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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관광복지혜택을 확대한다.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이 23일 사회 취약계층 대상 관광복지 증진 사업의 지원 근거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문화관광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정책 실행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장애인 관광편의시설 설치, 장애인관광 지원 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과 관광소외계층 대상 관광복지 증진 시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지 장애인 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관광편의시설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무장애 관광시설 인증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무장애 관광환경(Barrier Free)의 기반을 조성하여 장애인 관광의 어려움이 한층 줄어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여행이용권(바우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혜 대상자를 매년 확대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국내관광 여건을 크게 증진해 모든 국민의 관광향유권이 보장되는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데...

소통 확대 및 불만처리제도 마련 11.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관련하여 권고사항은? ㅇ 초기 3년간 투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본재원 마련 ㅇ 사업초기 수수료 수입과 운영비용 차액을 감안한 재정계획 수립 ㅇ 권리별 수수료 요율 제시 ㅇ 분배 오류 또는 분배 부정 발생 방지방안 마련 ㅇ 징수에서 분배까지의 기간 단축방안 마련 ㅇ 편곡자에 대한 분배방안 마련 ㅇ 업무추진비 및 섭외비의 목적외 사용 방지방안 마련 12. ‘저작권 발전 기여 가능성’ 관련하여 권고사항은? ㅇ 기존단체와의 장단점 및 차별성 부각 ㅇ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기존단체와의 협력방안 제시 ㅇ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저작권시장 규모 확대) 기여방안 제시 ㅇ 양적, 질적으로 권리자 권익강화 기여방안 제시 ㅇ 단속기금 출연 등 저작권 보호 기여방안 제시 ㅇ 문화적 공제(cultural deduction) 등 소외된 권리자의 복지 지원방안 제시 Ⅳ 심사 관련 13.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신탁관리업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평가할 우려는 없는가? ㅇ 현장을 아는 심사위원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며, 심사위원들간에 충분히 토론을 하고...

전자우편: kuysic@korea.kr 2013년 공연예술 창작산실 지원 사업(구 창작팩토리) 공모 - 연극, 뮤지컬, 오페라, 발레, 무용 등 기초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기반 강화를 민간 공연단체 75개 작품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연극, 뮤지컬, 오페라, 발레, 무용 등 기초 공연예술 장르의 창작기반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2013년 공연예술 창작산실 지원 사업(구 창작팩토리 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4월 24일(수)부터 단계별 공모를 실시한다. ☐ ‘창작산실 지원 사업’은 창작부터 유통까지의 공연제작 전 과정을 공모를 통해 단계별로 지원, 공연예술 단체의 창작 능력을 육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올해는 기존 연극, 뮤지컬, 오페라, 발레 외에 현대무용 장르를 추가하여 총 75개 작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 장르별 주관 단체: 연극·뮤지컬(명동예술극장) 오페라(국립오페라단), 발레(국립발레단), 현대무용(국립현대무용단) □ 특히 올해에는 우수 창작 작품의 발굴을 위해 대본(작곡 포함) 공모분야의 상금을 최고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우수작품제작지원 선정 작품의 경우 연말에 일괄 대관 지원을 통한...

- 한류 진출 국가를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 환경 구축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와 공동으로 4월 22일(월)부터 4월 25일(목)까지 동남아‧남미‧아프리카 지역 13개국 개도국 저작권 전문가 14명을 초청하여, 저작권 역량 강화 교육 및 정책 방향 논의를 주제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유엔(UN) 전문기구로서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 및 신지식재산권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회원국 185개국) 문체부는 2007년부터 매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신탁기금(4억 원)을 출연하여 한류 개도국 내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워크숍은 이러한 신탁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 워크숍 첫째 날부터 셋째 날 오전까지, 각국 참가자들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국가별 저작권 담당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례를 공유하고 공무원‧권리자‧사용자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직접 구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동 워크숍에는 클락(C. Trevor Clarke)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문화창조산업(Culture and Creative Industries Sector)...

각 1억원 씩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2005년 이후 완공된 운동장 100개소 인조잔디의 충진재 및 잎(파일)유해성 여부를 관계 전문기관을 통해 점검·분석을 진행 중이다. 또한 시공 시에 의무적으로 조달품목을 사용토록 하고 시공 후에는 시료채취 검사를 통해 유해성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준공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후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지원 및 관리운영 전문업체 조달등록 초기 조성된 인조잔디 운동장의 내구연한이 한계치에 도달하여 개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개보수를 진행하고 비용은 시설관리 주체인 해당 학교 및 지자체가 분담하되 국가에서도 일정부분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리운영 전문업체를 조달청에 등재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며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운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사무관 안미란(☎ 02-3704-98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사업’에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사업’은 (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작품 활동을 참가하지 않고 있는 영화근로자가 ‘현장영화인 위탁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실업급여성격의 교육훈련비(월 100만 원, 연 1개월 지원)를 지원받는 제도이다. 2012년부터 영화발전기금(5억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제1차 노사정 이행협약’에 참여한 ㈜CJ E&M과 ㈜CJ CGV에서 1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 유진룡 장관은 “영화 팬들의 뜨거운 한국영화 사랑에 따른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어야만 한국영화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더 큰 성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다른 산업 분야에도 모범사례로 적용될 수 있는 이번 협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협약 내용을 위반한 작품의 경우, 정부 출자 지원 펀드의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순일(☎ 02-3704-9677), 영화진흥위원회 기획홍보부장 이상석(02-958-7541)에게...

예방을 위해 투자, 제작, 상영(공동제작포함)을 진행 할 경우 영화인신문고(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에서 확인하는 임금체불중인 제작사에 대한 투자 및 배급, 상영을 금지한다. 마. 영화근로자에게 임금을 안전하게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영화산업노사 양측이 2013년도 영화산업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노사정 이행 협약 당사자들은 적용한다. 제6조(협약의 확대) 협약의 목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초 체결 이후 기업 및 단체를 상호 합의 아래 추가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본 협약 3조에 따라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주)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주)CJ E&M’, ‘(주)CJ CGV’는 훈련인센티브 제도(사다리제도)의 운영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을 사업 이행기관인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에 지원하도록 한다. 2013년 4월 16일 영화진흥위원회 김의석 (인) 위원장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차원천 (인) 대표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유정훈 (인) 대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최진욱 (인) 위원장 ㈜ CJ E&M 정태성 (인) 대표 ㈜...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뮤지컬협회(이사장 설도윤)는 산업적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연예술 장르로 주목받고 있는 뮤지컬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2013년도 창작뮤지컬육성 지원 사업’에 참여할 뮤지컬 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 ‘창작뮤지컬 육성지원 사업’은 국내 우수 창작뮤지컬의 재공연 및 해외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뮤지컬 시장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나아가 뮤지컬 시장을 확대하여 뮤지컬의 산업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2012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 이번 공모대상 사업은 ‘우수 창작뮤지컬 재공연 지원’과 ‘우수 창작뮤지컬 해외진출 지원’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총 11개 작품을 선정하여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 공모에는 4월 16일(화)부터 4월 26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2차례의 심사를 거쳐 5월 16일(목)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분야별로 재공연 지원 8개 내외의 작품과 해외 재공연 지원 3개 내외의 작품을 각각 선정할 예정이다. □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와 (사)한국뮤지컬협회 홈페이지(www.kmusical.kr)을...

김현 대표의 재능기부로 디자인되었다. o 김현 대표는 “한국 고유의 종이인 ‘한지’의 첫소리 글자이면서 한글 자모 중에서 조형적 아름다움이 가장 뛰어난 글자인 ‘ㅎ’자를 마크의 핵심요소로 활용하였다.”라며 “세계 최고급 명품 종이다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한지의 자연적인 질감과 닥 섬유의 결을 통해 표현하였다.”라고 말했다. □ 한지품질표시제 마크와 포장지가 부착된 한지제품은 4월 15일 이후 품질표시제 참여 업체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참여 업체가 거래하고 있는 유통업체(서울 종로구 인사동 판매처 및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공동판매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 진흥원은 한지품질표시제의 원활한 운영과 제도 정착을 위하여 소비자와 공공기관 및 한지 생산업체, 한지 가공업체, 한지 제조업체, 학계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한지품질표시제의 시행배경과 절차, 내용 등은 한지품질표시제 웹사이트(www.hanji-q.kr)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 문체부 관계자는 “한지는 전통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와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 라며, “이러한 업계의 자율적 노력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한지소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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