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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7월 콘텐츠코리아 랩 자문위원회 구성·개최 ․콘텐츠코리아랩 설립·운영을 위해 현장 의견수렴 창구 마련(7. 24.) 문체부 7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제정, 발표 ․대중문화 분야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방송촬영 환경개선 유도(7. 30.) 문체부 7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 추진 (대기업 572억 원 출자, 120여 개 중소기업 참여) ․차세대 콘텐츠 분야 대중소기업 컨소시엄(6개) 구성 미래부 □ 향후 주요계획 시기 주요 계획 비고 1.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10월 ․제2차 문화ㆍ체육ㆍ관광 R&D 기본계획 문체부 12월 ․콘텐츠펀드 ‘14년도 예산확보 및 조성계획 수립 문체부 미래부 ~12월 ․등급심의 제도 등 현장의 불편함을 제도 개선 지속 추진 문체부 미래부 2.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 8월 ․콘텐츠코리아 랩 정책세미나 개최 문체부 10월 ․콘텐츠분야 유망 직업군 발굴 등 창직활성화 문체부 11월 ․콘텐츠코리아 랩 합동추진계획 수립(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문체부 미래부 12월 ․콘텐츠코리아 랩(디지털선도형) 설립(2개소) 미래부 3.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 8월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계획 수립...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사무관 장수경(☎ 044-203-252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권고문 주요 내용 1.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ㅇ (가칭)‘예술인의 권리보장법’제정 작업 적극 지원 ㅇ 법 제정 전까지 성희롱․성폭력을 현행 「예술인 복지법」상 불공정행위로 적극 해석하여 성희롱 고충처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2.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연계 방안 마련 ㅇ 피해자 관점의 (가칭)‘문화분야 통합 신고상담센터’운영 준비 ㅇ 전문가 풀과 분야별 신고상담센터 업무 총괄 부서 및 인력 구성 3. 체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방안 마련 ㅇ 체육계 특수성을 고려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독립기구 설립 ㅇ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실시 4.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성차별 금지, 성희롱․성폭력 금지와 책임규정이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ㅇ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방안 마련 5. 지역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 확산 ㅇ 지방자치단체에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 홍보 및 자료 공유...

추진 4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성차별 금지, 성희롱·성폭력 금지와 책임규정이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방안 마련 1) 권고 배경 ㅇ 문화예술계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임시적인 용역계약과 저작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임 ㅇ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 제3항, 「예술인 복지법」 제5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5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표준계약서는 관련법에서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그 사용률이 높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2) 권고 사항 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성차별 금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금지와 책임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라 ㅇ 일반규정으로서의 성차별 금지 조항 명문화 ㅇ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금지와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 명문화 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 ㅇ...

5)에서 촬영 중인 영화 <시간이탈자>의 촬영 현장을 방문했다. 영화 <시간이탈자>는 영화 <국제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체 스태프가 근로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하고 제작에 참여하는 영화다. 현장에서 김 장관은 근로표준계약서를 적용하여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촬영 현장 스태프 등 영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제작사인 ㈜상상필름 안상훈 대표, 곽재용 감독, 배우 정진영과 현장 스태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안병호 위원장, 시제이 이앤엠(CJ E&M) 권미경 상무 등과 함께 영화 스태프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영화 관계자들은 “근로표준계약서 적용 후, 일일 근로시간 준수와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안정적인 임금 지급 등, 스태프 친화적인 근로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말하며, “제작자 입장에서도 좀 더 철저히 사전계획을 수립한 후 제작을 진행함에 따라 제작 효율성이 높아지는 면이 있다.”라며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영화산업노조 관계자와 스태프들은 “현재 근로표준계약서를 적용하는 곳이 소수의 기업과 제작사 중심이라 아직 모든 스태프가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지금 영화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명망 있는 감독님들이 후배 작가들의 처우 개선과 표준계약서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2011년 5월부터 시나리오표준계약서 개발을 추진했으며, 2013년 5월 16일 영화진흥위원회와 관련 단체가 모여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이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다양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확산되고 정착되어 현장 스태프들의 창작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지원사업 연계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붙임. 간담회 참석자 명단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순일(☎ 044-203-24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간담회 참석자 > 성명 현직위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 ․단국대학교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원장 박찬욱 ․<스토커(2013)>, <파란만장(2010)>, <박쥐(2009)>, <친절한 금자씨(2008)> 등 ․제57회 깐 영화제 심사위원대상(올드보이, 2004) 등 이무영...

- 창작 대가 기준, 표준계약서, 노동시간 단축 등 관련 현장의견 청취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7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 한남동 아마도예술공간*에서 미술 작가·큐레이터·평론가, 건축가, 디자이너 등, 시각예술 분야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 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실험적 미술을 소개하는 비영리 전시공간 시각예술 분야 정책 현안과 창작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상반기에 발표된 미술(4. 2.), 공공디자인(5. 2.) 분야 중장기계획의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기준* 마련과 표준계약서** 도입 등, 선순환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예술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 안착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 공공디자인용역대가기준 고시(’18년 1월), 미술창작대가기준(’18년 하반기 도입 예정)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6종 개발 및 보급 예정(’18년 하반기) 도종환 장관은 “사람 중심의 문화예술이라는 기본 방향을 토대로 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는 선순환의 생태계와...

‘새 예술정책’에 포함된 공연예술 분야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공연단체 중장기 지원제도 도입, 공연예술 분야 무대기술 표준계약서* 도입 등 예술 활동의 지속성과 자생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 시행이 공연예술계에 끼친 영향과 공연계의 특성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 안착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 무대기술 표준용역계약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2종 개발 및 보급 예정(’18년 하반기) 도종환 장관은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이라는 문화예술 정책기본 방향을 토대로, 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하고 공연할 수 있는 환경, 공정하고 활력 있는 예술시장과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연예술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공연계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현장과 더욱 소통하고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사업을 만들고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간담회 사진은 별도 배포 예정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도영(☎ 044-203-2732)에...

이후 한국 근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가족을 위해 희생한 우리 아버지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한, 영화 제작과정에서 모든 스태프들과 근로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4대 보험 지급, 일일근로시간 준수 등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사례이기도 하다. 김종덕 장관은 이날, 당시 파독 광부･간호사와 한국영화 서포터스* 등을 초청한 자리에서 “영화를 계기로 한국의 산업화 시대에 가족과 국가경제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삶이 재조명되어 고무적”이라며, “이러한 분위기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지금 세대에게 제대로 평가받고 그 정신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영화 서포터스 : 24개국 421명의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된 한국영화 홍보대사단체로, 2014년 11월 21일에 출범 ‘문화가 있는 날'은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1월 처음 시행된 정책으로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전국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행사들도 개최된다. 첫 달인 1월과 비교할 때 11월 말을 기준으로 참여 기관과 단체가 78%(1,574곳) 증가하는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20. 12. 30.(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미래문화전략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 예술정책과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담당과장 방진아(044-203-2391) 신은향(044-203-2511) 최성희(044-203-2711) 이해돈(044-203-2411) 담 당 자 사무관 정유진(044-203-2392) 사무관 김민지(044-203-2516) 서기관 도현덕(044-203-2718) 서기관 장석인(044-203-2422) 문체부,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중점 추진 -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 청년 콘텐츠기업 금융지원 강화, ▲ 신진 예술인 등용문 완화, ▲ 저소득층 청년 문화·여행 활동 카드 지급 등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난 12월 23일(수)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5년간(’21년~’25년)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 문화적인 삶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위원장(국무총리), 문체부 장관 등 중앙부처 장관, 민간 위촉 등 40명 / ｢청년기본법｣ 제13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 고위험·저소득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경감 추진(보험료징수법 개정, ’21) ○ 직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지속 확대* * 배달기사·퀵·대리기사(~‘20) →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포함(~’25) ② 청년 노동권익 보장 ○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성희롱 근절 - 사실조사·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의무 미이행 제재 규정 신설(근로기준법 개정), 전국 거점별(10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확대·운영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21, 100회 → ‘25, 300회), 노동위원회에 성희롱 피해 구제절차 신설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21) ○ 근로여건 열악 사업장 단속 강화 - 청년 다수 고용 업종 中 임금체불 빈도가 잦은 사업장 근로감독 집중 실시 및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병행 ○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 - 배달 앱 연동 맞춤형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교통사고 다발지역 접근 시 알람 등 제공 4.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 ⇒ 청년의 출근길이 가벼워집니다 ①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 ○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객관성·투명성 강화 - 모든 공공기관(지방 공공기관 포함)에서 필기 또는 구조화된...

* 아티스트피(Artists’ Fees): 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인건비 지급(’17년 시범 도입)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작가와 화랑·미술관 간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보험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미술품 재판매권**을 도입해 작가의 권리를 확대해 나간다. * 서면계약비율 : 미술 15%, 예술평균 28.4%, 산업평균 59.3% ** 미술품 재판매권(일명 추급권, Artist’ Resale Right):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유럽연합(EU) 등 80여개 국가에서 도입 또한, 전속작가제를 확대해 미술계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미술 전공자들이 작가 이외에 미술 분야에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시기획(기획자, 자료수집가 등), 전시제작(조명·음향·영상 전문가), 전시해설(도슨트) 등 미술계 직업군을 세분화·전문화해 신직무군으로 육성하고 창직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미술의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국내외 출판, 연구개발(R&D) 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 (향유) 지역으로의 전시콘텐츠 확산과 공공미술...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ㅇ (주요내용)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하는 계약유형 중심 개발 - 미술 창작 대가기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을 명기하여 정당한 대가 지급 및 고용보험 확대 유도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6종 예시 > ① 화랑-작가(아트페어) 간 계약서(전시·복제 등 저작권 사용료, 판매 수수료 등 포함) ② 미술관·비영리전시공간-작가·큐레이터 간 계약서(제작의뢰, 전시료, 저작권 사용료 등 포함) ③ 창작 레지던시-작가 간 계약서 ④ 화랑·경매-구매자 간 매매계약서, 위탁매매계약서 등 ⑤ 미술품 경매 약관(손해배상의 입증책임전환, 보증책임 부인제한 규정 삭제 등) ⑥ 건축물 미술작품 계약서 * (참고) 문화예술 7개 분야 32종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중(영화 4종, 대중문화 2종, 만화 6종, 방송 6종, 출판 7종, 저작권 4종, 공연 3종) ㅇ (단계적 추진) 표준계약서 개발 및 시범 적용(‘18년) → 정부 지원 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19년) □ 미술품 재판매에 관한 보상청구권(미술품 재판매권) 도입 ㅇ (주요내용)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일명...

분야 등에서의 표준계약서도 제정할 계획이다. 양질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업체에 채용된 신규 정규 인력에 대해 현장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애니메이션 특성화 고등학교 및 대학의 전공 학과와 현장과의 접점을 강화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 애니메이션 시장 확대 및 가치 확산 우리 애니메이션이 진출할 수 있는 국내외 시장을 확대하고 더욱 많은 국민들이 애니메이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확산한다. 지역성을 띤 우수 애니메이션 소재를 개발하고 지역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창작을 유도하는 등 지역 기반의 애니메이션 창작과 소비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 방송사와 연계, 국내 애니메이션 현지 방영을 지원해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다. 한국영상자료원의 ‘찾아가는 영화관’과 연계해 더욱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우리 애니메이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우수 애니메이션 해외영화제 출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닌 국내 애니메이션과 이를 만드는 주체들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등에서의 표준계약서도제정할계획이다. ..PAGE:3 - 3 - 양질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업체에 채용된 신규 정규 인력에 대해 현장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애니메이션 특성화 고등학교 및 대학의 전공 학과와 현장과의 접점을 강화하는 사업을 확대 한다. □ 애니메이션 시장 확대 및 가치 확산 우리 애니메이션이 진출할 수 있는 국내외 시장을 확대하고 더욱 많은 국민들이애니메이션가치를누릴수있도록확산한다. 지역성을 띤 우수 애니메이션 소재를 개발하고 지역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창작을 유도하는 등 지역 기반의 애니메이션 창작과 소비 생태계를조성할계획이다. 아울러 중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 방송사와 연계, 국내 애니메이션 현지 방영을지원해신흥시장진출을위한교두보를확보한다. 한국영상자료원의 ‘찾아가는영화관’과연계해더욱많은국민들이다양한 경로로 우리 애니메이션을만날 수 있는 기회를마련하고 우수 애니메이션 해외영화제출품을지원할계획이다. 문체부정책담당자는 “지식재산권을바탕으로무궁무진한잠재력을지닌 국내 애니메이션과 이를 만드는 주체들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라며, “이번에발표한...

ㅇ (표준계약서 정착) 다양한 주체(제작사, 유통망 사업자, 투자사, 개인 종사자등) 간표준계약서 마련·보완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 *4종기제정(’19년),신규2종제정추진(공동제작계약서,프리랜서계약서,’21년~) - 애니메이션표준계약서사용인정기준마련(‘21년~) 후공공부문재원 활용(제작지원사업,펀드투자등)시표준계약서사용의무화검토(‘22년~) ㅇ (분쟁조정 및 상담) 콘텐츠공정상생센터, 사후분쟁조정지원 등을 통해애니메이션 업계 내 불공정행위 근절 지원 - 다양한 주체(제작사와 유통망·방송사업자, 제작사와 시나리오·음악 작가, 제작사와프리랜서등) 간불공정행위에대한법률상담과분쟁조정 ..PAGE:23 - 20 - 3 미래 핵심 전문인력 육성 《 현황 및 추진방향 》 ◈ 애니메이션 예비인력의 타 산업 유출을 최소화하고, 기획·창작 및 제작 인력의 균형 있는 양성 필요 ◈ 애니메이션 관련 교육기관 및 산업현장과 연계된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전반적인 인력양성체계의 효율화 도모 □ 역량 있는 창작인력 및 전문 제작인력 육성 ㅇ (창작역량 강화) 다양한 창작과정의 핵심이 되는 시나리오 작가, 감독,프로듀서등을육성할수있는인력양성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