보 수단으로 사용은 가급적 지양 1. 공직자 SNS 사용의 기본원칙 □ 공직자 SNS 활용 목적 ❍ (필요성) SNS는 국민의 소리를 듣는 ‘귀(ear)'인 동시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입(mouth)'으로 적극 활용 ❍ (소통창구) 언론을 통한 간접 소통에서 대국민 직접 소통으로 변화 ❍ (유용성) 국민과의 일상적 소통으로 정책 및 정부 신뢰 제고 1. 책임감 - SNS 활동에는 책임이 따르며, 의문 시 조언을 구하라 2. 공론화...

운영 국민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신뢰를 쌓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거나, 일정하지 못한 대처를 하는 운영은 기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기관 전 조직의 중장기적 지원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3 활용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SNS의 사용 인구가 늘어날수록 공식 SNS 운영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SNS의 기본적 활용을 위한 내부 교육과정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외부 교육과정을 통해 전 기관관련자의 SNS 활용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 단계별 교육 과정 체계 (1단계) SNS의 기본적인 활용 방법 교육 - SNS의 흐름과 가능성 및 업무에 대한 연계 활용 방안 교육 - 기초적인 SNS 도구 사용법 및 기본적인 고객 대응법 교육 (2단계) SNS를 이용한 소통 방법 교육 - 행정 서비스 제공 부서 및 홍보 부서의 구성원 대상 - SNS를 이용한 캠페인 수행 및 콘텐츠 기획 방법 교육 (3단계) 통합 과정 - 기관 마케팅 및 소통 관리자와 공식 운영인력들을 대상 - SNS에 대한 통찰과 정보를 결합하고 배포하기 위한 도구와 지침, 교훈, 방향을 제시 (4단계) SNS 운영 전문가를 위한 과...

방역 관리하에서 소비할인권 지원 사업을 재개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철저한 방역 관리에 기반하여 소비할인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비할인권이 적용되는 시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방역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소비자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인권을 발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방역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품·인력 등을 지원하고, 현장 방역점검도 10월 22일부터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소비할인권 사업을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상황에 따른 신축적 대응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공연장·영화관·박물관·미술관을 매개로 관람객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확산된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향후 소비할인권 사업도 철저한 방역관리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 이수원 사무관(☎044-203-2212)에게 연락해 주시기...

미성년은 본인 대리서명 가능 개인정보보유기관장 귀하 인사검증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자료의 범위(예시) ․병적자료 병무청 ․범죄경력 등 자료 경찰청, 검찰청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호적자료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감사 및 징계전력자료 감사원, 안전행정부 ․재산사항 국토부, 안행부, 국세청, 법원 ․소득 및 납세자료 국세청, 관세청, 안행부, 지자체 ․재산등록자료 안전행정부 등 각 관할기관 ․건강보험 납부내역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납부내역자료 국민연금공단 ․출입국 및 국적자료 법무부 ․정치자금기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쌀소득직불금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종 인․허가 자료 해당 인․허가 관청 ※ 지원서 작성요령 ① 지원서는 1부를 작성합니다. ②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자필로 하시기 바랍니다. ③ ‘경력’란은 본인의 가장 최근 경력 순으로 기재합니다. ④ ‘주요업적’란은 참여한 주요 사업(프로젝트), 수상, 사회공헌, 언론 및 국가발전 기여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⑤ ‘응모 또는 추천 사유’란은 ‘자천’인 경우 응모사유를 기술하고, ‘타천’인 경우 추천사유를 기술합니다. 응모자의 역량...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160호 「저작권법」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와 관련하여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스키장에서 판매용 음반을 공연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공연보상금의 징수를 원활히 하고 저작인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 관련 법령 :「저작권법」제76조 제3항 및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 2. 주요개정내용 ㅇ 적용기간 : 2009년~2010년 시즌부터 2015년~2016년 시즌까지 ㅇ 보상금 기준 : 개장기간 중 수입총액에 따른 보상금 기준 명시 ㅇ 기타사항 : 보상금수령단체 명시 3. 의견제출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ㅇ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2015.7.24.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ㅇ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6.1.25.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ㅇ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2015.3.25.,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 위임근거 검토 > ㅇ 동 제도는 저작권법 제76조, 제76조의 2, 제83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저작권법 》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76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5조제5항부터...

제외 ㅇ 사업내용 : 사회취약시설(공간)을 문화와 디자인을 접목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 및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 (디자인컨설팅, 문화공간 조성, 문화프로그램 등) ※ 문화공간 조성내용 : 갤러리, 도서관, 문화쉼터, 공연장 등 ㅇ 추진주체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사업대상지 선정 ㅇ 선정방법 : 사업대상지 접수 → 현장실사 → 최종심사 ※ 사업대상지 접수 : 소년원, 군부대는 관련기관(법무부, 국방부) 협조를 통하여 대상지 접수하고, 복지시설은 공모를 통하여 대상지 접수함 ㅇ 사업대상지 선정 현황 구분 대상지 소년원 학교(3개소) 서울소년원, 부산소년원, 대전소년원 군부대(3개소) 제6보병사단, 제26기계화보병사단, 해병대 연평부대 복지시설(6개소) 구세군군산목양원, 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원주나눔의집 햇살지역아동센터, 창암재활원, 목포광명원, 김천문화의집 □ 향후계획 ㅇ 디자인컨설팅, 문화공간 조성, 문화프로그램 운영 : ‘14.7월~12월 [붙임 2] 구분 시설명 소재지 대상공간 사진 소년원 서울소년원 경기 의왕시 식당 부산소년원 부산 금정구 휴게공간 대전소년원 대전 동구 중정 군부대 제6보병사단 경기 포천시 김종오 장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