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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저작권 침해자의 경우도 각하제도 일부 적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대검찰청은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한 결과 2009년부터 1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를 2018년 3월 1일(목)부터는 기한 없이 계속 시행하기로 하였다. *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당초 각하제도 활용으로 저작권 보호가 소홀해질 것을 우려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시행 후 저작권 인식에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던 반면, 여전히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각하제도를 계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제도는 2009년에 도입되었으며, 시행초기 22,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2017년에는 532건으로 현저히 감소하여 청소년 전과자 양산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번 3월 1일부터는 합의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국제 저작권기술 콘퍼런스(ICOTE) 조직위원회(위원장 배경율)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송순기),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가 주관하는 '국제 저작권기술 콘퍼런스(ICOTEC, International COpyright TEchnology Conference) 2015'가 11월 4일(수) 오후 2시부터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디엠시(DMC)타워에서 개최된다. 국제 저작권기술 콘퍼런스는 저작권 산업의 최신 동향과 그 미래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국내 저작권기술의 역량을 강화하며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장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스페인, 일본 등 4개국 13명의 세계적인 저작권 분야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하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저작권기술 시상식과 저작권기술 전시회, 저작권 연구개발(R&D) 설명회, 학술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11월 4일(수)과 5일(목), 양일간 열린다. 국내외 최신 저작권기술 공유 및 논의 올해로써 5회를 맞이하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저작권, 기술에서 창조산업으로’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국제 저작권 시장과 산업, 초고해상도 비디오 콘텐츠 보호, 최신 저작권기술 동향 등...

동아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 동아리 평균 14.8명 참여, 공공 도서관 기반 활동 대부분 □ 조사 대상 기관(문화 시설, 직장, 독서 단체)에서 활동 중인 독서 동아리는 주로 문화 시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 중 공공 도서관에 소속된 독서 동아리는 전체의 86.4%를 차지하고 있었다. ㅇ “독서 동아리가 존재한다.”라고 응답한 기관의 평균 독서 동아리 수는 2.8개이며, 독서 동아리의 평균 회원 수는 14.8명으로 나타났다. 설립 연도는 2010년 이후가 48.8%로 독서 동아리가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2000년대 이전부터 활동해 온 독서 동아리는 14.1%에 불과하였다. ㅇ 독서 동아리 기반 지역은 수도권이 절반 정도 차지(47.7%)하고 있었으며, 전체 시도 중 경기(22.9%), 서울(20.5%), 경남(7.3%) 순이었다. 이는 독서 동아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 도서관이 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분포(전체 공공 도서관의 35.4%)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책 정보 교류 및 토론 활동이 78.6%, 문학 분야 선호 □ 독서 동아리의 주된...

수 문화시설 「201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11.12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제외 / 작은도서관 포함(3349개관 중, 공립만 포함) 공공도서관 786 786 526 1,599 21,253 작은도서관 668 261 35 64 909 문 화 원 229 165 6 6 135 문 예 회 관 209 136 0 0 0 소 계 1,892 1,348 567 1,669 22,297 직 장 중앙행정기관 42 39 7 33 845 지방자치단체 279 162 29 70 1,118 공 공 기 관 「2012년도 공공기관 지정」 (2011.12 기준, 기획재정부) 286 177 28 40 1,035 일 반 기 업 「2012 전국기업체총람」 (2010.10 기준, 대한상공회의소) : 매출액 및 자산총계 기준 1000대 기업 1,000 920 22 22 434 소 계 1,607 1,298 86 165 3,432 독서단체 독 서 단 체 「독서단체 등의 프로그램 및 활동 현황조사」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 조사 대상 독서단체 70개 기관 70 70 15 16 121 총 계 3,569 2,716 668 1,850 25,850 ○ 공공도서관에 소속된 독서동아리는 1,599개로 전체 독서동아리의 86.4%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독서동아리 소속기관 ○ ‘독서동아리가...

농촌여성의 생활정보 편익 증진과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한 ‘농촌여성신문’ 이유미(40) 차장에게 수여된다. 이번 정부포상은 다양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분야별 전문 지식을 생산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 발전에 기여한 전문 신문 언론인들의 사기를 북돋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전문 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루어졌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한국전문신문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전문 신문의 지속적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전문 신문의 날’ 정부 포상자 명단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사무관 정성욱(☎ 044-203-32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문 신문의 날’ 정부 포상자 명단 정부 포상자 명단 추천 훈격 성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수공 기간 공적 내용 훈장 김명호 (38.5.12) ㈜코리아쉬핑가제트 대표 44년 ㅇ 국내최초 해운전문지인 코리아쉬핑가제트 창간멤버로 활동하면서 44년간 해운물류정보 및 선박운항스케줄 등의 정보제공을 통하여 해운물류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함 ㅇ 해외물류무역분야...

함양에 이바지하였으며, 어르신 돋보기 무료 보급 기증 행사 등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공생 발전하는 사회 조성에 공헌 정태호 (‘44.5.25) 대통령 표창 농수축산 신문 대표 30년 - 농․수산업, 축산업 등 농어촌 관련업계 현안을 심층취재 기획․보도함으로 농어민 생활보호에 앞장서며, 농수축산신문의 품격 및 위상 제고 등 전문신문의 새로운 언론문화 창달에 기여 전정희 (‘61.5.15) □ 장관 표창(3명) 추천 훈격 성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수공 기간 공 적 요 지 장관 표창 유희덕 (‘71.9.1) 전기신문 팀장 15년 - 전선(케이블)분야 불법 및 불량 전선 유통 문제와 관련한 실태와 원인, 개선방향 등을 심층 보도하는 등 건전한 업계 문화 조성과 전기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 장관 표창 탁큰별 (‘80.2.6) 타임즈코어 편집국장 8년 - 청소년에게 시사상식과 영어공부를 하면서 신문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 영어 NIE를 통한 청소년들의 읽기문화 보급․발전에 기여 장관 표창 김갑기 (’59.11.15) 한국문화인쇄 대표 14년 - 인쇄․편집․마케팅 전문기업에 종사하면서 원가절감, 편집․인쇄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전문신문의 품질, 경쟁력 향상에 기여

기여함 조병호 (‘45.7.29) 대통령 표창 의학신문 발행인 16년 - 보건의료 전문 언론인으로 국가의 각종 보건 의료 정책 발전을 위한 의료 및 제약분야의 기술개발과 서비스 향상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함. - 「의학신문」및「일간보사」를 창간 2대에 걸쳐 60여년에 이르는 전문경영인으로 전문신문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함 - 2009.3월부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출판, 독서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간행물의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데 앞장 섬. 박연준 (‘58.7.24) □ 장관 표창(3명) 추천 훈격 성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수공 기간 공 적 요 지 장관 박 현 (‘62.7.1) 병원신문 편집국장 22년 5월 - 의약전문기자 및 편집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의료계 및 병원계의 기사 발굴, 취재, 보도를 통하여 의학계 발전에 기여 장관 권혁구 (‘43.5.10) 약사 공론 주간 3년 2월 - ‘약사공론’ 주간을 수행하면서 팜 엑스포 개최를 통한 정부정책 공유 및 의료계 정보 확산 기여 장관 송종기 (’58.3.2) 레이싱미디어 본부장 8년 3월 - 경마문화신문인‘브이아이피경마문화’를 통한 건전한 경마 문화 정착에 기여

등 40여 개국 관광정책 고위관료 대거 참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라북도(도지사 김완주)가 주관하는 제90차 OECD 관광위원회 국제회의가 9월 24일 ~ 26일 전북 무주에서 ‘지속가능한 관광’, ‘녹색관광’을 주제로 개최된다. 20일 앞으로 다가온 제90차 OECD 관광위원회(www.oecdtc2012.co.kr) 국제회의는 녹색관광 명소인 덕유산 아래 자리 잡은 전북 무주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이브 레템(Yves Leterme) OECD 사무차장(전 벨기에 총리), 이사벨 힐(Isabell Hill) OECD 관광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하여 OECD 34개 회원국, 중국 등 OECD 전략적 관계 강화국,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가 등 총 40여 개국의 관광정책 고위관료 등 15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회의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2012년 전라북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전북 지역 녹색관광의 메카인 무주에서 국제 관광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무주의 국제회의 개최 역량 및 매력적인 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자책 독서실태조사」주요 결과 □ 조사개요 ○ 조사 목적 － 디지털 독서환경에서 급변하는 국민의 전자책 독서실태를 중점 파악하여 정부 독서진흥정책에 반영하고 교육계, 도서관계, 출판․서점계 등 사회 각계에서 기본통계로 활용 ○ 조사 설계 － 조사 대상 : 전국 만 10~69세 남녀 － 조사 지역 : 전국 17개 시도 － 표본수 : 총 2,000명 － 표본추출방법 : 시도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를 감안한 할당 추출 － 자료수집방법 : 가구방문을 통한 1:1 개별 면접조사(타계식 조사) － 조사 시기 : 2012. 12. 4. ~ 12. 21. －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2% □ 주요 조사 결과 ○ 전자책 본 조사에서 ‘전자책’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태블릿PC, 전자책 전용 단말기 등의 화면에서 읽는 책(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만화, 잡지 제외)”을 가리킴. 독서율 및 독서량 － 전자책 독서율은 14.6%, 연평균 전자책 이용자 독서량 10.8권 (전자책 독서율 = 지난 1년 동안 전자책을 1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 － 연령별 전자책 독서율은 10대 21.5%, 20대 29.2%, 30대 17.5%, 40대 10.4%, 50대 5.6%, 60대 0.5%임. － 학력, 소득, 독서 선호도가 높을수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와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김종수)는 급변하는 디지털 독서환경에서의 국민들의 전자책 독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전자책 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2012 전자책 독서실태 조사’는 2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국민독서실태조사’의 각론조사(부가조사)로서, 전자책 독서에 특화시킨 국내 최초의 전국 단위 표본조사로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의 만 10세~6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에 의한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2%이다. 저연령, 고학력, 독서 선호도가 높은 층에서 전자책 독서율 높아 □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컴퓨터(PC)나 스마트폰, 태블릿PC, 전자책 전용 단말기 등을 통해 읽을 수 있는 전자책(교과서, 참고서, 수험서, 만화, 잡지 제외)을 지난 1년 동안 1권 이상 읽은 사람(전자책 독서인구)의 비율은 약 1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10대(21.5%), 20대(29.2%), 30대(17.5%)의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자책 독서율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40대 10.4%, 50대 5.6%,...

1팀)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명의 수료증 수여 - 진흥원 박람회에 교육 홍보관 개설, 교육 과정 영상 홍보 및 결과물 전시 - 우수 프로젝트 시상 및 인턴십 연계 [붙임2] 대학생 대상 공예 디자인 통합 이론 교육 워크숍 세부 일정 [붙임3] 참여 대학 및 참여자 명단: 5개 대학, 교수 및 공예장인 16명, 학생 201명 권역 대학명 참여 학생수 소속(직위) 교육팀 구성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43명 산업디자인과 이혜선 교수 전용복 옻칠예연구소 전용복 장인 경기 단국대학교 40명 도예학과 박종훈 교수 경기도 무형문화재 사기장 박상진 장인 강원　 강원대학교 43명　 디자인학과 한기웅 교수 미술학과 권정임 교수 스토리텔링학과 한명희 교수 강원공예문화 연구소 김근숙 연구원 (한지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 이형만 장인 충청 남서울대학교 35명 환경조형학과 이용필 교수 시각디자인과 윤홍렬 교수 　환경조형학과 윤장식 교수 중요무형문화재 제와장(기와)전수교육조교　 김창대 장인 동남 부산대학교 40명 조형학과 남궁경 조형학과 김성연 중요무형문화재 나전장 이수자 장철영 장인 [붙임4] 2010 대학생 대상 공예 디자인 교육(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