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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차세대 인재, 청년희망펀드·예술나무(예술영재 후원사업) 기부자 등 일반국민 약 700명을 포함한 2,000여 명이 초청되었다. ‘열정, 나는 대한민국이 좋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음악회 1부는 마임이스트 이태건과 비보이팀 애니메이션 크루가 발광다이오드(LED) 영상을 통해 인터랙티브 퍼포먼스를 펼치며 시작된다. 이어서 여고생 유튜브 스타 이예진 양과 인디밴드 뷰티핸섬, 뮤지컬 배우 옥주현․윤공주, 명지대 뮤지컬학과 학생들이 ‘말하는 대로’, ‘중력을 거슬러’, ‘페임(Fame)’ 등의 무대에서 꿈을 향해 도전해온 젊음의 열정을 노래한다. 케이(K) 타이거즈의 역동적인 태권무와 인터랙티브 영상을 비롯해서 타악 연주가 최소리의 타악 공연, 가수 거미와 명지대 뮤지컬학과 학생들은 ‘아름다운 강산’ 합창으로 세계로 비상하는 대한민국의 젊음과 미래를 이야기한다. 1부는 역경을 딛고 팝페라 가수의 꿈을 이룬 청년 성악가 최성봉과 뮤지털 배우 김우형, 가수 인순이, 래퍼 베이식이 합동 무대에서 ‘행복을 주는 사람’과 ‘거위의 꿈’을 열창하며 마무리된다. ‘아리랑 민족, 문화로 통일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이어지는 2부에서는...

협의를 통해 청산 취지에 맞는 계획 수립․진행 중 문체부는 ▲청산인 임금 삭감(월급 1천8백만 원 → 5백만 원), ▲인력 감원(기존의 5명 전원을 해고하고 이중 1명만 단기계약직으로 재고용해 청산 담당케 함.), ▲경상비 절감(10월 28일 기존 사무실 임대차 계약종료에 맞춰 축소 이전) 등을 골자로 하는 청산인의 청산추진계획을 9월 11일에 승인하였으며, 청산인은 이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사에서 언급된 급여 수준과 관련하여 청산인 인건비는 9월부터 월 5백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었고, 인력 감원을 위한 단체협약 및 내부규정에 따른 협의를 3차례 진행하였으며, 10월 셋째 주에 계획대로 감원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한편 채권 신고기간(2017. 8. 7.~10. 10.)동안 접수된 신고는 없었으며, 청산인은 법률 검토를 거쳐 잔여 재산을 처분하는 등 청산 사무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미르재단의 청산절차가 투명하고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김기홍(☎ 044-203-24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8.)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대행사(법무법인) 등의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 방지 대책으로 ‘09년에 도입된 이 제도의 시행(1년 단위 연장)으로 인해 ‘10년에는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11년부터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연평균 약 3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 미디어 열풍으로 원하는 저작물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저작권 ‘의식지수’(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위해 노력하는 실천행위)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검찰청 통계자료) ‘09년 22,533건, ‘10년 3,614건, ‘11년 4,578건, ‘12년 6,074건 □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 사건 각하제도를 폐지한다면 청소년 대상 무차별적 고소가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를 2014년 2월 28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청소년 저작권 의식지수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체험교실, 저작권 교실(youth.copyright.or.kr)...

연장 - 문체부·대검찰청,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피해 방지 위해 연장 결정 -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가 1년 더 연장돼 시행된다.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 2009년에 도입된 후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돼왔다.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이 2016년 2월 29일(월)에 만료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대검찰청(총장 김수남)과 함께 적용 시한을 2017년 2월 28일(화)까지 다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09년 22,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0년에는 3,614건, 2015년에는 1,556건으로 대폭 줄어드는 등 큰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문체부는 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이 2015년 2월 28일에 만료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대검찰청(총장 김진태)은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을 2016년 2월 29일까지 다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의 시행 후,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2009년 22,533건에 이르던 것이 2010년에는 3,614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후 2011년과 2012년에는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들어 2014년에는 1,464건에 머물렀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발달, 스마트 기기의 확산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저작권을 쉽게 침해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이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적용 시한을 연장한 것이다. 문체부는 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홍보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김미경 사무관(☎ 044-203-2474), 한혜진 주무관(☎ 044-203-24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대검찰청은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의 적용시한(’14. 2. 28.)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대행사(법무법인) 등의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층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09년도에 도입된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10년에는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11년 이후 다시 고소 건수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 등으로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반면, ‘저작권 의식지수’(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위해 노력하는 실천행위)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검찰청 통계자료)>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2,533건 3,614건 4,578건 6,074건 2,869건 문체부와 대검찰청은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층의 저작권 침해 사범 양산을 줄이고, 일부 법무법인의 고소 남발로 인한 피해를...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의 적용시한이 2017년 2월 28일(화)에 만료됨에 따라, 대검찰청과 함께 이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8년 2월 28일(수)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되었으며,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되어 왔다. 2009년 22,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제도 시행 이후 2010년에는 3,614건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2015년에는 1,556건, 2016년에는 641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에 대한 고소 건수가 크게 줄어들고는 있으나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제도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대폭 늘리라.”라고 강조했다. 특별전에는 장애인 작가 50명의 작품 50여 점이 나오며, 발달장애 작가인 김현우(픽셀 작가) 씨와 정은혜(우리들의 블루스 출연) 씨의 작품도 전시된다. 전시 장소인 청와대 춘추관 2층은 과거 대통령 기자 회견장으로 쓰였다. 다음은 이날 현장을 찾은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이다. <배은주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대표> “‘장애문화예술축제 에이플러스(A+) 페스티벌’을 개최한 지 13년째인데, 국민 품으로 개방된 청와대의 첫 번째 전시를 장애예술인이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회적 의미가 큰 만큼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온다. 최근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우리 사회와 정부의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느낀다.” <방두영 작가(청각장애)> “장애문화예술은 장애인이 사회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자신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이번 춘추관 특별전시를 기획해 주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원로․중견․신진 작가가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달라.” <정성원 작가(발달장애)> “이런 뜻깊은 특별 전시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쁘다.” <이정희 작가(지체장애)> “청와대...

강조했다. 특별전에는 장애인 작가 50명의 작품 50여 점이 나오며, 발달장애 작가인 김현우(픽셀 작가) 씨와 정은혜(우리들의 블루스 출연) 씨의 작품도 전시된다. 전시 장소인 청와대 춘추관 2층은 과거 대통령 기자 회견장으로 쓰였다. 다음은 이날 현장을 찾은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이다. <배은주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대표> “‘장애문화예술축제 에이플러스(A+) 페스티벌’을 개최한 지 13년째인데, 국민 품으로 개방된 청와대의 첫 번째 전시를 장애예술인이 참여하는 ..PAGE:2 - 2 - 행사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회적 의미가 큰 만큼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온다. 최근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우리 사회와 정부의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느낀다.” <방두영 작가(청각장애)> “장애문화예술은 장애인이 사회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자신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이번 춘추관 특별전시를 기획해 주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원로․중견․신진 작가가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달라.” <정성원 작가(발달장애)> “이런 뜻깊은 특별 전시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쁘다.” <이정희 작가(지체장애)>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