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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와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이상벽)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 토론회가 오는 4월 30일(화)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저작권은 혁신과 창작의 밑거름으로 작용한다.

 ㅇ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보호를 통해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양질의 콘텐츠가 생산되며, 이러한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창출된다.

□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기조발표를 통해 정재훈 변호사(구글코리아)가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를 주제로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맞추어 혁신과 창작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유연한 저작권 체계 구축을 강조할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저작권 보호의 예외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권리자 확인 및 라이선스 절차를 개선하고 고아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제도 개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 이어지는 제1세션에서는 이대희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제도의 핵심인 ‘삼진아웃제의 성과 및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를 하고 유성우 법무팀장(로엔엔터테인먼트), 최성진 사무국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임성화 대표이사(네그)가 지정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 제2세션에서는 이헌묵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창조경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저작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공공저작물 활용 촉진 방안’에 대해 발제를 하고, 윤종수 부장(NHN), 강현숙 실장(CC Korea), 한호 유통진흥팀장(한국저작권위원회)이 각각 지정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향후 문체부는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국가 미래비전에 부합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체계를 정립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매력적인 창작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토론회 세부 일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