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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개편 혁신위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 대한 보상인 경기력 향상연구연금은 실제 포상금 성격으로, 올림픽･아시안게임 등에서의 메달 획득 시 지급하는 포상금과 중복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도입, 스포츠강국 위상 달성, 경기에 출전해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를 격려하는 국민의식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포상금 성격에 맞도록 일시금으로 전환하되, ▲ 기존 연금 대상자는 현행대로 연금으로 지급하고, ▲ 일시금으로의 전환은 2029년부터 시행할 것(2021년부터 2028년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비율을 조정, 연차적으로 일시금 비율 상향)을 권고하고, ▲ 전문가, 체육단체 등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세부 실행계획(일시금 금액 산정, 연금과 일시금의 연차적인 비율 조정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메달리스트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운동을 지속하고, 은퇴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제도(경력 전환 지원, 생활 안정 자금 지원, 교육 및 재교육 등)를 적극 시행할...

정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올림픽,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 수선발의 경우에 관하여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대표 선수 선발과 관련된 위원회는 그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 병역 관계를 신중히 검토하여 공정하게 선발해 야 한다. (4) 엄정한 복무관리 대체복무제도 운영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현역 복무와의 ‘등가성’이다. 일반적 으로 현역 복무가 사회와 격리된 영내 생활, 기본권의 부분적 제한, 기존 업무 또 는 학업과의 일시적 단절, 기회비용 상실 등이 발생한다. 현행 병역법 상 현역 내 에서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 및 보충역 내에서 공중보건의, 공익 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는 복무 강도, 복무 기간, 복 무 형태 등에 있어 일정한 ‘복무 등가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대회 성적에 따른 사후 보상적 차원의 체육요원제도는 이 등가성이 취약하 다. 체육요원제도의 경우 병역법 개정에 따른 봉사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엄정히 운영함으로써 사회 공익적 성격을 보완하여 최소한의 등가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 편 현행 법률 상의 용어인 ‘봉사 활동’ 을 ‘의무 활동’,...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2년 단위로 하계 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이 번갈아 치러지며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2년 단위로 하계아시안게임, 동계아시안게임이 개최된다. 이렇게 객관적 으로 주어진 현실에서 현재처럼 대한체육회 구조를 유지하게 되면 필연 적으로 그 중심 업무 결정과 각종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의 투여는 이 들 국제 대회 사이클에 맞추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기존 엘리트스포 츠 시스템의 구조적 유지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체육회는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 기반 위에서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를 통한 엘리트스 포츠의 지속가능한 토양 조성,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한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실현을 해야 한다. 이러한 선진적 스포츠시스템 토양 위에서 육성된 국가대표선수들이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독립적, 자율적 육성과 관 리 하에서 올림픽 및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IOC 헌장에 따른 대한올림픽위원회의 기본 임무와 역할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이제 IOC헌장에 규정된 NOC의 기본 임무와 성격을 중심으로 국제스포츠 업무, 국제대회 유치, 국제스포츠 선도 기능을 해...

→ 활용․보급’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연구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게임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기반도 체계화한다. 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개선하고(여가부 협조), 민간 주도의 자율적 게임등급분류를 확대(’16년 5월, 게임법 개정/’17년 1월 시행)하는 등 창의적 콘텐츠 제작 환경을 지원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후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합리적 게임 이용 유도를 위해 업계 자율로 게임 이용자 보호 센터와 원스톱 자율 민원센터도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인터넷 게임물 제공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오전 0시∼오전 6시)에 인터넷게임 제공 금지(「청소년보호법」, 여가부 소관) * 부모선택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게임 이용 지도가 가능하도록 심야시간(0시∼6시) 대에 친권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게임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또한, 인디게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창의적이고 새로운 게임 경험을 제공하는 게임콘텐츠 개발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시장주도적 게임기업과 중소...

제작지원 확대,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기초 공고화 ㅇ 건강한 게임물 이용․유통 위한 제도(게임물등급분류, 게임시간선택제) 운영 □ 게임 과몰입 관련 부처별 정책 추진 현황 ㅇ 미래부 : 인터넷․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매체 중심의 과의존 대응 총괄 -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을 위한 종합계획’(2016~2018) ㅇ 여가부 : 청소년 보호 관점의 매체 또는 콘텐츠 과몰입 대응 - 청소년 고위험군 과몰입 대응,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부모 예방 가이드 ㅇ 교육부 : 학교를 중심으로 게임 참여 대상별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이용․지도 교육 ㅇ 복지부 : 국민정신건강 증진 차원의 대응 (정신건강종합대책, 2016) □ 게임문화 관련 정책의 성과와 한계 분석 ㅇ (성과) 게임 과몰입 등 이슈 대응 위한 제도 마련 및 프로그램 시행 - 게임이용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 노력 - 교사․상담사 연수 프로그램, 건전게임문화 가족 캠프 등 게임리터러시 교육 및 부모용 생활지도 가이드 마련을 통해 게임이용에 대한 이해 제고 ㅇ (한계1) 정책대상으로서 게임인식 차이로 인해 시기별․부처별 정책일관성 유지 곤란 -...

활동 시간에 맞추어 주말 및 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지원센터도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5 예술파출소 운영 파출소 통폐합으로 발생한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교육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접근성과 국가 유휴공간의 활용도를 높인다. 경찰청과 협업하여 신규로 진행되는 예술파출소는 공간 구성과 주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16년 10개소 내외의 치안센터를 대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사 등 상주 가능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범죄 피해자의 심리 회복을 위한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6 창작자에게 귀속되도록 미분배보상금 관리체계 개선 저작물 이용의 대가인 보상금이 미분배 되는 경우 창작자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익목적 사용 체계를 개선한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총 7종의 보상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분배 공고 후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보상금수령단체가 문체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 규정된 공익목적 사업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보상금을 받았어야 하는 무명의...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2차 개정) 안내 예술인 고용보험의 현장적용을 위한 2021년도 개정판을 공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1 O O x x 09. 고용보험미가 외국인근로자 10. 월 60 시간 미만 근로자 11. 항운노조원 ( 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52 O x x x 03. 현장실습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 123 조제 1 항에 따른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 13. 항운노조원 ( 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 14 조 의 2 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 층 , 주거 · 의료 · 교 육급여 수급자 ) 55 x x O O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 선원법 」 및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적용자 07. 해외파견자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6 x x O x 01. 별정직ㆍ임기제 ( 일반 , 전문 , 시간선택제 , 한시 ) 공무원 16. 노조전임자 ( 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25. 예술인 , 26. 노무제공자 28. 고용허가외국인 ( 당연적용대상 중 실급 임의가입자 )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 ( 생계급여 수급자 ) 60 O O x O 27. 고용허가외국인 ( 당연적용대상 ) 2. ② 란 , ⑤ 란, ⑭ 란 및 ⑯ 란의 " 연간보수총액 " 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 * 근로자의...

이메일: shvdl@korea.kr 문화부, 게임시간선택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 신청 코너는 찾기 쉽고, 이용은 간편하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게임시간선택제의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침을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보내기로 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시행초기 조사결과 게임시간선택제 적용대상 대부분이 게임시간 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안내가 부족하여 신청 코너를 찾기 어렵거나 이용하는 절차가 까다로운 업체가 일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개선권고 할 방침이다. ㅇ 이용자에 대한 혼선방지를 위해 게임시간선택제를 안내하는 배너나 팝업 노출이 부족하고, “게임시간 제한” 신청 코너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대해 ⇒ 금년 8월까지는 게임시간선택제를 안내하는 정보를 눈에 띄게 설치하도록 권고 ㅇ 게임 회사별로 신청 코너의 명칭이 “자녀관리”,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자녀사랑”, “자녀정보열람” 등 여러 가지여서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 신청 코너 명칭을 “게임시간선택제”로...

11 알기쉬운 게임중독예방조치제도 Q&A 1 게임시간선택제 1. 게임시간 선택제란 무엇인가? ㅇ 만18세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게임을 서비스하는 자에게 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게임이용제한을 신청하면 그에 맞게 게임이 서비스되는 제도 2. 게임시간선택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는 ? ㅇ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경우, 부모가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하여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하여 신청 ㅇ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을 알 수 없는 경우, 우선 게임문화재단(www.gamecheck.org)이 제공하는 게임이용확인서비스를 통해 부모나 자녀의 명의로 이용되는 게임을 파악 ㅇ 게임이 파악되면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하여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하여 신청 ㅇ 게임이용 제한시간의 한계는 없으며, 1년간 게임금지를 신청할 수도 있음. 3.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ㅇ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며,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함. ㅇ 그러나 부모가 없는 경우라...

보도자료 2014년 4월 24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담당과 :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이수명(044-203-2441) / 사무관 정태구(044-203-2448) 문체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 -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대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구성할 민관협의체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게임시간선택제 등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 관련 규제의 일원화 방안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정태구(☎ 044-203-244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개발한 게임이 이스포츠 대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상암동 이스포츠 전용 경기장 건립과 함께 순차적으로 지역별 이스포츠 대회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이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이스포츠 향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스포츠가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프로 부문, 아마추어 부문, 생활 부문이 조화를 이루어 생활 스포츠의 하나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프로, 아마추어, 가족, 학생 등 분야별 이스포츠 활동 및 대회를 신설하거나 지원하고 이들 간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스포츠를 중등학교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지(G)러닝(기능성 게임을 이용한 교육)에 적용하고, 대학의 동아리 활동과 접목하여 학원 스포츠로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버 세대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들도 활용할 수 있는 문화 활동으로 이스포츠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많은 매체를 통해 노출되는 프로게이머들을 위한 인성·소양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들이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롤모델로 자리 잡을 수...

* 분기별 기수제(1년 4기수) 운영으로 게임 및 청소년 게임 문화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체험형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학부모 입장에서 ‘듣는 교육’에서 ‘움직이는 교육’방안 모색 * 게임업체와 연계, 게임사 내에서 게임 리터러시 교육 실시 * 학부모-자녀가 참여하는 <게임 제작 공모전> 실시: 게임에 대한 이해의 폭 확대 3-3. 게임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게임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온·오프 믹스, 캠페인 강화 ㅇ (웹툰 활용) 온라인 콘텐츠인 웹툰을 활용한 게임인식 제고(`15년) - 주요 포털의 웹툰 사이트에 게임의 순기능 및 올바른 게임이용 문화 관련 웹툰 연재 *단기 홍보성 사업이 아닌 연단위 사업으로 기획, 장기적인 Positive 홍보수단으로 활용 [참고] 네이버 브랜드 웹툰 : 월 평균 약 14억 페이지 뷰 달성, 포털 Top5 서비스에 랭크 중 ex) 외교통상부 – <아하! 이게 바로 외교!> 일본통상기, 안전한 해외여행, 아이티 단비부대 등 관련 사업 홍보 ㅇ (공익광고 제작) 상, 하반기 1회 건전 게임문화 제고를 위한 공익광고 제작, 케이블·지상파 방송과 주요 포털사이트에 노출(`16년) -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문화재단...

6 아프리카TV, 곰TV, 나이스게임TV, 인벤방송국, 티빙(Tving), 헝그리앱TV 등 인터넷포털 1 NAVER □ 이스포츠 시청률 및 관중현황 o 리그오브레전드(League of Legends, LoL) 챔피언스리그 섬머시즌 기준 - 시청률: 평균(0.516%), 최고(1.203%), 동시간대 프로야구 생방송 진행 - 시청자수: 평균 약 20만 명, 최대 약 50만 명(온라인 및 모바일 시청자) - 케이블/종편 채널 동시간대 16~35세 남성 시청률 1위 o 온라인 및 모바일 시청자 수: 평균 20만명, 최대 50만명 o 2012년 <리그 오브 레전드> 도입 이후 30대 남성 시청률 증가 <그림3-17> 온게임넷 시청 연령대 비율 변화 o 매 시즌오프 결승전에 1만 명 이상의 관람객 운집 o 2012년부터 결승전 티켓 유료판매를 시작, 매 시즌 전석 매진 기록 2. 해외 이스포츠 주요 동향 □ 해외 이스포츠 동향 o 2008년 11월 국제 이스포츠 연맹(IeSF) 출범 후, 전 세계에서 각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이스포츠 협회 설립이 지속됨 - International e-Sports Federation: 한국 주도 창설(’08. 11.), 회장국 역임, 사무국 유치, 2014년 기준 44개 회원국 등록 - IeSF는 e스포츠의 국제 정식 체육 종목화를 목표로 S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