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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김누리(044-203-2835) 1인 관광안내사 관련 보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3월 4일(금) 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1인 관광안내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개인의 자유여행이 늘어나고 저비용항공사가 노선을 확대하면서 수요가 많다. 그러나 지금은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개인이 관광업을 할 경우 2억 원 이상의 자본과 사무실을 갖춰야 하는 등 현행법의 진입장벽을 낮추면 열릴 수 있는 일자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도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여행사에 소속되어(프리랜서 포함)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단체관광객뿐 아니라 1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여행상품을 알선하거나 판매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행업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므로, 기사에서 보도한 2억 원의 자본금과 사무실 요건은 관광업의 요건이 아니라 일반여행업의 요건임을 밝힙니다. 여행업 등록 요건으로 자본금과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유는 이용자(관광객)의 안전 및 권리 보호를 위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함께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고 1인 창작자, 관련 협회, 기획사 등에 배포한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을 하는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늘어나면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생산·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와 그에 따른 분쟁을 방지할 뿐 아니라 이들이 직접 생산·창출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도 높이기 위해 안내서를 제작했다. 이번 안내서에서는 창작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게임, 음악,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와 처리 방법을 이용 상황과 저작물 유형별로 설명했다. 주요 이용 상황별 사례로는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 비상업적, 공익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 ▲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저작물 유형별로는 어문, 음악, 미술, 사진, 영상, 2차적저작물 등에 대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주최하는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이하 동계체전)가 2월 18일(화)부터 21일(금)까지 서울, 경기, 강원, 경북 등에서 열린다. 동계체전은 우리나라 동계스포츠의 우수한 선수를 배출하고 동계스포츠 향유 기반을 확산시켜 온 스포츠 축제이다. 올해는 빙상, 아이스하키, 스키 등 7개 종목에서, 7세부터 67세까지 전 연령대 선수 총 2,645명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강원도 유치 등 우리나라가 동계스포츠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만큼 동계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더욱 높이고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동계체전 개·폐회식은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시도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선수단 이동부터 경기장 입장, 관람 등 대회 전 단계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문화정보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문화콘텐츠 기업 대상 ‘2018년 저작권 지원 사업 설명회’가 2월 2일(금) 오후 2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16층, 서울역 11번 출구)에서 열린다.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설명회는 개별 콘텐츠 기업들이 현장에서 저작권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1부에서는 2018년 저작권 지원 사업을 4개 분야(▲저작권 역량 강화, ▲저작물 이용 활성화, ▲저작권 보호, ▲저작권 해외 진출)로 나누어 사업을 주관하는 각 기관들이 주요 사업 내용과 참여 방법 등을 설명하고 참가자와의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2부 설명회에서는 저작권 기술 연구개발(R&D)과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구축 등 정보화 사업에 대한 내용과 공모절차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관심 기업들의 이해를 높인다. 또한 지원 사업 수혜 기업들이 활용사례를 발표해 경험과 성과를 나누고, 콘텐츠 기업이 알아야 할 저작권에 대한 유익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저작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대검찰청(총장 김준규)은 2009년도 저작권법 위반 89,410건을 접수하고, 이 중 5%에 해당하는 4,023건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고소장 각하 24,702건, 공소권 없음 27,150건, 기소유예 24,676건, 기타 8,859건 등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 2009년도 저작권법 위반 건수는 2008년 90,979건 비해 1,569건이 감소했으며, 저작권 위반자 처리결과를 2008년과 비교해 보면, ‘고소장 각하’는 12,446건에서 24,702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은 16,520건에서 24,676건으로 증가한 반면, ‘공소권 없음’은 전년 51,255건에서 27,150건으로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 한편, 전체 저작권법 위반건수가 소폭 감소한 데 비하여 청소년 위반건수는 216건이 증가한 22,169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중 13,707명을 고소장 각하, 2,936명을 공소권 없음, 4,243명을 기소유예하고 실제 청소년 기소자는 17명으로 2008년 118명에 비하여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일부 법무법인의 고소남용으로 인한 청소년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3월부터 시행해 온 ‘청소년 고소장 각하’ 제도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확대 운영에 따른...

중동고 이번에 출범하는 고교아이스하키리그는 종전에 개최하던 조별리그 및 토너먼트대회를 폐지하고 방과 후 또는 주말을 활용한 리그제를 채택하여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함으로써 전인적인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하에 출범하게 되었다. 올해부터 추진하게 될 고교아이스하키리그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3차에 걸친 풀 리그(팀당 21경기)를 거쳐 11월 상위 4개팀이 왕중왕전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치러 질 예정이며 모든 경기는 방과 후, 휴일 및 주말을 활용하여 개최되게 된다. 이번 고교 아이스하키의 리그제 도입은 그 동안 ‘운동만 하고 공부는 등한시 하는’ 학교 스포츠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고 학교 스포츠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올해 이미 초중고 축구리그, 대학농구리그, 대학축구리그를 지원한 데 이어 내년도에는 고교야구에 리그제를 도입하는 등 타 종목으로의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선수들의 수업권 보장, 지덕체를 겸비한 스포츠 인재양성 등 학원스포츠 개혁을 위해 각종 제도개선, 인프라 확충, 행․재정적 지원...

월드뮤직으로 광주 이곳 저곳이 들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월드뮤직 페스티벌인 '2010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이 지난 29일 성황리에 폐막하였다. 본 페스티벌은 3일간 끊임없이 내린 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의 열광적인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내며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대중들의 축제로 거듭나 올해로 첫 발걸음을 땐 이번 페스티벌의 메인 스테이지인 풍암생활체육공원은 공원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뮤직페스티벌을 즐기려는 관객들로 3일 내내 들썩였다. 페스티벌의 방문객은 27일 5,000명, 28일 4,000명, 29일 11,500여 명으로 3일간 총 방문객이 2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페스티벌의 메인스테이지가 위치한 풍암생활체육공원에는 가족 등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계층이 방문해 특정 음악의 마니아들 위주로 즐기는 여러 다른 뮤직페스티벌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관람객들은 광주에서 처음 경험하는 월드뮤직페스티벌에 들뜬 모습으로 페스티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나타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3일간 월드뮤직의 천국 되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