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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박중독 방지 등을 위해 내국인 카지노에 대해서는 1인의 월간 출입 가능일 수를 15일, 경마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행산업은 영업일수를 주말로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은 그 내용상의 성질상 사행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제한이 없음 - 이에 따라, 월간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합법적인 게임머니 소진 후 게임머니 거래상을 통해 불법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데 월간 수백만원을 지출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 1일 10만원 순손실시 48시간 게임이용 제한의 방법? - 1일 10만원 손실의 기준점은 게임시각 현재로부터 전일의 같은 시각을 비교하는 것임 - 게임 진행시각 현재 게임머니가 전일의 같은 시각과 비교하여 10만원 감소시, 게임접속이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그로부터 48시간 접속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말함 ○ 이 대책이 즉시 시행되지 않는 이유? - 이번에 마련한 시정권고 기준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어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바, -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보도자료 2013년 2월 28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담당: 국어정책과 서기관 최선식 전화 : 02)3704-9440 / 전송 : 02)3704-9429 / 전자우편: blee0927@korea.kr 쉽게 쓰고, 쉽게 이해하는 행정분야 전문용어 - 문화부 발굴 행정분야 전문용어 312개 확정 고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는 국민들이 행정분야 전문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쓸 수 있도록 자체 발굴 행정용어 312개 항목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용어는 2011년 문화부에서 작성․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용어에 대한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였으며 국립국어원에서 다듬을 말로 제시한 용어, 여전히 남아 있는 일본어투 행정 용어, ‘메디컬 비자, 메디컬 콜센터’처럼 단어는 아니지만 행정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들을 순화 대상으로 삼았다. 문화부는 이번에 고시된 용어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법령을 제정·개정하고, 국정 및 검인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을 하는 데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다만,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① 카지노 게임에서 올인(→다걸기)이 유행이다. ②수시 전형에 응시하지 않는 수험생은 정시에 올인(→집중)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다. 185 옵션 option 선택, 선택 사항 그는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옵션(→선택, 선택 사항)을 모두 포함하였다. 186 워밍업 warming up 준비 운동, 준비 수영 전에 워밍업(→준비 운동, 준비)으로 몸을 풀었다. 187 웨딩플래너 wedding planner 결혼설계사 최근에는 웨딩플래너(→결혼설계사)가 바쁜 예비부부들을 위해서 결혼에 관련된 모든 계획과 진행을 도와준다. 188 웹서핑 web surfing 누리 검색, 웹 검색, 인터넷 검색 그는 웹서핑(→웹 검색, 누리 검색, 인터넷 검색)을 하며, 다음 달에 있을 휴가 계획을 세웠다. 189 유관 기관 有關機關 관계 기관, 관련 기관 화재와 테러에 대비한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훈련에는 소방 기관과 긴급 구조 유관 기관(→관계 기관, 관련 기관)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190 유시시 유씨씨 UCC(User Created Contents) 손수제작물, 손수저작물 지역민을 대상으로 문화놀이터 개설 2주년 축하 기념 유시시(→손수제작물, 손수저작물) 공모전을 개최했다. 191 유어행위 遊漁行爲 낚시 한강에서는...

‘11년부터 불법사행산업 단속을 위해 사감위는 경찰청 및 유관기관(마사회, 국민체육공단, 스포츠토토 등)과 비공식 실무협의회 운영(분기별) ○ 사감위법 개정에 따라 사감위의 불법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감시정책 수립 및 기관간 통합조정 역할 필요 추진 계획 ○ 정부기관 및 사행산업사업자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 - 협의회 인원은 기관별 과장(팀장)급으로 구성하고, 매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업무 연속성 확보 구 분 주요 업무내용 비 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 사행산업 감시활동 불법도박 종합 경 찰 청 지능범죄수사과 사설 경마․경륜․경정, 불법 카지노영업 유사사행산업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스포츠ᐧ경마ᐧ경륜ᐧ경정 기타 인터넷상 도박사이트 사행행위 조장ᐧ방치 인터넷 게임 사이트 인터넷 도박 생활질서과 불법게임물 이용 영업행위 사행성게임물 문화부 체육정책과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체육공단 관리 승부조작 게임콘텐츠산업과 불법게임물 유통방지, 게등위 관리 불법게임물 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 경륜․경정 단속 불법경마․경륜 클린스포츠콜센터 불법 스포츠토토 및 승부조작 불법스포츠토토 농림부 축산정책과 마산업 건전발전 및 마사회...

인사위원회의 뚜렷한 근거와 원칙 없이 기존과는 달리 정기 채용이 아닌 수시 채용을 단기간에 3차례 임의로 실시하였으며, 영업직인 카지노 딜러의 경우 외국어 점수를 폐지하고 지원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임직원 자녀로 채용된 사람이 총 12명에 달하였다. 또한 경력직의 채용에서는 경력채용 자격 조건을 불명확하게 하거나 카지노업에 전혀 불필요한 직급의 직원을 채용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 [붙임]과 같이 감사결과에 따른 감사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서는 인사제도의 전반에 걸쳐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한국관광공사의 요구에 따라 4월 26일 서류전형 시 어학성적 커트라인제를 도입하는 등의 인사제도 개혁안을 마련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간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 대한 한국관광공사 감사결과에 대해 엄중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에 지시하였으며, 또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내부 감사체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다. 또한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의 당시...

보도자료 2013년 5월 31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담당 : 관광진흥팀 사무관 정현욱 전화 : 02)3704-9756 / 팩스 : 3704-9769 / 전자우편 : waho98@korea.kr 카지노 사전심사관련 언론보도(국민일보)는 사실과 다르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어 - 국민일보, 영종도카지노 ‘시저스’ 사실상 확정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5월 31일 자 국민일보 ｢영종도 카지노 ‘시저스’ 사실상 확정｣ 보도와 관련, 동 보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일방의 주장에근거한 보도로 사실과 다르며 그 최종적인 결과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전심사위원회(6월중 개최)를 통해 논의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팀 사무관 정현욱(☎ 02-3704-97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관련 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6(사전심사 청구)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전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기재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하고, 제20조의5제1항 각 호의 서류(제20조의5제1항제2호 중 제20조의4제3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한다)를 구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하여 통보할 수 있다. 1....

- (필리핀) 마닐라만 ‘Entertainment City' 사업을 통해 4개 카지노리조트 추진 (솔레어, ’13.3월 개장) ㅇ 우리나라도 고용창출과 대규모 투자유치, 관광분야의 인프라확충과 새로운 매력물 개발을 위하여 복합리조트에 주목할 필요 □ 개선내용 ㅇ 글로벌 컨설팅 업체에 국․내외 투자자에 의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 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 참고 : 세계적 수준의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 컨설팅 추진> - 추진 시기 : ’13 하반기 - 용역 주체 : 글로벌 컨설팅 업체 - 주요 사항 : 복합리조트 입지평가, 적정개수, 적정규모 및 포함시설, 추진시나리오 및 성과예측,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추진체계 및 절차개발, 정부 지원방안 등 * 싱가포르 등 해외사례 참고 및 국내 산업별 거시환경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ㅇ 경제자유구역 내 사전심사 방식의 제도적 개선 -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사전심사제도를 경쟁적 비딩이 가능하도록 현행 ‘민원신청’ 방식을 ‘공고’ 방식으로 개선 (경제자유구역법 및 시행령 개정) * 법령 개정 전까지는 현행 절차에 따라 심사 □ 기대효과 ㅇ 호텔, MICE 등 국내관광산업의 인프라 확충 및...

보도자료 2013년 7월 24일 배포 2013년 7월 24일 11시 10분 이후 보도 총 5쪽 담당과 : 저작권정책과 과장 김대현(3704-9471) /서기관 명수현(3704-9470) ‘문화융성,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저작권제도 개선’ - 문체부, 국회와 함께 저작권법 개정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저작권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와 협력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기에 나섰다. 저작권법은 창작을 장려하고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창의문화를 선도하고 문화융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제도적 근간이다. 그러나 저작물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첨예해지면서 저작권법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모적인 분쟁이 잦아지고 저작권자와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문체부는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개정일부법률안을 발의(’13. 7. 18.)한 데 이어, 국회 의원실과의 협조를 통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13. 7. 12. 윤관석 의원 발의, ’13. 7. 22. 이군현 의원...

·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 3000제곱 미터 이상 면적의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 영상저작물 감상 설비 갖춘 숙박업, 목욕장 · 영상저작물 감상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판매용 영상저작물 재생하는 시설 <공연권 행사가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 자선 목적 비영리 공연 · 종교시설의 비영리 공연 · 국민 문화향유 및 사회복지증진 시설 (사회복지시설, 여성관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지방문화원, 학교, 농어촌 박물관·미술관, 농어촌 도서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매출액 이하의 사업장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Ⅲ 통합징수 의무화 □ 현행 징수체계의 문제점 ㅇ 현행 제도상 하나의 음악서비스에 대해 권리별로 신탁관리단체들이 별도 징수하고 있어서 이용자에게 불편 초래 - 현재 징수 대상인 이용자들은 3개 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 향후 신탁관리단체가 복수화 되거나 제29조 제2항이 개정되어 공연권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인근 강원랜드로 인한 카지노 관광의 부정적 이미지를 문화예술을 통해 탈피하기 위한 지역재생을 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음. ·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삼탄아트마인의 구조물 형태에서 따온 로고를 개발, 레드와 블랙 컬러를 사인물 및 인포메이션, 도록 등에 통일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구축하였음. 또한 내부 곳곳에 과거 탄광에서 사용하던 기계를 업사이클링한 조명을 설치하여 공간의 완성도를 높임. · 삼탄아트마인의 공식 개관은 13년 5월 24일에 했으며, 한국관광공사 ‘7월 의 추천여행지’로 선정됨. 현재까지 누적 관광객 수 5,746명으로 집계됨(’13. 7. 20. 기준). □ 우수사례 부문 최우수상 2. 최우수상 : 경기문화재단 [내일을 여는 책방] · 배영환 작가의 컨테이너 책방을 2009년부터 경기 지역 내에 총 5개소에 설치했으며, 이후 경기문화재단에서 각각의 장소성을 살린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4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함.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컨테이너를 개조하여 공간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공동체가 내일을 열어 가는 기반인 책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