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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인 마이스 산업을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10) 수요자 맞춤형 걷기여행길 종합포털 구축 최근 들어 걷기여행길이 인기를 누리고 있음에도 걷기여행길들에 대해 부처마다 명칭이 다르거나, 지자체마다 제공되는 정보도 통일되지 못하고 중복되어 이용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한다는 점에 주목해, 문체부는 부처 및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 걷기여행길’누리집(www.koreatrails.or.kr)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시(’13. 10. 10.)했다. 이 누리집을 통하면 전국 515개의 길 1,300여 코스의 정보를 경로 난이도부터 역사문화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문체부는 문화융성 원년이었던 2013년 관광 분야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에는 더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1)(3)(7)국제관광과 서기관 최진(02-3704-9775), (1)관광산업과 사무관 이현숙(02-3704-9739) (2)관광산업과 사무관 김성은(02-3704-9754), (4)관광산업과 서기관 김동욱(02-3704-9798), (5)관광정책과 서기관 한영흡(02-3704-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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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이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예술 강사와 예술 버스가 직접 방문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프로그램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박재은)이 운영하는 ‘움직이는 예술정거장’은 최첨단 디지털 시설을 갖춘 대형 버스 3대를 이용하여, 평소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현장을 예술 강사가 직접 방문해 아동·노인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2월 시범사업에서의 높은 현장 호응을 반영하여 5개월간의 보완기간을 거쳐 8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움직이는 예술정거장’과 같은 이동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해외에서는 문화예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어 운영되고 있으며(미국의 ‘The Arts Bus Project’ 및 ‘존 레논 교육투어버스’, 홍콩의 ‘Arts Bus’ 등), 한국에서도 몇몇 기업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과학교육 이동형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기관은 7월 셋째 주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www.arte.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첨부1. 현장 사진> □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 “방방곡곡 문화지원” □ “신나는 예술여행” □ “찾아가는 미술관교육” □ “재능 나눔버스”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예지원부(02-586-5996) □ “신나는 예술여행” ○ 사업명 : 신나는 예술여행 ○ 사업기간 : ‘13. 1월~12월(공연기간 : 5월 ~ 11월, 7월 이후 1100여회 예정) ○ 사업대상 : 문화예술단체 ○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수혜대상 : 사회복지시설, 임대주택단지, 다문화가정, 농산어촌, 교정시설, 군부대, 중소기업근로자 및 산업단지 등 ○ 세부내용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술단체가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 사업유형 수혜대상 사회복지시설 순회사업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농산어촌순회사업 서울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농산어촌 지역 및 학교 임대주택 순회사업 주택관리공단·SH 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다문화대상 순회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교정시설 순회사업 전국 교정시설, 구치소, 보호관촬소, 소년원 군부대 순회사업 육·해·공군 대대급 부대 기타시설 순회사업 그 외 특수계층 및 시설지원 ※ 2013년 향후 일정은 http://www.artstour.or.kr/ 참조 *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예술진흥부 (02-586-5991) □ “찾아가는 미술관교육” ○ 사업명 : 2013...

* (‘16년)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대구, 전주 → (‘17년 3월중) 2개소 공모 예정 ㅇ 진천선수촌 이전 계획 일정(‘17년말) 맞춰 스포츠과학실을 이전하고, 현장밀착형 스포츠과학 지원사업 확대(’16년 약15억원→ ‘17년 20억원) * 평창 골드프로젝트(중점 5종목, 전략 9종목) 및 2020년 도쿄 올림픽(중점 22종목, 전략 10종목)등에 체력·심리·기술·영상·행정 지원(전담인력 20명) (전략 4) 신뢰받는 문화행정 시스템 구축 ◈ (현 황)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블랙리스트 논란 등을 거치면서 문체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및 정책고객의 신뢰도 하락 ㅇ 인사, 예산지원 사업, 체육특기자 제도 등과 관련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 증폭, 각종 개혁조치에 대해서도 회의가 확산 - 추진 근거 또는 결정 기준이 뚜렷하지 않거나 과정 및 결과가 투명하지 못하여 의사결정 구조가 외압에 취약하다는 우려 * 정부신뢰도 `15년 2.38→`16년 1.79, 정부정책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음 `15년 3.10→`16년 2.95(고려대-동아일보 공동정책평가, `16.12월) ㅇ 창작자, 산업 종사자, 선수 등 생태계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입장에 있는 주체들이 공정한...

영세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도 동시에 마련할 계획이다. 11 문화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 한편 문체부는 문화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각종 공모사업 절차와 용역 계약 조건 등을 개선하고, 의혹이 제기되었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 콘텐츠 분야 지원 사업 등 각종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풀제 또는 추첨제 운영 또는 주기적 교체, 심의지표의 객관성 강화, 심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전면 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특정 업체와의 임의 계약에 대한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성 등을 사유로 하는 수의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문화창조벤처단지는 콘텐츠코리아랩과 통합하여 ‘콘텐츠팩토리(가칭, ‘18년~)’, 문화창조아카데미는 창의인재양성사업과 통합하여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선도형 콘텐츠 인재를 육성하는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체육 분야에서는 지역스포츠 클럽과 연계한 엘리트선수 양성체계 개편,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대회의 통합 운영 등을 추진하여 작년 체육단체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2017년 문체부 업무계획 인포그래픽(종합).jpg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문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1.jpg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문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2.jpg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문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3.jpg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문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4.jpg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문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5.jpg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문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6.jpg

총 379억원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문화순회공연, 우수 문학도서 나눔사업 등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사업에 총 229억원, 일선 초중고교와 복지시설 등 대상 문화예술교육 강사 파견에 총 500억원을 투자하며, 저소득층․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 등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내실화하여 對국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총 1,067억원을 투입하여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 약 12,000여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소외계층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분야 주요사업 재정현황 사 업 명 2010 2011 - 소외지역․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적 지원(장애인체육 포함) 1,311억원 → 1,719억원 ․(복권기금) 문화바우처 245억 / (관광기금) 취약계층 복지관광 48억 / (체육기금) 체육바우처 86억 ․(복권기금)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229억(문화바우처 제외) : 공연나눔 165억(사랑티켓 24억, 찾아가는 문화순회 80억 등), 문학나눔 40억(우수문학도서 보급), 전시나눔 8억, 창작나눔 16억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 500억, 방방곡곡 문화예술활동 34억, 함께누리 지원사업 31억,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 ㅇ취약계층 복지관광 및 여행바우처 1,780 4,800 3,020 169.7 □ 사업개요 ㅇ 목 적 : 취약계층의 국내여행기회 제공으로 생활의 재충전 기회 제공 및 관광을 통한 근로자 복지향상 ㅇ 대 상 :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근로자 ㅇ 내 용 : 국내여행경비지원(최대 15만원) 사업명 기존(‘10년) ▶ 향후(‘11년) 취약계층복지관광 여행바우처 여행누림사업 예산(국고) 8억원 8억원 예산 확대 48억원 수혜 규모 5,300명 6,000명 수혜자 확대 44,880명 지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근로자 일원화 (차상위계층이하,근로소득하위50%이하) 지원 방식 단체여행 개별여행 신청시 본인선택 지원 한도 1인당 7~15만원 1인당 10~15만원 1인당 10~15만원이내 □ 지원내용 ㅇ ’11년 반영액 : 총 68억원 (국고 48억원, 지방비 20억원) ▪사업비 : 국고 41억원, 지방비 20억원(지자체 30% 매칭) * 복지관 등 단체여행 지원 20,400명 / 1인 최대 15만원 * 가족 등 개별여행 지원 24,480명 / 1가족 최대 15만원, 1인 최대 10만원 ▪운영비 : 국고 7억원 * 전산망 구축, 사업운영 위탁, 홍보 등 □ 기대효과 ㅇ...

소통‧교류사업,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콘텐츠 제작 등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들을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에서 이번 법률 제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총 1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네스코 협약을 기반으로 한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표현’의 정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다양성 증진 및 보호 기본계획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협약에 따른 유네스코 국가보고서 작성‧제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 ▲문화다양성의 날 지정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향후 문화다양성 존중 및 문화적 다원주의를 우리나라 문화정책이 추구해야 할 가치 중 하나로서 보호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성을 높여 문화융성 기조 구현 및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공포된 후 6개월이...

10 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 5대 우선 협력사업(UNEP 주관) : ①지속가능한 관광 ②지속가능한 생활방식 및 교육 ③지속가능한 공공 조달 ④지속가능한 건축 ⑤소비자 정보 ㅇ 문체부는 Rio+20에서 ‘관광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분야로 인정받도록 UN 협상 주도, ‘14년 UNWTO, 프랑스, 모로코와 함께 10YFP 지속가능한 관광(STP) 공동의장국으로 선정 □ 포럼 주제 ㅇ ‘지속가능한 관광의 해’의 주제인 관광의 자원 효율성(resource efficiency),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 이행방안 논의 * ① (정부정책개발) 관광산업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방안 및 가이드라인 구축/소비자 인식 제고 ② (이해관계자 협력) 관광산업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혁신적인 탄소배출량 감축 방안 ③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생태관광/소프트 모빌리티 패키지 개발을 위한 여행업, 목적지 지원 방안 붙임2 세부 일정(안)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1일차 (4.6.목) 포럼(전문가+일반인) 오전 09:00 – 09:30 09:30 – 09:40 09:40 – 10:40 10:40 – 11:00 11:00 – 12:00 30‘ 10‘ 60‘ 20‘ 60‘ ㅇ (등록) 참가자 등록 및...

* 우수교 지원사업 예산 : (주)스포츠토토(국민체육진흥공단) <학생 체육활동 우수교, 우수학생 포상 개요> 구 분 우수교 우수학생 대 상 초등학교 * 체력향상 프로그램, 학교스포츠클럽, 학생건강체력평가제 운영,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등 실천 우수교 초․중․고등학생 *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체육활동에 참여하거나 스포츠 봉사활동 참여 등 우수 학생 선 발 학교장(추천)→시․도교육청(추천)→국민체육진흥공단(확정) 학교장(추천)→시․도교육청(확정) 주 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스포츠토토 시․도교육청 시 기 매년 12월 매년 12월 예 산 160백만원(5백만원 × 32개교) 시․도교육청 계획 하에 표창 인원수, 방법 등을 정함 4 학생 체육활동 인프라 구축 ◈ 21세기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수요 충족을 위해 건강체력교실, 야간조명시설 등 선진화된 체육시설로 확충 건강체력교실 확충 ○ (내용) 체육수업 및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결과 저체력․비만 학생 대상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건강체력교실 확충 * 건강체력교실 : 바닥설비, 학생건강체력 측정․평가기구, 운동기구 등 <2009년도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 초5～6학년 학생중 저체력...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1. 추진경위 ㅇ 김재윤 의원 대표발의(’12.8.24), ㅇ 교문위 상정(’13.6.17), 법안소위 의결(’13.7.25), 교문위 의결(’13.10.2) ㅇ 법사위(’13.12.9) 및 본회의(’13.12.10) 의결 2. 개정 이유 ㅇ 학예사 자격증 취득 기준과 준학예사 시험요건 규정,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기부금 접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 보완 3. 주요 내용 ㅇ 학예사 자격취득을 위한 실무경력 등 자격요건과 준학예사 시험요건 등을 정함 ㅇ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미술관은 기부가 있을 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함 ㅇ 박물관·미술관 협회에 대한 시·도지사의 자문 사항에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에 대한 지원의 방향 및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4. 기대 효과 ㅇ 학예사 자격취득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 등 자격제도 관리의 효율화 도모 ㅇ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기부금 접수 근거 마련으로 민간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 ①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 ②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2(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가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재단의 운영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12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12조(임원) ①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② 재단의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이사 및 감사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장은 재단을...

- -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의 설치목적 2.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 3.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4. 그 밖에 공연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 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생 략)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불구하 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제30조(중요 사항의 자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30조(중요 사항의 자문) ① -----------------------------------------------------------------------------제8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이나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 도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하거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에 대한 지원의 방향 및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