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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100㎡(2개소)마다 소화기 비치 • 숯 �� 잔불 처리시설 별도공간에 마련, 소화기 및 방화사 �� 방화수 비치 전기��가스 • 충분한 높이에 누전차단기 설치 • 가스용기 설치 규정 부재 • LPG 가스통 반입제한 규정 없음 • 충분한 높이(50㎝이상 권장) 방수형 단자함에 누전차단기 설치 • 가스용기 설치장소, 보관방법 규정 • LPG 가스통 반입 �� 사용금지 대피조치 • 확성기 등 안내방송설비 구비 • 비상시 대피계획 수립 의무 없음 • 환자 후송대책 수립 의무 없음 • 긴급방송시설 또는 출력 10W, 가청거리 250m 메가폰 구비 • 비상시 대피계획에 따라 조치 의무화 • 환자 발생시 후송대책에 따라 조치 안전관리 • 야영장 질서유지 의무 없음 • 주의의무 위반 이용자 제재 없음 • 사고발생시 보고의무 없음 • 사업자‧종사자 안전교육 의무 없음 • 야영장 내 차량 30㎞/h 서행 • 야영장 질서유지 의무 부여 • 주의의무 위반 이용자 이용제한 조치 • 사고발생시 등록기관 보고 의무화 • 매년 사업자‧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야영장 내 차량 20㎞/h 서행 ※ ‘13년 관계부처합동 “캠핑장 통합 안전관리 기준” 대비 붙임 2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주요 내용 구분...

- 채용형 인턴: 인턴 기간(4개월) 적용 · 채용형 인턴은 4개월 인턴 근무(기간제 근로 계약) 후, 정규직 전환 평가*를 거쳐 채용 시 해당 직급의 정규직 임용(전환평가 점수 100점 만점에 80점 미만은 정규직 전환 제외, 입사일은 인턴 근로계약 체결일로 소급 적용) * 전환 평가: 인턴 기간 근무실적 및 근태, 다면평가, 발표 등 종합적으로 평가 ㅇ보수수준 - 기본급(연봉액) *제수당 별도 구분 1급 수석 2급 책임 3급 선임 4급 주임 5급 사원 6급 사원 정규직 상한액 72,960 64,000 53,100 44,000 38,160 32,640 하한액 57,000 50,000 45,000 40,000 36,000 32,000 ※ 인턴기간(4개월) 동안은 해당 직급 정규직 보수 수준의 80% 지급(제수당 별도) 4. 시험방법 *정규직, 채용형 인턴 동일 가. 제1차(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 ㅇ 채용단위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5배수’까지 합격자로 결정(동점자 발생으로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합격 가능) ㅇ 서류전형 기준 :...

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사람으로서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년이 지나 100 3 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 ▪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 (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2 「 」 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2 2 ·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 ..PAGE:4 . 채용형태 채용분야 인원 직급 직위 ( ) 자격요건 정규직 일반행정 경영 기획 ( ) ‧ 명1 일반직 급2 부장 ( ) ㅇ 급 공무원 이상으로서의 경력이 년 이상인 5 3 자 ㅇ 급 공무원 이상으로서의 경력이 년 이상인 자 6 10 ㅇ 전문자격증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회계사 등 소지자 ( , , , ) 로서 년 이상의 경 8 력자 ㅇ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년 이상의 경력자 6 ㅇ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년 이상의 경력자...

붙 임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세부분야 임용직급 채용형태 근무예정부서 일반행정 경영‧기획 일반직 2급 책임 정규직 기획운영부 주요 업무 ○ 기획운영부 부서업무 총괄 - 주요 정책 개발 및 업무 계획 수립・조정 - 인사 및 노무 업무 - 예산 편성 및 집행・조정 - 국회, 서무, 회계 등 총괄 등 - 시설 관리 업무 - 기타 업무분장에 의한 업무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전략적 사고력, 분석력, 창의력, 조정능력, 집행관리 능력 필요 지식 ○ 경영환경 분석 및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 ○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등 제도개선을 위한 이론적·실무적 지식 ○ 내부규정 제·개정 절차, 근로기준법, 조직행동론, 의사소통법, 설득기법 ○ 예산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계기관 협력 및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 ○ 문화예술 행정절차에 대한 지식 응시 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5급 공무원 이상으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6급 공무원 이상으로서의 경력이...

문화여가행복지수 67.3점, ’14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연령·소득·지역별 격차 존재 한편 문광연이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를 활용해 분석한 문화여가행복지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여가행복지수(100점 기준)는 67.3점으로 ’14년 66.7점과 비교해 약 0.6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행복지수란 국민들이 문화여가를 통해 어느 정도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수치화한 것으로서 2014년에 관련 조사가 처음 실시되었다. 문화여가행복지수는 ▲개인여건(여가시간, 비용)과 ▲자원지수(여가시설 등), ▲참여(여가활동 참여 빈도 등), ▲태도(여가에 대한 인식), ▲만족도(여가생활 전반) 등 5가지 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단위: 점/100점 기준) 이번 조사 결과를 ’14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자원지수(’14년 61.0점 → ’16년 65.3점), 참여지수(’14년 69.0점 → ’16년 72.8점), 만족도지수(’14년 59.7점 → ’16년 59.8점)는 증가했고, 개인여건지수(’14년 65.0점 → ’16년 62.1점), 태도지수(’14년 78.5점 → ’16년 76.3점)는 감소했다. 또한 각 계층별로 문화여가행복지수를 보면, 20대(20대 69점), 고소득자(가구 소득 600만 원...

여가활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국민여가생활에 대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 활용을 위해 2년에 한 번 ‘국민여가활동조사(승인번호 113014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전국 17개 시·도(제주도, 세종시 포함)의 만 15세 이상 남녀 10,602명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1:1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PAGE:2 03 지난 1년간 국민들은 주로 누구와 여가활동을 함께 했을까요? (단위: %) 혼자서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동호회 회원 직장동료 29.7 8.8 0.8 1.0 59.8 % 04 05 지난 1년간 국민들의 가구 소득별로 여가활동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국민들의 문화여가행복지수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59.8 59.7 78.5 69.0 61.0 65.0 76.3 72.8 65.3 62.1 2014 2016 행복지수 만족도지수 태도지수 참여지수 자원지수 개인여건지수 (단위: %) (단위: 점 / 100점 기준) 36.2 46.9 56.4 8.5 10.4 12.2 41.5 67.1 78.2 11.4 11.8 17.6 300만 원 미만 300~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지속적 반복적 참여 활동 동호회 활동 자원봉사 활동 휴가경험 67.3 66.7

- 현행 무자격자 고용 여행사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무자격 가이드에게도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 * 1차 시정명령, 2차~3차 영업정지, 4차 등록취소 - 무자격가이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제재 강화 - 여행사-관광통역안내사간 표준계약서를 약관화하여 공정계약 관행유도(‘13.12월) ㅇ 특화된 가이드 서비스 강화 및 기존 가이드 자질 향상 - VIP 등을 위한 맞춤형 프리미엄 가이드 양성 * 관광통역안내사 대상 ‘13년 영․중․일어권 100명 양성 - 가이드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연간 1,800여명) □ 기대효과 ㅇ 관광통역 안내 자격을 갖춘 자를 양성, 활용하게 함으로써 외래 관광객에게 양질의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 4,361명 → (‘16년 하반기 6,000명) ㅇ 우리나라 문화, 역사의 정확한 전달로 외래 관광객에게 국가 이미지 쇄신 및 관광경쟁력 강화 9 국적크루즈 외국인 카지노 도입 추진 □ 추진경과 ㅇ ’11년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해양관광․레저활성화’로 국적 크루즈선사의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ㅇ ’12년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내수활성화 과제의...

요율제 도입 및 할인율 폐지 o 미판매수입액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권료 정산방식을 매출액 대비 요율제로 하고,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적용되었던 할인율 폐지* * 2019년부터 조정계수를 적용, 2021년 할인율 전면 폐지 ③ 소급 적용 및 유예기간 o 징수규정 개정으로 인한 소비자가격 인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가입자(‘17년, 약 800만명 예상) 신규 규정 적용 배제 - 사업자의 신규 상품 개발 등 고려 ‘19.1.1일부터 시행 [개정방향에 따른 징수규정 구조 변화(2021년 기준)] 현행 개정후 ① 스트리밍 (제23조) 월정액 1)곡당(4.2원) 또는 가입자당 단가(월정 4,200원) 또는 2)매출액 기준 60% 월정액 스트리밍 1)곡당(4.2원) 또는 가입자당 단가(월정 4,200원) 또는 2)매출액 기준 65% ② 다운로드 (제23조의2) 단건 1)곡당 단가(490원) 또는 2)매출액 기준 70% 다운로드 1)곡당 단가(490원) 또는 2)매출액 기준 70% 묶음 (30~100곡) ·단건 다운로드 곡당 단가 기준, 할인율(50~65%) 적용 결합 (①+②) ·스트리밍에 할인율(50%) +묶음 다운로드 할인율 적용 기간제한 (①+②) ·스트리밍에 할인율(50%) + 묶음 다운로드 할인율에 추가할인율 적용

투자조합 결성 ○ 스포츠 기업 경영 역량 강화 ☞ 산학연네트워크구축, 기업리모델링 사업추진 ○ 스포츠 전문 기업 창업 촉진 ☞ 스포츠전문기업 100개 육성, 지역 창업지원센터운영 ∎스포츠 인프라 확충으로 유망 스포츠기업 육성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의 세 번째 추진 전략은 ‘스포츠산업 선도 기업 육성’이다. 스포츠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문체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우선 지원한다. ► 먼저 각종 스포츠 경기와 연관한 중계권․광고권․사업권 등 무형의 스포츠 재산권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재산권 가치 평가 및 보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스포츠 관련 기업은 스포츠 재산권 및 기술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융자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우수 스포츠 기술의 상용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망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스포츠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 장기적으로는 ► 스포츠 분야 투자조합을 결성해 스포츠 유망주 발굴․육성, 스포츠 신기술 개발, 각종 스포츠 재산권 등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러한 일련의 추진...

▲문화복지 수혜자 수 1,450만 명(’13년 1,235만 명⇒’17년 1,496만 명) ▲콘텐츠산업 매출액 98조 원(’13년 91.5조 원⇒’17년 120조 원) ▲콘텐츠산업 수출액 58억 불(‘13년 51억 불⇒’17년 100억 불) ▲국내관광 시장규모 26조 원(’13년 24조 원⇒’17년 30조 원) ▲외래 관광객 수 1,300만 명(’13년 1,217만 명⇒’17년 1,600만 명) 등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년 정책추진 기대효과 구 분 2013년 2014년 2017년 문화향유 문화예술 관람률 69.6% 73.69% 80% 생활체육 참여율 45.5% 49.9% 60% 문화기반 시설 수 2,299개 2,430개 2,992개 문화예술교육참여자 수 215만 명 260만 명 330만 명 문화복지 수혜자 수 1,235만 명 1,450만 명 1,496만 명 콘텐츠 산업 매출액 91.5조 원 98조 원 120조 원 수출액 51억 불 58억 불 100억 불 관광산업 국내관광 시장규모 24조 원 *12년 26조 원 30조 원 외래 관광객 1,217만 명 1,300만 명 1,600만 명 붙임 :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실 박승범 서기관(044-203-22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 전문인력 사업 확대(‘13년 100명→’14년 120명) ❍ 체육학과 졸업생․은퇴선수 등 대상, 취업 기회 제공 * 생활체육지도자(2,480명),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230명), 초등학교스포츠강사(3,077명), 토요스포츠강사(6,454명), 종합형스포츠클럽 지도자(152명) ❍ ‘저작권 안심 콜센터’ 설치, 경력단절여성 채용 분야별 채용박람회 개최로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 콘텐츠 채용박람회 개최(‘14.7월/COEX 예정), 방송, 게임, 캐릭터 등 콘텐츠분야 100여개 기업, 2만명 참가 목표 ❍ 관광산업 종합 취업박람회 개최(‘14.9월/COEX, 관광의날·관광주간 연계), 호텔․여행업․MICE 등 다양한 업종 참여(150여개 기업참여 목표) ❍ 스포츠인력 채용 박람회 개최(’14.11월/aT센터) 창의세대 문화․스포츠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창의성․상상력 함양 자유학기제와 연계 창의세대 양성 기반 강화(교육부-문체부 협업) ❍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우선 선정․지원(37개교) 및 토요문화학교 사업에 ‘문화예술 진로탐색 프로그램’ 기획․운영(50개) ❍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사업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우선 지원(20개교), 콘텐츠 명예교사 특강, 콘텐츠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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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일자리 창출(학교 5,357명, 복지관 500명 등) - 학교 예술강사 ‘05년 1,628명 → ’16년 5,357명(3.3배 증가) □ 문화예술 향수 실태조사(2016) ㅇ 1년 이내 학교교육 외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 10.6%(‘14년에 비해 3.7% 증가) ㅇ 향후 1년 이내 문화예술교육 의향 : 25.2%(‘14년 대비 소폭 감소) - 교육경험자가 비경험자보다 5배이상 교육의향이 높음.(교육경험자 85.1%, 비경험자 17.4%) ..PAGE:10 - 6 - □ 문화예술교육 지속 확대 ㅇ (지원 증가) 문화예술교육 예산의 증가를 통해(‘05년 208억원 → ’16년 1,760억원) ‘16년 기준, 연간 300만명 수혜, 8천여 명 일자리 창출 - 문화예술교육 참여 학교는‘05년 대비 2.8배, 참여학생은 3.7배 증가 * (2005→2016) 학교 3,214 → 9,027, 참여 학생 71만명→289만명 ㅇ (생애주기별 교육) 유아부터 청소년, 직장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춰 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작 ㅇ (사각지대 해소) 문화소외계층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방법 다각화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사각지대 해소 노력 - 교정시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등 지원대상 확대 및 움직이는 예술정거장(‘13), 예술치유(’15),...

..FILE: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전략3.jpg ..FILE:문화예술교육중합계획 전략2.jpg ..FILE: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전략1.jpg ..FILE: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비전.jpg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18. 1. 11.(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예술교육과 담당과장 이정현(044-203-2761) 담 당 자 사무관 나서경(044-203-2768) 누구나 더욱 손쉽고 가까이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8~2022)’ 발표 - ◆ 지역·수요자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개편...질적 내실화 등 ◆ 상시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마련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제공 ◆ 위기청소년, 범죄피해자 대상 치유교육과 4차 산업혁명 대비 통합예술교육 확대 삶의 터전인 지역 곳곳, 일상 속에서 개개인의 생애주기별 수요와 요구에 맞추어 문화예술교육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을 질적으로 내실화하고, 추진방식을 지역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월 11일(목),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8~2022)(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 관련 최초의 법정계획...향후 5년간 혁신구상 담겨 이번...

..PAGE: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질적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합의문 2017년 8월에출범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제도개선협의체’는그간의 양적성장을뒷받침할수있는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질적혁신이필요 하다는데 공감하며, 예술가 기반 문화예술교육가로서 학교 예술강사의 정체성을확인하고 9차례에걸친토의끝에아래와같이합의한다. 1.최종고객인수요자(학생)를중심으로사업을내실화한다. 1-1.학생들의문화적감수성및창의력향상을위한문화예술교육으로서 효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열린마음으로대안을모색한다. 1-2.학교예술강사의교육환경을개선하기위해노력한다. 1-3. 지역별/학교별 수요에 기반하여 지역 내 예술단체 및 문화시설 연계, 교사와의 프로젝트 수업, 팀 티칭 등 다양한 방식을 추진 한다. 2.지역에서주도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지역중심으로분권화한다. 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지역의 자율과 책임 하에 진행하여 지역밀착형사업으로개선한다. 2-2. 지역문화예술교육의거점으로서광역센터의기능과역할을강화 한다. 2-3. 지역별 여건 및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문체부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협의하여 2019년부터단계적으로시행한다....

잡힌 지역(고도화 단계)과 그렇지 못한 지역(성장 단계)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평가체계를 이원화한다. 또한 평가지표도 기존에는 100%를 관광공사가 지정하였던 방식에서 일부 지표(30%)를 지역 컨벤션뷰로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다양성을 보장할 예정이다. ③ 지역 특화 컨벤션 지원 체계화 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제로터리대회와 같은 행사를 유치하는 것과 함께, 국내에서 개최되는 컨벤션을 육성하는 2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국내 개최 컨벤션을 육성하기 위해 그동안 지역특화 컨벤션 육성사업(’16년 총 16개)을 추진해왔는데, 이를 점검한 결과 16개 중 5개가 정보통신기술(IT) 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지역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전문 인력 부족 등 내실화 및 지속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지역의 우수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만의 독창적이고 매력 있는 컨벤션이 발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세분화*하고, ‘홈 앤드 어웨이(Home & Away) 개최 방식(국내 타 지역 또는 해외 개최)’을 확대하여 지역 컨벤션의 국제화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 컨벤션의 주제 선정, 저명인사 초청, 사전 홍보, 행사 운영 등...

- 유관기관(경제단체, 업계 등) 협력사업 평가지표 신설(가점) 지역 육성 체계 개선 현행 개선 •관광공사 100% 선정 •관광공사 70% 선정 •지역 컨벤션뷰로 30% 선정 ✴ 관광공사 협의(승인) I. 추진배경 II. MICE 산업 발전방안 III. 추진과제 18 ..PAGE:19 2 지역 육성 체계 개선 통합 MICE 마케팅 계획 수립 지역 CVB 평가제도 개선 지역 특화 컨벤션 지원 체계화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 재정지원 근거 마련 지역 특화 컨벤션 육성 정책에도 국제적 인지도 부족 현황 ‣ 총 16개 중 5개가 IT 등 스마트첨단 산업 분야, 쏠림 현상 ‣ 전문인력 부족, 지속 개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 개선 지역별 강점 분야 컨벤션 발굴 및 국제화 지원 확대 ‣ 지역 특화 컨벤션 사업의 지원방식 다변화 (’17. 3월~) - 신규 컨벤션 발굴 활성화를 위한 인큐베이팅 단계 신설 • 현 3단계(육성 → 우수 → 대표) ➔ 4단계(인큐베이팅 → 육성 → 우수 → 대표) - Home & Away 지원제도 확대(국내 타지역 또는 해외 개최) : 컨벤션의 국제화 지원 • 호주 브리즈번 주최 ‘아·태 도시정상회의(APCS)’ 사례 : 호주 및 해외에서 매년 개최, 100개국 참여하는 규모로 성장 ‣ 지역별 『컨벤션...

보도자료 2014년 6월 12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8쪽(붙임 5쪽 포함) 담당과 :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정향미(044-203-3241) / 사무관 이진숙(044-203-3242)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 제정 - 저작자 보호 및 공정한 출판문화 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6월 12일 출판문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을 마련해 발표했다. 작가와 출판사 간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 6종과 해외용 표준계약서 1종으로 구성된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0월, 문체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저자 및 출판 관련 단체들이 공정한 출판환경 조성에 뜻을 같이하고 협의체를 구성한 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올해 2월에는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5월 2일에서 23일까지 국내에서 사용될 표준계약서 6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도 거쳤다. ○ 표준계약서 7종 -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출판권 설정계약서, 배타적발행권...

-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1건당 100,000원 -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건인 경우 1건당 50,000원 * 신청취지가 피신청인별로 기재된 경우에는 각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조정신청금액으로 함. * 신청취지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건으로 계산함. * 신청취지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건으로 계산함. <참고> 조정·알선·중재 제도 비교표 특약 사항 : 1. 출판권 등록 여부 2. 완전원고 판단 기준 / 공동저작물 여부에 대한 합의 3. 검인지 부착 여부 4. 저작권사용료 송금 방법 5. 2차적저작물/재사용/저작권 수출 관련사항 위임 여부 6. 판면파일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7. 원고의 반환 여부 8. 출판권 소멸 후의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9.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에 대한 합의 여부 특약사항은 말 그대로 당사자끼리 특별히 약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계약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이므로 합의한 내용을 자세히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필요 없는 항목은 삭제하거나 각 항목별로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1건당 50,000원 -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1건당 100,000원 -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건인 경우 1건당 50,000원 * 신청취지가 피신청인별로 기재된 경우에는 각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조정신청금액으로 함. * 신청취지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건으로 계산함. * 신청취지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건으로 계산함. <참고> 조정․알선․중재 제도 비교표 구분 개념 효력 시행기관 조정 중립적인 재3자적 지위를 가진 조정기구를 통해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는 제도 재판상 화해 또는 민법상 화해와 동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알선 알선위원이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주선함으로 써 분쟁당사자들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제도 민법상 화해와 동일 -한국저작권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중재 당사자의 중재합의에 의하여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 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 확정판결과 동일 -한국저작권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언론중재위원회 등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2009),『저작권법과...

못한 경우. ② 을의 연간 판매 통계가 100부 미만일 경우 ③ 을이 갑의 서면에 의한 계약조건 이행 통지를 받고도 일 이내에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 계약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④ 을이 파산을 선언하거나 지급불능 또는 사업을 청산하는 경우 ⑤ 을이 판매의 회계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 계약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⑥ 위와 같은 해지의 경우 모든 권리는 즉시 갑에게 환원되며, 을은 갑에게 저작권사용료 및 손해, 기타 채무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 을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월 이내에 저작물의 재고를 모두 파기하여야 한다. 갑의 추가 판매에 대한 허락 없이는 저작물의 재고를 판매할 수 없고, 계약 종료 후 추가판매로 인해 발생한 저작권사용료는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효력 상실)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을이 갑에게 제2조에서 합의한 선급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은 대한민국에서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된다. 저작권법 위반이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