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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인센티브 지원 사업: 작품 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영화산업 실무교육 훈련을 받은 스태프들에게 훈련수당(인센티브) 지급 셋째, 영화계가 자율적으로 맺은 각종 협약들과 표준계약서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영화진흥위원회의 산하에 영화계가 참여하는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정환경 조성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끝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한국영화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투자․융자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지난 6월에 가서명을 한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의 본서명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2013년 상반기 흥행작 상위 10위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순일(☎ 02-3704-9677),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부 연구원 김영기(20-958-75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3년 10.4일 기준 전체 흥행작 상위 10위 순위 영화명 개봉일 매출액(원) 관객 수(명) 배급사 1 7번방의 선물 ’13. 1. 23 91,429,295,670 12,810,776 NEW 2 설국열차 ’13. 8. 1 66,892,775,500 9,332,286 CJ...

- 근로계약 명시 사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제96조의2) ㅇ 표준계약서 사용 등 근로여건 향상을 위한 실효성 제고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5) - 임금을 체불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재정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8) ㅇ 영화업자는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6). ㅇ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7) < 부과금 제도 개선 등 > ㅇ 영세한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의 부과금 납부 의무를 면제(제25조의2제1항제2호) * 영세 영화상영관 지정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ㅇ 부과금 미납 시 적용되던 과태료를 가산금 제도로 전환(제25조의2제4항 및 제5항) ㅇ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해 납부할 부과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자료 제출 면제(25조의2 제3항) - 영화상영관...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월 18일(금)부터 시행한다. 문체부는 지난 2019년 3월, ‘미술진흥중장기계획(2018~2022)’을 바탕으로 미술품 판매 위탁, 매매 등 거래 관련, 전시, 전속계약, 대관 등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마련하고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에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표준계약서 적용,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시 확대, 창작대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등 표준계약서를 둘러싼 계약 환경이 변함에 따라 현장에 맞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위해 2021년 상반기에 미술관, 화랑, 작가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미술계 분야별 전문가 집단면접(FGI)과 공개토론회(’21. 11. 10.) 등의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특히 창작대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20. 10. 13.)를 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가, 전시기관, 법·저작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미술창작대가제도 개선 특별전담반을 운영해 개선안을 도출했다. 그리고 공립미술관, 문화재단, 미술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고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창작 대가제도 개선 요구 등, 미술계의 계약환경 변화를 반영한 ｢미술 분야 표준 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월 18일(금)부터 시행한다. 문체부는 지난 2019년 3월, ‘미술진흥중장기계획(2018~2022)’을 바탕 으로 미술품 판매 위탁, 매매 등 거래 관련, 전시, 전속계약, 대관 등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마련하고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에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표준계약서 적용,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시 확대, 창작대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등 표준계약서를 둘러싼 계약 환경이 변함에 따라 현장에 맞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위해 2021년 상반기에 미술관, 화랑, 작가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미술계 분야별 전문가 집단면접(FGI)과 공개토론회(’21. 11. 10.) 등의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특히 창작대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20. 10. 13.)를 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가, 전시기관, 법·저작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미술창작대가제도 개선 특별전담반을 운영해...

..FILE:별첨 1-3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별표 포함) 등/별첨 1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별표 포함).pdf ..PAGE:1 - 1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2-06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술 분야 종사자(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전속계약서(작가) : 별표2 3.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별표3 4.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별표4 5.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별표5 6.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별표6 7. 전시계약서 : 별표7 8.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9. 대관계약서 : 별표9 10. 모델계약서 : 별표10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12. 공동창작계약서 : 별표12 제3조(미술창작대가) 제2조 각 호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때, 계약당사자는 별표13의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표준계약서 분과, ▲창작 및 인력 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눠 수십여 가지에 달하는 영화계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논의 결과는 이행협약에 담겨졌다. ▶ 영화 스태프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및 <표준시나라오계약서> 정착 노력 먼저 협약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표준근로계약서> 권고안이 제시하는 모든 영화 스태프의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영화 스태프의 교육훈련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연중 시행하는 등 노동자로서 스태프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영화 시나리오 작가 등 창작자의 역할이 공정하게 작품에 표기될 수 있도록 영화 크레디트에 시나리오 작가의 이름이 오를 수 있도록 하며, 영진위가 마련 중인 <표준시나리오계약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공동재원 마련을 통한 기획개발 활성화, 무분별한 무료초대권 발급하지 않기로 한국영화의 창작역량 향상을 위해 공동재원 마련을 통해 기획개발 활성화에 노력하고, 수익성 강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P&A 비용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P&A 비용에 대한 명확한 정보공개 및 감사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협약은 또...

1 ·스포츠경영관리사(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고용기업 -해당자는 공고시작일 기준 근로계약 중이어야 함 ·해당자의 근로계약서 및 자격증 사본 1 ·프로젝트 수행계획서의 작성분량(80페이지) 초과 - △1 - 주관기관이 상기 기준에 해당할 경우 가·감점을 부여하며, 가·점의 합계는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참여기관은 해당사항 없음) - 유효기간이 있는 인증의 경우, 유효기간 내 인증서만 인정 6.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2. 24.(목) ~ 2022. 4. 15.(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s://spobiz.kspo.or.kr) ㅇ 홈페이지 접속 → 기업회원 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 → 지원사업공고 → 2022년 스포츠테크 프로젝트 수행사 모집 공고 → 내용입력 및 신청서류 등록 → 신청완료 * 공모 접수는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원활한 접수를 위해 마감일 이전 회원가입 및 접수등록 권장 ** 주관기관이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신청(참여기관 별도 회원가입 및 신청 불요) □ 제출서류 제출서류 형식 제출대상기관 주관 참여 1. 프로젝트 수행계획서 1부 ※ [양식1] 활용 한글 (HWP) ○ 2. 발표평가용 발표자료 1부 - 자료는 프로젝트...

전 국내(세계) 최고수준 개발 목표치 표준인증기준 평가 방법 예) 서비스 지연 시간 sec 40 20sec(국내, (주)한국) 10sec 미만 예) 영상 데이터 정합성 % 30 80%(미국, ABC 社) 85% 이상 작성요령(제출시 삭제할 것) ◦주요 성능지표는 정확도, 강도,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프로젝트 내용에 적정하게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 ◦중요도는 각 평가항목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개발목표치는 연차별 ‘특정목표값 이상’ 또는 ‘특정목표값 이하’ 등의 형태로 표현 ◦표준인증기준은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 등을 위해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 목표치 등을 제시 ◦평가방법은 “공인 시험성적(확인)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자체평가”또는“수요기업평가”로 기재 단, “자체평가” 및 “수요기업평가”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함 3-3. 세부 평가 목표 및 항목의 측정방법 및 환경 작성요령(제출시 삭제할 것) ◦각 평가항목의 측정방법 및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조건/환경에 대한 기술 ◦측정방법은 공인 규격상의 시험검사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예:KS···,JIS···) 공공 인증기관의...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주관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총괄책임자 연구개발비 투자비율(단위: 천원) 연도 ①재무상태표 (전년대비 개발비 총증가액) ②손익계산서(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③제조원가명세서(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④기타원가명세서(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⑤연구개발비합계(=①+②+③+④) ⑥매출액 ⑦연구개발비 투자비율 (=⑤/⑥*100) 2021년 (최근년도) 증빙서류 1. 외부감사 대상 기업 : 감사보고서, 제조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 2. 외부감사 비대상 기업 : 재무제표확인원, 제조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함) 및 연구개발비 관련 계정별 원장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제출한 자료에 대한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당해 기관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주관기관의 장 : (직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참고] 연구개발비 개념 ㅇ 기업회계기준서(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 재무제표 계정과목 연구개발비 해당금액 비고...

- - 개인·기업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은 스포츠테크 프로젝트 사업의 선정, 지원, 정산 등 관련 절차의 수행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귀하의 개인·기업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목적 가. 선정에 관한 사무 나. 협약의 체결·변경, 보고서 제출, 평가에 관한 사무 다. 결과물의 추적 등 관리에 관한 사무 라. 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수집·이용하려는 개인·기업정보 항목 - 개인정보 : 성명(국·영문), 성별, 생년월일, 소속기관, 전화번호(직장전화, 휴대전화), 주소(자택, 직장),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기관, 직위 등), 특허/논문/프로그램 실적 등 - 기업정보 : 재무제표(매출액,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자본잠식 현황 등), 과세정보, 지식재산 보유현황 등 □ 제공받는 기관 공단,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단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보유 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O,X) □ 프로젝트의 산출물이 기 지원·제작·생산·판매 중인 제품인 경우 □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또는 휴·폐업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공고문 내 단서에 따른 예외의 경우, 해당유무에 X로 표기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공고문 내 단서에 따른 예외의 경우, 해당유무에 X로 표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공고문 내 단서에 따른 예외의 경우, 해당유무에 X로 표기 □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최근 결산년도(2021년)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전액자본잠식 상태인 기업(비영리기관은 제외) ※ 공고문 내 단서에 따른 예외의 경우, 해당유무에 X로 표기 □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이 불가한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9~2021년간 고용노동부를 통해 체불사업주 명단에 등재된 경우 ※ 프로젝트 수행사(주관기관 및 모든 참여기관) 개별 작성하여 제출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5)에서 촬영 중인 영화 <시간이탈자>의 촬영 현장을 방문했다. 영화 <시간이탈자>는 영화 <국제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체 스태프가 근로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하고 제작에 참여하는 영화다. 현장에서 김 장관은 근로표준계약서를 적용하여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촬영 현장 스태프 등 영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제작사인 ㈜상상필름 안상훈 대표, 곽재용 감독, 배우 정진영과 현장 스태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안병호 위원장, 시제이 이앤엠(CJ E&M) 권미경 상무 등과 함께 영화 스태프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영화 관계자들은 “근로표준계약서 적용 후, 일일 근로시간 준수와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안정적인 임금 지급 등, 스태프 친화적인 근로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말하며, “제작자 입장에서도 좀 더 철저히 사전계획을 수립한 후 제작을 진행함에 따라 제작 효율성이 높아지는 면이 있다.”라며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영화산업노조 관계자와 스태프들은 “현재 근로표준계약서를 적용하는 곳이 소수의 기업과 제작사 중심이라 아직 모든 스태프가 체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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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재단을 통해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문체부가 개발‧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예술인 신문고: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접수, 소송비용 지원, 법률상담, 조정, 행정조치 등을 제공하는 종합지원 시스템(One-stop system)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구두계약 관행으로 인해 서면계약 체결 비율이 낮아 서면계약 체결을 하는 예술인이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로 인해 예술인들은 열정페이나 임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앞으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구두계약 관행이 해소되고, 서면계약 체결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예기금, 영화기금 등 재정 지원 배제 통해 불공정 사업주 제재 강화 아울러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불공정행위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공고 제2022-7호 「2022 지역문화인력(신규) 지원」 참여 기관 및 단체 공모안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인력 발굴 및 문화인력의 지속적 활동여건을 만들어가기 위한 「2022 지역문화인력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 지역문화인력 지원을 위한 참여 기관 및 단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24일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장 □ 사업개요 ㅇ (사업명) 2022 지역문화인력(신규) 지원 ㅇ (목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문화 관련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문화기관(시설) 및 민간문화단체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 근무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탐색하고 지역문화인력으로 성장시키고 - 지역 내 문화 인적자원 발굴 및 육성 - 자생적 문화 생태계 선순환 구조 형성을 통한 문화역량강화 <지역문화인력> 지역에 대한 탐색과 필요에 의해, 문화 활동 및 문화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① 지역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변화를 촉진하고, ② 주민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기획·실행·집행하여 지역문화를 창조하며, ③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곳 ※ 민간위탁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위탁계약서 첨부 ㅇ 지역문화인력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 보장 및 4대 보험 가입, 표준근로계약서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근로계약 체결해야 함. ㅇ 지역문화인력을 기관 단순 사무·행정 보조가 아닌, 기관 내 고유직무를 부여하여 인력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지역문화인력을 전담하여 관리할 수 있는 내부 담당자(멘토)를 반드시 지정하여 내·외부 교육을 통해 인력양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 ※ ‘멘토’는 사업 담당자와 다른 역할로, 지역문화인력의 성장을 위한 멘토링이 가능한 자 참고사항 ① 본 사업은 연속심사 지원을 통해 ‘23.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2023년 연속지원을 희망하는 곳은 인력의 퇴직금을 1년 차부터 적립을 권장함. ② 사업공모신청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집행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지역문화기관이 직접 진행함. ㅇ 지역문화진흥원이 추진하는 교육·워크숍 필수참석, 월별 멘토링 보고서, 지역문화인력 근무현황 보고서 제출, 성과관리 협조 등 Ⅴ 지원방법 및 유의사항 □ 지원방법 ㅇ (공고 및...

(서식 1) 사업신청서 2022 지역문화인력(신규) 지원 사업신청서 주관시설 기관(단체)명 ※ 재단운영 시설의 경우 ”지역문화재단명(시설명)”으로 기재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or 고유번호 주소 사업 담당자 성명 소속 및 부서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신청인력 수 1명 □ 2명 □ 사업예산 합계 국고보조금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매칭비용 조달방법 기관 자부담 □ 지방자치단체 부담 □ 2022년 주요사업 ※ 2022년 계획 중인 주요 사업 내용 작성 ○ ○ ○ ○ 본 기관은 ‘2022 지역문화(인력) 신규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기관(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첨부 : 기관별 사업계획서 각 1부 (붙임 1) 사업계획서 (신청 기관별로 작성 / 최종제출 시 파란색 글씨 삭제 요청) 2022 지역문화인력(신규) 지원 사업계획서 시설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직위(직급) 연락처 전화 이메일 1. 지역문화기관(시설) 및 단체 개요 시설(단체)명 위치(소재지) 기관 구분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지역문화재단 법정 문화도시 조성기구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문화단체 지역 내 문화거점공간 운영형태 비영리법인...

사업계획 요약본 사업계획 양성 및 관리계획 기관정보 구분 시도 시군구 시설구분 시설명 주소 자부담예산편성 생활임금 여부 인력 근무지/주소 인력주요업무 자격요건 멘토링 계획 지역문화인력 양성계획 사업담당자 멘토 확보여부 총액 인건비 4대보험 퇴직급여 충당금 시간외 수당 기타(여비 등)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1 서울시 종로구 생활문화센터 지역문화 생활문화센터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0 여전도회관 5층 자체편성 17,700,000 9,900,000 2,800,000 3,500,000 1,000,000 500,000 시급 11,030원 지역문화진흥원(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0) ㅇ 지역생활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ㅇ 축제 기획단 구성 지원 ㅇ 생활문화 사업 활동 경험자 우대 ㅇ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한 자 지역문화진흥원 주임 임은정 02-2623-3109 christmas@rcda.or.kr 지역문화진흥원 과장 안미옥 02-2623-3113 miok@rc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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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시각예술 분야의 매매, 전시, 대여, 신작제작 등 5종의 표준계약서(안)을 개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표준계약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를 수행한 정광렬 선임연구위원이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의 의의 및 주요내용’을 주제로 발표하고 국공립미술관 관계자, 미술 분야 협․단체 회원, 학계 전문가 및 현장예술인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업무협의를 거쳐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확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표준계약서가 꽃피우기 위해서는 예술현장에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예술현장의 의견을 표준계약서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발, 보급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문체부는 시각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공립 미술관부터...

기재 ④ 담당업무: 경력 및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 내용 기재 ⑤ 근무형태: 전임(주 40시간), 시간제(주 20시간 등), 비전임(프리랜서 등)으로 기재 ※ ‘주 근무시간’의 개념은 초과(휴무)근무를 포함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아닌 표준(기본)근무 시간을 의미함 - 시간제 근무자인 경우: ‘주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별도 첨부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로 근무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동적”으로 기재 · 프리랜서 등 경력의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시험령 제27조제4항) ㅇ 학위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②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③ (전문)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5. 우대사항 ㅇ 경력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기재) ②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시간 순서대로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