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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술로 행복한 삶’ 만든다 2018-04-02
- 문체부는 기존 미술작가보수제(아티스트피)*를 확대해 ‘미술 창작 대가기준’으로 제도화한다. 미술 창작에 대한 사례비는 기준이 없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국공립 미술관 전시,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등 공공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아티스트피(Artists’ Fees): 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인건비 지급(’17년 시범 도입)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작가와 화랑·미술관 간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보험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미술품 재판매권**을 도입해 작가의 권리를 확대해 나간다. * 서면계약비율 : 미술 15%, 예술평균 28.4%, 산업평균 59.3% ** 미술품 재판매권(일명 추급권, Artist’ Resale Right):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유럽연합(EU) 등 80여개 국가에서 도입 또한, 전속작가제를 확대해 미술계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미술 전공자들이 작가 이외에 미술 분야에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시기획(기획자, 자료수집가 등), 전시제작(조명·음향·영상 전문가), 전시해설(도슨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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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11 업무보고 2010-12-20
- 확충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되는 수변지역을 국민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문화․스포츠․관광 분야 사업도 본격화된다. 문화․여가 복지 관련 예산은 물론, 프로그램과 향유 공간도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 문화부의 이 같은 계획은 내년도 국정운영 기조인 ‘공정한 사회’에 맞춰 마련된 것으로 국민의 문화복지를 대폭으로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지난 2008년에 한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 등으로 문화예술관람률이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의 경우 ’08년 19.3%에서 ’10년 24.6%로 높아지고, 군 지역도 같은 기간 48.9%에서 56.8%로 상승하는 등 정책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이 같은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 또한 국민의 문화․여가 복지의 강화와 함께 자발적인 문화 나눔․기부 문화의 확산을 통해 사회통합을 진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일례로 궁, 능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소년’ 등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했다. 이 조치로 최대 223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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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캐릭터·애니메이션산업 육성 중장기계획’ 발표 2015-02-26
- 디지털 배급시장> ·2018년 46억 4백만 달러 규모로 2013년 대비 연평균 24.8% 성장 전망 ·넷플릭스(Netflix), 훌루(Hulu) 등의 글로벌 사업 확대와 신규 서비스 업체 출현 으로 지속적으로 소비자 수용성이 증가하며 시장 확대 전망 ·이에 따라 최근 드림웍스, 디즈니 등 글로벌 애니메이션 기업도 디지털 배급시장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추세 □ 영상콘텐츠를 넘어 문화를 담는 애니메이션, 진흥 필요 ㅇ 애니메이션 산업은 영화, 방송, 뉴미디어 기반 플랫폼 등 영상콘 텐츠 분야 및 캐릭터, 출판, 만화, 게임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에 활용될 수 있는 핵심 문화산업임 ㅇ 그러나, 영유아용·방송용 편중 및 참신하고 해외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기획·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장기적 성장여건은 미흡 *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한국은 규모면에서 5위이나, 비중은 4%에 불과 (2013년 기준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 134억 달러/ 한국은 약 6억 달러) ㅇ 5대 킬러콘텐츠인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한류 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진흥 정책 필요 * 킬러콘텐츠 : 음악, 게임, 영화, 뮤지컬, 애니메이션․캐릭터 ⇒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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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류로 전 세계 한류 열기 이어 나간다 2020-07-16
- 있는 사업들도 추진한다. 문화기술과 음악 분야의 융·복합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전 세계 한류 팬들이 비대면으로 한국 대중음악(케이팝)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실감형 공연 제작 전문 스튜디오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창의적인 대응으로 케이(K)-방역이 한국의 국가 위상을 크게 높인 것과 관련, 안전한 의료·치유 관광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업계 경쟁력 강화와 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의료관광객 유치업체 육성 및 분야별 교육을 제공하고, 국내 여행사 대상 공모로 융합형 치유 관광상품 개발에도 착수한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실감 콘텐츠 개발, 온라인 케이팝 공연장 지원, 교육용 게임콘텐츠 개발 등은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디지털 뉴딜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신한류 정책은 한국판 뉴딜사업 방향과 보조를 맞추어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로 지원정책을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산업 전반 해외수출 증대 및 한국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기대 한류는 90년대 태동 이후, 분야의 다양화, 지역의 다변화를 통해 소비재 수출 촉진, 방한 관광 활성화 등 연관 산업의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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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3개 제정안 및「국민체육진흥법」등 3개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2013-12-31
- 제공하는 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자를 말한다. 4.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1회 이상의 도급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에는 상위 수급인(도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을 포함한다. 5.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란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8. “대중문화예술사업자”란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된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업무에 기술적 또는 보조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0.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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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실현 2018-01-29
- 선정 지원사업을 문학계와 소통해 복원할 계획이다. 2021년 건립을 목표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미술품 유통법｣을 제정해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고, 미술은행과 미술자원 공유서비스를 통해 미술품 대여･소비를 활성화한다.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공연연습공간을 조성하고(신규 3개소, 총 17개소), 공연 사전제작지원을 시범 도입한다(서울예술단). 독립･예술영화는 제작･배급･상영･향유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다큐멘터리 영화 시장(마켓)을 지원하여 유망한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전통문화를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지･한복교육(60개 학교), 서당문화교육(3천 명), 전통놀이 체험, 한복주간 신설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한다.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복 유통, 한지 교육･제조시설 구축 등을 지원한다. 유소년･선수･지도자･심판･학부모 등 대상별로 윤리교육(5개 종목, 7천여 명)을 실시하여 공정한 스포츠 가치를 확산한다. 육상･수영･체조･빙상･스키 등 기초종목을 대상으로 외국전문가 초빙 강습회, 선수 발굴 전국대회 등을 실시하여 경쟁력을 강화해나간다. 학생 특성과 운동수준을 고려하여 6,5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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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과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2022년 문체부 예산 2021-09-01
- 등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육성한다. 이와 함께 지역이 주도하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사업과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등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를 조성한다.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210억 원, 165억 원 증),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80억 원, 60억 원 증) 2 신한류 진흥과 문화·체육·관광 산업 미래 시장 육성: 1조 178억 원 (+21.3%) ◆ 신한류 진흥을 위한 한국문화 세계 확산 및 장르 산업 성장 지원 위기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더욱 빛났던 문화 한류의 확장과 신한류로의 발돋움을 위해 ▲ 문화콘텐츠 및 연관산업 수출 확대, ▲ 한국문화 세계 확산, ▲ 장르 산업 성장에 투자를 확대한다. 문화콘텐츠 수출을 지원하는 콘텐츠 번역인력과 해외 마케팅 등 수출 전문인력(20억 원, 신규)을 양성하고, 대규모 ‘한국문화 축제’를 개최해 한류 확산의 또 다른 동력으로 삼는다. 동시에 ‘케이(K)-브랜드’의 한류 활용 마케팅과 해외홍보관 운영, 한류와 소비재 수출을 연계하는 해외 박람회 개최를 통해 ‘한류의 수출’뿐 아니라 ‘한류를 활용한 수출’ 확대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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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 2018-03-28
- 국제스포츠기구 내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종목별 국제연맹 등과 협업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유산의 일환으로 동계 스포츠 전파를 위한 ‘드림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스포츠산업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한다. 스포츠산업의 혁신을 위해 산업 성장 추세, 기술경쟁력, 고용효과 등을 고려해 5대 전략 분야를 국책과제로 선정‧육성한다. 스포츠 분야는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매우 큰 분야임을 감안해 스포츠 관련 거대자료(빅데이터)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스포츠 분야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의 구축, 스포츠공학‧스포츠의학 등 융합 전문 교육과정의 개설을 지원하여 연구 - 기술 공급 - 창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산업혁신 토대를 구축한다. [추진체계] 풀뿌리 스포츠–민주적 거버넌스 현장과 괴리되지 않고,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 정책에 대해 숙의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간 해결이 어려웠거나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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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문화체육관광부 4조 3,384억원 예산(안) 편성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재정적 지원기반 확충 2013-10-01
- 지역협력사업 확대 및 자율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향후 부족이 예상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일반회계/기금/광특 사업간 지원기준 정립 등 사업 구조조정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체부는 관성적․단편적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사업 성격․목적에 따른 재정집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광특회계․기금 간 사업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하였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중, 체육시설 설치 효과가 해당 지자체에 한정되는 사업은 광특 지역계정으로 이관을 추진*하여,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체육기금․광특회계 간 중복지원의 우려를 해소하였다. * 운동장생활체육시설(‘13년 590억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13년 30억원), 레저스포츠시설(’13년 50억원) 등 이관규모는 총 670억원 수준 또한, 기존 사업에 대한 존치 필요성 등 타당성 재검토, 지원원칙 및 기준 명확화, 지원방식 개선 등을 통한 재정구조 개편안을 마련, ’13년 기준 1,542개 내역사업을 1,248개(294개 감)로 축소하는 ‘14년 예산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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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 산업 및 이스포츠’ 중장기계획 발표 2014-12-18
- 제작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차세대 플랫폼 환경에서의 ‘게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련 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게임 연계, 이용자경험(UX)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통해 차세대 게임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게임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19년까지 차세대 게임 제작 지원에 총 220억 원을 지원하고, 모태펀드를 통해 게임 산업에 5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표적 한류 수출 산업인 게임 산업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선 일본과 중국에 집중된 국내 게임 산업의 해외 시장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 중남미 등 신규시장을 발굴하고, 시장별 진출 전략을 수립한다. 현지화, 품질 관리, 테스트, 마케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모바일서비스플랫폼’을 운영하고, 해외 게임전시회 및 플랫폼 전시회에서의 한국 공동관 운영을 확대하여 국내 콘텐츠의 해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정보 부족’을 해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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