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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예술정책’에 포함된 공연예술 분야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공연단체 중장기 지원제도 도입, 공연예술 분야 무대기술 표준계약서* 도입 등 예술 활동의 지속성과 자생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 시행이 공연예술계에 끼친 영향과 공연계의 특성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 안착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 무대기술 표준용역계약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2종 개발 및 보급 예정(’18년 하반기) 도종환 장관은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이라는 문화예술 정책기본 방향을 토대로, 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하고 공연할 수 있는 환경, 공정하고 활력 있는 예술시장과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연예술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공연계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현장과 더욱 소통하고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사업을 만들고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간담회 사진은 별도 배포 예정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도영(☎ 044-203-2732)에...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 ․ 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핸드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KPA(한국특허영문초록), 표준기술문서 DB 구축 및 보급 ○ KPA 구축사업 계획 수립‧운영 및 해외 배포처 확대 ○ 심사부서 맞춤형 표준문서 DB 확대 구축 및 검색 편의성 제공 4) 서면서류 전자화 및 과거 이미지공보 전자화 사업 추진 5) 대민 지식재산정보 검색시스템(KIPRIS / KIPRISplus) 강화 추진 ○ 대국민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편의성 강화 및 검색 콘텐츠 발굴 제공 ○ 특허 정보 개방‧공유를 위한 유통 플랫폼 고도화 사업 추진 6) 비특허문헌서비스 제공, 기록관실 운영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 7) IP정보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 2 현 직위 당면 과제 1) 산하기관 운영위탁사업 및 민간발주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2) 심사‧심판 업무 및 대민서비스 지원을 위한 고품질의 지식재산 정보 데이터 구축 및 관리 3) KIPRIS 및 KIPRISplus 서비스 품질 개선 4) IP 정보 서비스 기업 육성 정책 마련 및 추진 3 업무 특성 관련분야 ․정보화시스템 사업‧개발‧ 관리 업무 ․IT분야(네트워크‧컴퓨터‧전자상거래 등) 심사‧심판 업무 정보화 사항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데이터 활용‧품질관리, 자료구조 등에 관한 전문지식 ․특허행정종합업무시스템 (특허넷)에...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104호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주전파관리소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주전파관리소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2일 인사혁신처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부처명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 관리소 미션 1)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 조성 2) 전파‧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활동 전개 3) 국민편익을 위한 전파 행정 서비스 실현 4) 협업 및 소통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채용 직위 중앙전파관리소 전주전파관리소장 1 직위 주요 업무 무선국(방송국)의 허가·검사 및 통신사업자 관리 등 전파방송통신 민원업무 ○ 무선국, 방송국의 허가·검사 ○ 통신사업자 등록‧신고 ○ 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 ○ 공중케이블 정비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관리감독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접수 관리 및 행정처분 등 전파감시활동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분석 등 전파관리업무 ○ 전파의 일반감시, 기술기준 위반 감시 및 불법무선국...

행정규칙 등에 따라 시행중인 표준계약서에 대한 일제 정비 추진 6) 소송업무 전문성 향상 ❍ 본부·직·청 소송업무 지원 및 소송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행정소송 승소율 제고 ❍ 현업, 법원 등 소송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밀착형 소송업무 지원 ❍ 소속기관 소송업무 수행자의 대응력 향상을 위한 표준 대응 절차 마련 7) 법률 자문 업무의 내실화 ❍ 우정사업본부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한 통일된 입장과 개선방안 도출 ❍ 중복‧반복되는 법적 쟁점의 체계적 관리 및 사례 전파 ❍ 외부 법률 자문에 대한 자문 의뢰 기준 수립 및 내부 법률 자문 절차 개선 8) 법령 제ㆍ개정 지원 ❍ 타부처 법령 제·개정안 검토 시 우정사업 관련 내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지원 강화 ❍ 소관 행정규칙에 대해 법령, 타 고시 등에 기 반영되었거나 반영될 행정규칙 폐지, 적용기간 경과 및 미근거 행정규칙에 대한 재검토 등 일제 정비 추진 ❍ 우본 소관 법령 제ㆍ개정 이유 및 일자, 주요개정 내용 등을 정리 등 연혁 관리 및 하위법령 비교 자료 작성을 통한 소관 법령 내부직원 이해도 고취 ❍ 소속기관의 법규성 고시에 대한 개정 표준화 절차 마련 ❍ 우정사업관련 법률을...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37호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개방형직위)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 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3월 02일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가. 채용 예정 직위 및 주요 업무 임용예정 직위 임용가능 직급 주요 업무 내용 채용 인원 대외협력담당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일반임기제공무원  도의회ㆍ국회 지원 업무, 대외협력 업무 총괄  국정감사 ㆍ행정사무감사 업무 총괄  도의회 의사일정 관리  도의회 교육행정 질문ㆍ 답변 관리  도의회 정례회ㆍ임시회 상정안건 관리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의 협력업무  도내 제정당과의 협력업무 및 정책공조 업무  도의회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정례회ㆍ임시회 지원  대응지원사업 및 교육협력사업 운영  교육단체담당 업무 총괄 1명 나. 임용(계약)기간 : 2년 (성과에 따라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임용 신분 가. 민간인의 경우는 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계약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114호 방위사업청 ｢위성사업팀장｣(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지휘정찰사업부 ｢위성사업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2일 인사혁신처장 방위사업청장 부처명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미션 튼튼한 국방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방위사업 추진 채용 직위 위성사업팀장 1 직위 주요 업무 1) 위성통신사업 선행연구 및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2) 위성통신사업 중기계획 / 예산안의 작성 및 예산집행실적의 분석·결산 3)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조정 업무 - 제안요청서 작성·공고, 제안서 접수·평가, 기술협상 등 - 탐색·체계개발 기본계획, 실행계획, 결과보고 작성 등 - ILS·시험평가·품질보증·형상관리 등 사업관리 업무수행 4) 구매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조정업무 - 구매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공고, 제안서 접수·평가 등 - 대상 장비 선정, 협상, 시험평가, 가계약, 기종결정, 계약체결 등 5) 해당사업관련 대국회, 언론 등 국민홍보 및 대외협력업무와 관련된 회의체 등의 운영에...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110호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2일 인사혁신처장 환경부장관 부처명 환경부 환경부 미션 1) 깨끗하고 안심되는 환경 2)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환경 채용 직위 국립생물자원관장 1 직위 주요 업무 1) 생물자원에 대한 장 ․ 단기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생물 자원보전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조정 및 종합 2) 생물자원 수집․보전․관리․조사 및 연구 3)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4) 생물자원의 홍보․전시 등 관련 사항 5) 생물자원의 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생물자원보전시설 간 정보교환 및 협력 8) 생물자원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9) 보안․기록물․정보공개․인사․관인 관리․예산․결산․회계 및 민원에 관한 사항 10) 기타 환경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2 현 직위 당면 과제 1) 국가 생물산업 선도적 지원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역량 강화 2) 국가 생물자원 보전과 생태계...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6 - 52호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공개모집(재공고) 여성가족부에서는 공모직위로 지정된 ｢가족정책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임용 예정직위 구분 직위명 임용직급 인원 공모직위 가족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나’등급) 1명 ※ 임용기간 : 2년 2 담당업무 주요 업무 내용 ❍ 가족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협의·조정 ❍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촉진 ❍ 한부모와 한부모 가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 ❍ 양육비 이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의 수립 및 지원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 3 응시 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가. 필수요건 o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o「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7조의 요건을 갖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o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95호 중소기업청 과장급 공모직위 공개모집 중소기업청에서는 공모직위인 ｢기업혁신지원과장｣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 3. 4. 중 소 기 업 청 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구 분 채용직위 채용직급 임용기간 근무지 과장급 공모직위 기업혁신지원과장 4급 과장급 2년 대 전 2. 담당업무 채용직위 주요업무내용 기업혁신 지원과장 ▪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 기업화 촉진 총괄 ▪ 글로벌 전문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발굴·추진 ▪ 중견기업 기술혁신 촉진시책의 수립·추진 ▪ 중견기업의 디자인, 브랜드 및 품질역량 확대 ▪ 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 ▪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경영 지원 ▪ 중견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해외 진출 역량 제고 ▪ 중견기업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유치 ▪ 중견기업의 인력육성과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의 발굴․추진 ▪ 중견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혁신 촉진 ▪ 중견기업의 기업인수·합병, 신사업 발굴 활성화 지원 ▪ 벤처형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의 수립·시행 ▪ 유망 중견기업·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실태조사 및 법․제도의 개선 ㅇ 국내·외 표준 및 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관한 사항 2. 임용계약기간 ㅇ 임용기간 : 2년(연장 가능) 3. 응시자격 요건 1) 필수요건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나) 다음중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자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연구관‧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에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서 총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말한다) 다)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2) 경력 또는 실적요건 ㅇ 업무 관련분야*의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 ※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TBT), 표준 및 적합성평가, 기술규제 관련 산업기술 3) 특별요건(응시 필수요건은 아니며, 소정의 가점 부여)...

전 분야로 확대(‘20.上)하고 디자인계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산업디자인 적정대가 산정기준 및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연말까지 제・개정할 계획이다. □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노사가 상생·협력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면서 “최근 현대차 노사가 8년만에 무분규 타결(잠정합의)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매우 의미가 크며, 특히 노사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통상임금·최저임금 불확실성을 제거한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ㅇ 또한, “임금인상 및 통상임금을 두고 노사 갈등이 있었지만 한발씩 양보하고 오히려 540명의 신규채용에 합의한 부산교통공사도 공공부문의 훌륭한 일자리 창출 사례”라고 평가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개설과 관련된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도 함께 보고되었다. 붙임 1 제12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개요 □ 일시: 9.3(화), 07:15~08:15(조찬 포함)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 참석대상: 부위원장(주재), 위원(당연직 15명*, 위촉직 13명**), 안건관련 부처 장관*** *...

등 진행 ①(계약관리) 고용계약서 작성, 고용 및 사회보험 신고 등, ②(사업관리) 행정, 회계, 재무, 보수 및 용역비 지급, 저작권료 청구 등, ③(기타) 장비・협업공간 임대, 교육, 보증기금 혜택, 문화예술 크라우드펀딩 운영 ㅇ (구성) 벨기에에 12개 지부, 상근 148명 등 총 178명 근무, 조합원 12,600여명 ㅇ (수입) ‘16년 기준 총 수입 2,100만 유로, 순수익 400만 유로(한화 52억원) □ 은퇴선수 협동조합 ㅇ (창업지원) 전문성과 경력을 축적한 은퇴선수의 재사회화를 위한 협동조합 창업 지원(기재부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과 연계) ㅇ (교육지원) 생활체육 시설(프로그램) 등 주요 사업 참여를 위한 입찰·계약 컨설팅 제공(‘19년~) < 관련 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플랜비스포츠 > ㅇ (설립) ‘16년 청년협동조합 창업팀 선정, ‘17년 설립(문체부 인가) / 은퇴선수·후원자 등 조합원 150명 ㅇ (배경) 엘리트 체육선수의 은퇴 후 사회적응 고민에서 출발, 박항서 감독과 FC경력 매니저들이 설립 ㅇ (역할) 은퇴선수의 취업 및 재사회화 사업, 노인·장애인·다문화 및 취약계층 맞춤 스포츠 교육 2. 사회적경제조직 참여를 통한 지역 문화 자산 활용도...

기재 ④ 담당업무: 경력 및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 내용 기재 ⑤ 근무형태: 전임(주 40시간), 시간제(주 20시간 등), 비전임(프리랜서 등)으로 기재 ※ ‘주 근무시간’의 개념은 초과(휴무)근무를 포함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아닌 표준(기본)근무 시간을 의미함 - 시간제 근무자인 경우: ‘주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별도 첨부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로 근무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동적”으로 기재 · 프리랜서 등 경력의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시험령 제27조제4항) ㅇ 학위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②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③ (전문)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5. 우대사항 ㅇ 경력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기재) ②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시간 순서대로 기재) -...

2.05%)를 추진한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이용할 경우에는 추가로 이자율을 낮추어(0.25% 인하) 방송영상업체의 자금 조달을 더욱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제작비 세액공제 최대 10% 도입, 방송분야 콘텐츠 가치평가 ’17년부터 실행 또한 문체부는 제조업 중심의 현행 조세제도 내에서 혜택을 받기 못하는 영상콘텐츠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왔다. 최대 10%선에서 세액공제율이 도입될 예정이며, 현재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과 관련하여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다. 이 조치는 콘텐츠 분야에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최초의 사례로서, 영상콘텐츠 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산적 가치가 충분한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 담보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가치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콘텐츠만으로도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치평가시스템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송콘텐츠 가치평가모형도 추가로 개발하여 내년부터 서비스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

기재 ④ 담당업무: 경력 및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 내용 기재 ⑤ 근무형태: 전임(주 40시간), 시간제(주 20시간 등), 비전임(프리랜서 등)으로 기재 ※ ‘주 근무시간’의 개념은 초과(휴무)근무를 포함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아닌 표준(기본)근무 시간을 의미함 - 시간제 근무자인 경우: ‘주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별도 첨부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로 근무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동적”으로 기재 · 프리랜서 등 경력의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시험령 제27조제4항) ㅇ 학위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②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③ (전문)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5. 우대사항 ㅇ 경력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기재) ②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시간 순서대로 기재) -...

등은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 기타 교육․홍보 등 【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ㅇ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소속 기관·단체의 장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체육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ㅇ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인정될 때 문체부장관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시정 요구(매년 지자체장이 계약 체결 현황 등 보고) 【체육지도자 양성 및 자격정지기간】 ㅇ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ㅇ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의 범위에서 5년의 범위로 확대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ㅇ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실시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벌칙에서의 공무원 의제 및 기금의 사용】 ㅇ △ 스포츠윤리센터의 임직원 △ 지자체 위탁 신고상담업무종사자 등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공무상 비밀 누설(형법 제127), 수뢰죄(형법 제129 내지 132조)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 ㅇ 성폭력 등 폭력 신고자 지원에 체육기금의 사용 근거 마련

o (표준계약서 보급) 연구결과를 반영해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고 협약의 당사자는 실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o (공정계약 인식 제고) 토론회 개최, 교육‧홍보프로그램 제공에 협력 붙임2 협약서 전문 공정한 웹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 웹툰 플랫폼인 주식회사 네이버웹툰, 주식회사 포도트리(CIC다음웹툰컴퍼니), 주식회사 케이티(케이툰)는 공정한 웹툰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민·관이 상호 협력해 웹툰산업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창작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웹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연구)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양한 계약 사례를 검토하여 표준계약 문안, 저작권 보호, 수익배분 등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 관련 주제를 공동으로 연구한다. ② 서울특별시와 웹툰 플랫폼 3사는 제1항의 연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계약 실무에 관한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한다. 다만, 웹툰 플랫폼 3사는 계약 상의 의무 등으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이를 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