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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업 체 명 대표자 금액(US$) 관 광 진 흥 탑 4억불 카지노업 ㈜파라다이스 이혁병 439,449,060 5천만불 관광 기념품업 ㈜다원호간보 손무덕 56,756,086 2천만불 여행업 화창코리아㈜ 진건충 22,181,670 관광진흥 장려탑 여행업 ㈜한중상무중심 추신강 1,578,673 탑의 종류 및 수상기준 관광진흥탑 구 간 수상기준금액 1천만불 이하 5백만불, 1천만불 1천만불 초과~1억불 이하 2천만불, 3천만불, 5천만불, 7천만불, 1억불 1억불 초과~10억불 이하 2억불부터 10억불까지 매 1억불 증가시 10억불 초과 시 5억불 추가 달성시마다(15억불, 20억불, 25억불 등) 관광진흥장려탑 -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 이하로서 연간 외화 획득액 100만불 이상인 관광사업체 ※ 관광진흥탑 및 관광진흥장려탑은 당해년도(2013.1.1～2013.12.31)에 처음으로 외화획득 기준액 달성한 경우에 한해 수여 붙임2 2014 관광산업 채용박람회 개요 □ 개최배경 및 목적 ㅇ 7대 유망서비스 산업으로서 관광산업을 통한 고용 확대ㆍ일자리 창출에 국가경제적 관심 고조 ㅇ 다양한 관광업종이 참가하는 채용박람회로 효과 극대화 및 관광융복합 업종 등 관광인들에게 다양한 취업기회 제공 * 종래...

업 종 업 체 명 대표자 금액(US$) 관 광 진 흥 탑 4억불 카지노업 ㈜파라다이스 이혁병 439,449,060 5천만불 관광 기념품업 ㈜다원호간보 손무덕 56,756,086 2천만불 여행업 화창코리아㈜ 진건충 22,181,670 관광진흥 장려탑 여행업 ㈜한중상무중심 추신강 1,578,673 탑의 종류 및 수상기준 관광진흥탑 구 간 수상기준금액 1천만불 이하 5백만불, 1천만불 1천만불 초과~1억불 이하 2천만불, 3천만불, 5천만불, 7천만불, 1억불 1억불 초과~10억불 이하 2억불부터 10억불까지 매 1억불 증가시 10억불 초과 시 5억불 추가 달성시마다(15억불, 20억불, 25억불 등) 관광진흥장려탑 -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 이하로서 연간 외화 획득액 100만불 이상인 관광사업체 ※ 관광진흥탑 및 관광진흥장려탑은 당해년도(2013.1.1～2013.12.31)에 처음으로 외화획득 기준액 달성한 경우에 한해 수여 붙임2 2014 관광산업 채용박람회 개요 □ 개최배경 및 목적 ㅇ 7대 유망서비스 산업으로서 관광산업을 통한 고용 확대ㆍ일자리 창출에 국가경제적 관심 고조 ㅇ 다양한 관광업종이 참가하는 채용박람회로 효과 극대화 및 관광융복합 업종 등 관광인들에게 다양한 취업기회 제공 * 종래...

서비스되는 카지노 묘사 불법 게임물 및 사행성 유발 게임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게임 이용권 보장을 위해 ‘페이스북’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하고, ‘페이스북’에 국내 법규 준수 요청을 하였으나, ‘페이스북’에서는 자사의 서비스 게임이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에 공용되며, 글로벌 서비스업체라는 사유로 ‘페이스북’에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페이스북’의 요구는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방지를 위한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카지노 묘사게임 등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국내 법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으로, 문체부는 ‘페이스북’의 이러한 특혜 요청과 게임 제작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예고 없는 서비스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현재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바일게임 및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 게임은 이용이 가능하며,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소비자 보호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 중단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문체부는 온라인․모바일 겸용 운영체계(OS) 등장, 스마트 티브이(TV)등 신규...

보도자료 2014년 8월 19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담당 과 : 관광국 관광진흥팀 팀장 명수현(044-203-2842) / 사무관 정현욱(044-203-2844) 복합리조트 조성 지원과 카지노 허가는 별개 사안 - 무역투자진흥회의(8. 12.) 복합리조트 안건 관련 입장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8월 12일에 발표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복합리조트 안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제주지역 등에 카지노 신규허가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바로잡고자 합니다. 복합리조트 조성 지원방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이며 카지노 허가는 별개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아울러, 영종도에서 추진 중인 드림아일랜드 사업은 카지노가 없는 사업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카지노 허가권은 제주도지사의 권한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팀 정현욱 사무관(☎ 044-203-28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비하고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복합리조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복합리조트 설립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를 연내에 도입한다. 법 개정 후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전허가 사업자 추가선정을 위한 공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참고 :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 프로젝트 예시 > 프로젝트명 투자규모 당면 애로 LOCZ 프로젝트 (영종도, ‘18년 개장) 0.7조 원(1단계) 1.5조 원(2단계) ㆍ진입IC 개설, 영종역사 신설(‘14. 12.) 등 인프라 지원 파라다이스 (영종도, ‘17년 개장) 1.9조 원 ㆍ실시계획 승인, 경관심의(고도제한) 등 인허가절차 신속 지원 드림아일랜드 (영종도, ‘20년 개장) 0.4조 원(1단계) 1.6조 원(2단계) ㆍ사업계획/실시계획 승인 ㆍ진입도로 등 인프라 지원 신화역사공원 (제주도, ‘17년 개장) 2.6조 원 ㆍ건축인허가 등 신속 지원 한편 경기도 화성시 송산 그린시티 부지 내의 국제테마파크 유치를 위해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공모방식 도입을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관계 부처가 적극 지원하기로...

위해 숙박시설, 카지노, 복합리조트 및 관광단지 등 관련 규제를 최우선 개선 과제로 선정해서 개혁을 추진한다. 특히, ‘유해 부대시설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학교정화구역 내 설치 허용 ‘10 ~ ’13. 12. 기간 중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결과 금지된 총 91건 중 재추진 의사 있는 41개 호텔의 추가 투자효과 기대 *’,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 도입’, ‘카지노 외국인 투자자 자격 기준 완화’ 및 ‘복합리조트 마스터플랜 마련’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게 할 계획이다. 콘텐츠산업 분야에서는 ‘영화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음악영상물에 대한 심의제도 개선’, ‘웹툰 자율규제 체계화’ 및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등의 규제개선을 통해서 콘텐츠 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등록규제 감축 및 개선 과제 선정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활동 관련 규제(304건)의 10%(30건)*를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단,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감축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감축과는 별개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자체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

전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주)LOCZ코리아(리포․시저스 컨소시엄, 이하 ‘청구인’)가 제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 청구 건에 대하여 사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심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청구인에게 최종 ‘적합’함을 통보했다. < 사전심사 추진 경과 > 지난 2013년 12월 17일, 청구인에 의한 사전심사 청구 이후, 문체부는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추천 등을 통해 건축․회계․투자․도시계획․법률․관광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 동안 심사를 통해 청구인의 사전심사 청구에 대한 적합 여부를 논의했다. < 심사 기준 및 결과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허가 사전심사에서 ‘적합’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자격 요건(투자규모, 자금특성, 신용상태, 결격사유, 외국인투자금액 납입여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한 경우, 투자계획서 심사에서 총점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평가항목별로 6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위원회는 청구인의 제출 서류 및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대한 허가 이후에도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한 체계를 갖춘 외국의 카지노업 관련 법률사례를 참고하여, 관광진흥법을 대폭 개정하거나 카지노업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또한, 문체부는 보다 전문적인 카지노업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법률·회계 등 각 분야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외국인전용카지노업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문체부는 외국인전용카지노의 주요 영업 방식인 크레딧*을 통한 영업이 현행 관련 법령과 충돌하는 문제 등을 포함, 제도와 현실 간에 차이가 있는 내용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 카지노사업자가 외국 현지에서 고객으로부터 증거금(Deposit)을 확보한 이후, 국내에서 칩스를 제공하여 게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금회수 또는 지불하는 방식 문체부는 향후 외국인전용카지노의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제도 미비로 인한 문제발생을 최소화하고, 그 허용목적인 관광산업발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외국인전용카지노 관련 제도 정비를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