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보도 관련 문체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4월 2일 자 머니투데이의 <숙박시설 단속과 ‘학교 앞 호텔법’> 제하 보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기사는 문체부의 불법 숙박시설 단속의 배경이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문체부는 작년부터 관광경찰․보건복지부․서울시와 합동으로 불법 게스트하우스, 불법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과 같은 불법 숙박시설의 단속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단속 역시 올해 1월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것입니다. 이는 불법 숙박시설이 소방․안전․위생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외래관광객의 불만이 증가하고, 사고에 대한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불법 숙박시설에 대한 처벌이 약해 상습적인 위반 행위가 이루어지고, 최근 불법 캠핑장 안전사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불법시설을 방치할 경우 안전문제가 우려되기에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제도를 정상적으로 준수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내며 운영 중인 숙박시설들이 피해를 보는 현 상황을 바로 잡는 것은...

이 경우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주계약 및 이 부속합의서의 위반사항 시정 요구 및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청소년의 정산금액 지급) 대중문화예술인이 기획업자에게 정산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확인 및 보증)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한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등록번호: ____________________ 제15조 (계약의 실효) 이 합의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계약체결 일시 : 년 월 일 계약체결 장소 : 기획업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대중문화예술인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 대중문화예술인과의 관계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문화창조융합벨트 연계방안 문체부 담당과장 10:30∼10:40 (공동 안건 발표) ▪글로벌 애니메이션 활성화 방안 미래부 담당과장 10:40∼11:20 ▪종합토론 11:20∼11:30 ▪마무리 말씀 양 부처 차관 참고 콘텐츠 민관 합동 협의회 위원 (가나다 순) 성명 현직 경력 비 고 유해영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ㅇ아주대 대학원 컴퓨터공학 박사 ㅇ제1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의장 강수현 워커스 대표 ㅇ창조인재양성과 채용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워커스’ 대표 ㅇ(현)경기도 혁신위원회 위원 ㅇ(전)새누리당 창의전략실장 인재 양성 고정민 홍익대 교수 ㅇ한국창조산업연구소 소장 ㅇ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 ㅇ(전) 삼성경제연구소 팀장 영화 권정혁 레진엔터테인먼트 CTO ㅇKAIST 소프트웨어 전문가과정 석사 ㅇKTH 기술전략팀 팀장, 에반젤리스트 ㅇ(현)한성대 멀티미디어전공 겸임교수 만화·스토리 김나영 홍익대학교 게임학부 교수 ㅇ난양공대 방문교수 ㅇTHQ 수석 프로덕션 아티스트 게임 김병찬 플럭서스뮤직 대표 ㅇ버클리 음악대학 ㅇ(현)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장 음악 김영재 한양대학교 교수 ㅇ㈜동우애니메이션 부사장 ㅇ㈜동서...

참여한다. □ 한편, 문화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내용을 비롯하여 방송콘텐츠업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수렴하여 내년 방송콘텐츠 활성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붙임】세미나 개요 1부. 끝. 【붙임】 「미디어환경 변화와 방송콘텐츠 진흥 정책 방향」세미나 □ 개 요 스마트미디어 시대 도래에 따른 방송콘텐츠 제작 시스템․금융 시스템․유통 시스템 변화를 점검하고 미래형 방송콘텐츠 생태계에 적합한 방송콘텐츠 진흥 정책과제 도출 ㅇ 일시/장소 : ’10. 12. 16.(수) 14:00 ~ 17:00 /방송회관 3층 회견장 ㅇ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 세부 내용 사회자 : 한진만 교수(강원대학교, 전 방송학회장)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05 개회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최영호 부원장 14:05 ~ 14:10 인사 말씀 문화체육관광부 김갑수 국장 14:10 ~ 14:40 [발제 1] 다매체 창의 경쟁 시대 방송콘텐츠 제작 시스템과 방송콘텐츠 진흥 정책 방향 성신여자대학교 심상민 교수 14:40 ~ 15:10 [발제 2] 국제 콘텐츠 시대 방송콘텐츠 금융 시스템 구축 방안 성공회대 조은기 교수 15:10 ~ 15:40 [발제 3] 창조 경제 시대, 문화정책과...

단속을 통해 한국 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 데에 역점을 두고 진행될 것이다. ○ 특히 점검 기간 중에는 야간시간 대에 관광객이 이동하는 동선에 있는 관광객 이용시설 및 관광객 편의시설에 대해 지역의 민간 자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대적인 계도 및 단속에 나서게 되며, 상습적인 악덕 업주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게 된다. □ 또한 무자격 가이드 고용으로 한국의 문화․역사에 대한 설명을 왜곡하여 한국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쇼핑 강요 등을 통해 관광객의 불만을 초래하는 여행사는 과감하게 여행업계로부터 철퇴시킬 계획이다. □ 한편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의 포장마차, 전통시장 등에서 바가지요금으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소 등에 대해서는 현지 단속을 진행한다. □ 문화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는 관광수용태세를 정립하여 우리나라를 세계인 모두가 다시 찾고 싶어 하는 관광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관광접점 지역별 관광수용태세 점검 실행 계획 1부. 끝.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ꊱ 이동 동선 ㅇ 관광객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통해 일직선을 따라 이동 및 쇼핑 ㅇ 단체객은 두타 뒤 공용주차장을 통해 진입 ꊲ 필요한 관광정보 활용 ㅇ 대다수의 관광객이 이동하면서 쇼핑하는 점을 감안,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출구부터 두타 쇼핑몰 및 건너편 동대문시장까지의 인근 랜드마크 관광정보 활용 ㅇ 동대문 지역을 진출․입할 수 있는 인근 지하철, 주변 관광명소 등의 관광정보 활용 경복궁 지역 ꊱ 이동 동선 ㅇ 경복궁 동편주차장, 경복궁 정문 등 통해 진입 ꊲ 필요한 관광정보 활용 ㅇ 다수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지도 및 홍보물 등 비치, 관광가이드 활동 등 □ 향후 추진일정 ㅇ 현장 점검관련 경찰 지원 등 사전 관계기관 업무협의 (4.18~19) - 경찰청, 관광공사, 일반여행업협회 등 ㅇ 중국 노동절, 골든위크 관광특수 기간 중 지속적으로 점검 (4.27~5.6) 붙임 : 일정 및 지역별 점검단 명단 1 부. 끝. 일자 A 조 (명동, 인사동) B 조 (동대문, 경복궁) 17:00 - 20:00 16:00 - 19:00 4.27(금) 김동욱, 경찰1, 통역1 변은혜, 장화경, 경찰1, 통역1 4.28(토) 최영락, 경찰1, 통역1 김태환, 장화경, 경찰1, 통역1 4.29(일) 김진곤, 경찰1,...

: 한일 양국의 저작권 보호 제도 및 현안 공유를 통한 공동 해결방안 모색 □ 세부일정 시 간 주요 일정 13:00~13:30 참가등록 13:30~13:40 개 회 사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김현모 저작권정책과장 일본 문화청 오지 마사히로 (Masahiro OJI) 국제과장 제 1 주제 온라인 저작물 보호 관련 저작권 법제도 동향 13:40~14:20 발표 1 :한국 저작권 법제의 최근 동향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 14:20~15:00 발표 2 : 일본 저작권 법제의 최근 동향 니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도히 카주푸미 (Kazufumi Dohi) 교수 15:00~15:30 질문 및 토의 15:30~15:50 커피 브레이크 제 2 주제 저작권 신기술 동향 15:50~16:30 발표 3 : J-MUSE 모니터링 시스템과 온라인 상 저작권보호를 위한 노력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국제관계팀 와타나베 사토시 (Satoshi Watanabe) 팀장 16:30~17:10 발표 4 :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 적용 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 이정재 팀장 17:10~17:40 질문 및 토의 17:40~17:50 폐회사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 타무라 준(Jun Tamura) 사무국차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현철 연구실장 ※ 사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한일 저작권 협력 방안 논의- □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유인촌 장관)와 일본 문화청이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이보경 위원장)와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가 주관하는「제2회 한일 저작권 포럼」이 오는 10월 5일(화) 서울 삼성동 코엑스 402호에서 개최된다. □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는 ‘한‧일 저작권 포럼’은 한‧일 간 저작권 제도와 산업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정책결정자, 학계연구자, 기술전문가, 산업계 관계자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양국 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 제1부에서는 ‘한‧일 온라인 저작물 보호 관련 저작권 최근 법제도 동향’에 대해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도히 카주푸미 니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 이어 제2부에서는 ‘저작권 신기술 동향’을 주제로 와타나베 사토시 일본 음악저작권협회(JASRAC) 팀장이 ‘J-MUSE 모니터링 시스템과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해 소개하고 이정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 팀장이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 적용 사례’를 발표하여 저작권...

13(수) 총매수 : 1부 콘텐츠 분야 공공기관, 문화부 장관 합동 업무보고 - 콘텐츠 관련 정책고객(학계,산업계)이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 한류 확산 방안 토론회도 마련 -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 영화진흥위원회(조희문 위원장), 영상물등급위원회(지명혁 위원장), 한국영상자료원(이병훈 원장), 게임물등급위원회(이수근 위원장), 한국저작권위원회(이보경 위원장) 등 콘텐츠 분야 6개 공공기관이 13일 문화콘텐츠센터(상암동 소재)에서 합동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2010년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각 기관이 추진하는 콘텐츠 육성 주요 전략과 핵심 사업 공유를 통해 유관기관 추진 사업간 시너지와 성과를 높여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는 콘텐츠 관련 학계와 업계의 정책고객 20여명이 참여해 ‘콘텐츠산업 창의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와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전략을 통한 국격 제고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업무보고를 통해 기관통합 이후 그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