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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년 4월 26일 배포 2013년 4월 26일 보도 총 3쪽 담당 :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김동은 전화 : 02)3704-9105 / 팩스 : 3704-9479 / 전자우편 : dkim2180@korea.kr 문체부,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 토론회 개최 창조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저작권 현안 및 과제 발굴 - 창조경제와 저작권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와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이상벽)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 토론회가 오는 4월 30일(화)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저작권은 혁신과 창작의 밑거름으로 작용한다. ㅇ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보호를 통해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양질의 콘텐츠가 생산되며, 이러한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창출된다. □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기조발표를 통해 정재훈 변호사(구글코리아)가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를 주제로 디지털...

근로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 임금 계약방식 세분화 등을 통해 제작진 근로 처우 개선에 노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영화산업 근로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근로표준계약서)의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서, 영화 제작진(스태프)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임금 계약방식을 ‘시간급’, ‘포괄급’으로 나눠… 근로자 의욕 고취 기대 기존의 근로표준계약서는 2011년 5월 영화산업협력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에서 마련했던 것으로서 계약 시, 근로기간과 세부 업무 명시, 매월 정기적인 임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근로시간(1주 40시간 적용과 연장근로 12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안전 배려 등 당시 열악한 처우를 받던 영화 제작진들의 근로 여건과 관행을 개선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표준계약서에서는 ‘임금 계약방식’ 등이 개선됐다. 기존에 ‘월 기본급’ 단일 방식으로 규정했던 것을 ‘시간급’과 ‘포괄급’ 2가지 방식으로 나누었다....

보도자료 2013년 9월 24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담당 과: 저작권정책과 과장 정은영(3704-9356) / 사무관 황소현(3704-9472) 문체부,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 워크숍’ 서울 개최 협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 법무부, 특허청, 대한상사중재원의 공동 협력과 대한변리사회 후원하에, 세계지식재산기구(사무총장 프란시스 거리)*가 주최하는 중재 워크숍이 10월 10일(목)과 11일(금) 양일에 걸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 워크숍은 1996년 이래 매년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왔으며 아시아 지역의 중재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첫 한국 개최를 결정하게 되었다. *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유엔(UN) 전문기구로서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 및 신지식재산권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회원국 186개국)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식재산 등 다양한 국제상사분쟁에서 법정 소송의 대안으로 부각되어 온 중재 실무 노하우를 국내외 저명 중재 전문가들의 강의 및 가상 중재세션을 통해 집중 소개한다. 특히 지재권 분쟁에서의 중재, 중재인 선택‧임명 및 중재 준비 절차, 기록 교환, 심리...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8. 4. 2.(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신은향(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김지은(044-203-2756) 문체부, ‘미술로 행복한 삶’ 만든다 -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4월 2일(월), ‘미술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발표(’17. 12. 7.)된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인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를 담은 미술 분야 향후 5년간의 정책구상이다. 지난해부터 기초 연구, 청년·중견·원로 미술인, 미술 관련 협회·단체,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임(총 12회), 전문가 토론 및 자문회의(총 23회), 공개토론회(’17. 12. 13.), 공청회(’18. 2. 7.) 등 미술계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미술은 미적 감성, 창의성의 근원으로 문화적, 사회적 가치가 높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인공지능(AI), 거대자료(빅데이터) 등의 기술과 융·복합해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으며, 최근 단색화를 중심으로...

: 백만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중복 조정 전) 440,518 (480,223) 324,927 (392,295) 349,646 (410,343) 390,382 (459,347) 396,469 (476,889) 화랑 275,136 194,504 204,841 240,655 215,825 경매 85,274 59,216 77,868 98,472 127,798 아트페어 42,021 66,113 62,427 67,388 73,593 미술은행 1,508 1,674 2,030 2,750 2,746 미술관 14,233 12,070 12,160 15,759 20,122 건축물 미술작품 62,051 58,718 51,017 34,323 36,805 ㅇ (거래평균가격 감소) 거래 작품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거래되는 작품 평균가격은 감소 추세로, 중저가 미술품 시장 확대 * 미술시장 거래작품수, 거래평균가격(미술시장실태조사)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거래작품수(점) 27,377 35,164 31,487 36,663 39,740 거래평균가격(백만원) 17.48 12.09 12.99 13.74 11.89 ㅇ (높은 시장집중도) 화랑 상위 3개사 52.6%, 경매 상위 2개사 81.8%, 아트페어 상위 2개 52.3%의 시장점유율을 보여 시장집중도가 높음 * 미술시장 시장점유율 세부현황(미술시장실태조사 2017) 구분 사례수(개) 작품판매 금액(백만 원) 비중(%) 화랑 전체 437 215,825 100.0...

보도자료 2013년 9월 2일 배포 배포 후 즉시 보도 총 5쪽(본문: 3쪽, 첨부: 2쪽) 담당 과: 체육진흥과 과장 강수상(3704-9831) / 사무관 김홍필(3704-9833) 문체부, ‘국민체력100’(국민체력인증 기본계획) 발표 - 건강체력기준 개발, 거점체력센터 확대, 스포츠활동인증시스템 구축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2013년 9월 2일(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인 국민 체력인증 기본계획(사업명: 국민체력 100)을 발표하였다. 국민체력인증은 체력 인증, 스포츠 활동 인증, 스포츠 종목 인증 세 가지로 구성된다. 국민체력인증은 국민들이 건강유지와 질병예방을 위해 갖추어야 건강 체력 수준을 인증기준으로 개발하고, 개인별 체력상태,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맞춤 운동처방과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12년 국민 생활체육 참여 실태 조사 결과, 국민들의 96.7%가 과학적 체력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정보 부족(46.3%), 비용(32.0%), 프로그램 부재(21.7%) 등의 문제로 4.6%만이 과학적 체력관리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력인증은 과학적 체력관리를 하지 못하던 국민들을 위한 과학적 체력관리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도자료 2013년 9월 25일 10시 30분 이후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4쪽 담당과 :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 서영길(3704-9522) / 사무관 신지원(3704-9504) 문체부, ‘공예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 - △생활 속 공예 △명품공예 발굴 및 산업기반 육성 △해외진출 및 교류 확대 △지역 특화 발전기반 마련 등 4대 추진전략과 10대 핵심과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5일, 공예를 통한 생활 속 문화융성을 실현하고, 공예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조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예산업 중장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차원에서의 공예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차원의 공예산업 첫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공예산업 발전을 기대 공예는 일상생활 속 물품에 예술의 향기를 더하는 산업의 한 분야로, 생활 전반에 문화의 옷을 입혀 문화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문화융성의 국정기조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지난 7월에 출범한 문화융성위원회에 공예분야가 포함되고, 금년 초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공예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 또한 신기술 및...

구축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제정 마무리(2013년도) ㅇ 공예산업의 체계적‧통합적 진흥을 위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공예진흥정책의 제도적 추진 기반 마련 - 중장기계획 수립, 창작‧유통지원, 공예와 타분야 융합, 협동조합 장려,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등의 내용 포함 - ‘13.1.3 국회 제출, 계류 중 □ 현실적인 발전방안 세부실천계획 마련 및 시행 ㅇ 공예분야의 체계적 진흥정책 추진을 위하여 2년 단위의 세부실천계획 마련(2013년도) - 유관부처, 지자체 등과 긴밀 협의 ㅇ 그간의 성과 평가 등을 토대로 창작·유통·해외진출 등 분야별 발전전략과 주기적 실태조사와 통합적 DB구축, 시행 등 Ⅴ - 3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 □ 디자인, IT, 인문학 등과의 적절한 융복합 구현 ㅇ 창작, 유통, 해외동향 등 분야별 전문가 참여 포럼운영(2014년도) - 마케팅, 해외시장 흐름 등도 융복합 시너지 창출에 반영 ㅇ 유관분야(디자인, IT기술, 미술, 관광 등)와의 교류 및 접점 확대 Ⅵ 부처(시도)별 협업과제 □ 기관 공통 ㅇ 유관기관 정책 협의체 구성 및 융복합 분야별 전문가 포럼 □ 부처(시도)별 협업과제 기 관 명 과 제 명 주 요 내 용...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4. 12. 18.(목) 담당부서 콘텐츠정책관실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과장 강석원(044-203-2441) 담 당 자 사무관 김현목(044-203-2442) 문체부, ‘게임 산업 및 이스포츠’ 중장기계획 발표 ◈ 게임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게임 피카소’ 프로젝트를 통해 ‘차세대 플랫폼 지원’, ‘해외 진출 활성화’, ‘등급제도 개선’ 등 ’19년까지 2,300억 원 지원 계획 밝혀 ◈ 국민 여가 활동으로 정착 위한 ‘이스포츠 진흥’ 청사진 제시 ’13년도 콘텐츠 수출의 57%를 차지하며, 무역수지 2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대표 한류 산업인 게임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가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12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게임 산업 진흥 중장기계획’과 ‘이스포츠 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게임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게임 피카소 프로젝트’ 문체부는 ‘게임 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1년간 현장 게임 개발사, 전문가 그룹과 20차례 이상의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차세대 게임 산업 신영역 창출’,...

2013년 게임 산업 주요 이슈 > 일시 정책 이슈 내용 1월 8일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치유법 매출 1% 징수, 셧다운제 확대, 중독지수 도입 등 4월 30일 4대 중독법 발의 게임중독물 지정 등 6월 3일 콘텐츠기금법 발의 매출 5% 징수, 상상콘텐츠기금 조성 등 11월 23일 웹보드게임 규제 공포 배팅금액 제한, 접속 차단 등 - 게임에 대한 규제 이슈화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결과적으로 게임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 초래 * “게임규제를 통해 게임이 마약, 도박, 알코올 등과 함께 다뤄질 경우 게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할 것(73.4%)”(게임규제개혁공대위 조사, 2014. 6) - 게임 산업 전반의 활력 감소로 신규 게임 개발 감소 <2008~2013년 상반기 PC 온라인 게임 등급분류 현황> (자료: 게임물관리위원회) ㅇ 국내 게임 산업 인력 감소와 전문 인력 해외유출 심화 우려 - 현장 인력의 산업 이탈에 따른 산업 성장잠재력 훼손 우려 * 엔씨소프트 400여명 정리해고(‘12년), 네오위즈게임즈 400~500여명 정리해고(’13년) * 국내 게임 산업 종사자 수 감소: ‘11~’13년 연평균 증감률 –11.6% - 국내 우수 게임개발인력과 기술의 해외유출 가능성...

2013년 6월 ‘올림푸스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스프링 2013’ 결승전에서 유료 좌석 9,255석이 매진 ◆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14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에서는 40,000석의 유료 좌석이 매진 □ 이스포츠의 위상 재정립 및 강화 필요 o 이스포츠 최근의 변화는 이스포츠의 성장에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되는 만큼, 이스포츠의 발전 방향을 재정립하고 세부적 전략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성과 및 한계 □ 주요성과 o (성장 지속) 이스포츠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 전용 경기장 건립, 이스포츠 대회 운영 활성화 -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관련 협회의 제도화 ◆ 2012년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이스포츠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 ◆ 한국이스포츠협회를 이스포츠 관련 법적 공인기관화(종목선정기관,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 2014.2) - 이스포츠 전용 경기장 건립 진행 중 ◆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이스포츠 종주국의 위상에 맞는 전용 경기 시설을 건립 중(2016년 2월 개관 예정) ◆ 국비 160억 원, 서울시 2,094억 원 등 총 3,064억 원을 투입해 건립하는 상암동 IT...

보도자료 2013년 4월 19일 배포 2013년 4월 22일 보도 총 2쪽 담당 : 문화통상팀 사무관 황소현 전화 : 02)3704-9472 / 팩스 : 3704-9479 / 전자우편 : shhwang1122@korea.kr 문체부, ‘개발도상국 저작권 전문가 역량 강화’ 주제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 워크숍 개최 - 중국, 인도, 브라질, 케냐 등 13개국 저작권 전문가 14인 참여 - 한류 진출 국가를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 환경 구축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와 공동으로 4월 22일(월)부터 4월 25일(목)까지 동남아‧남미‧아프리카 지역 13개국 개도국 저작권 전문가 14명을 초청하여, 저작권 역량 강화 교육 및 정책 방향 논의를 주제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유엔(UN) 전문기구로서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 및 신지식재산권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회원국 185개국) 문체부는 2007년부터 매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신탁기금(4억 원)을 출연하여 한류 개도국 내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워크숍은 이러한 신탁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 워크숍 첫째...

현황 : 총 60개사(2016.12 기준) 구분 연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60 10 4 14 15 17 공기업 2 - - - 2 3 대기업 6 3 - 2 1 2 중견기업 11 - 1 6 4 2 중소기업 24 7 3 6 8 10 붙임 3 여가친화기업 선정 현황(’12년~’16년) 굵은글씨(장관표창 수여기업) 연도 연번 기업명 연도 연번 기업명 2012 1 KT(대) 2015 1 한국관광공사(공) 2 한국남부발전(공) 2 여행박사(중소) 3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대) 3 다음커뮤니케이션(대) 4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주)(중견) 4 대상(주)(대) 5 ㈜골프존유원홀딩스(중견) 5 한국애보트(대) 6 ㈜네오플(중견) 6 아모레퍼시픽(대) 7 ㈜하나투어(중견) 7 안랩(대) 8 ㈜데브구루(중소) 8 KTB투자증권(대) 9 ㈜이노레드(중소) 10 이지웰페어(주)(중소) 9 휴비츠(대) 11 지니네트웍스(주)(중소) 10 마미로봇(대) 12 ㈜지에스인스트루먼트(중소) 2013 1 엠엘씨월드카고(중소) 13 ㈜칩스앤미디어(중소) 2 핸드스튜디오(중소) 14 ㈜파수닷컴(중소) 3 벽산엔지니어링(중견) 15 ㈜한글과컴퓨터(중소) 4 코리아드라이브(중소) 2016 1 인천국제공항공사(공) 2014 1 SK하이닉스(대)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공사(공) 3 인천항만공사(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