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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국 근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가족을 위해 희생한 우리 아버지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한, 영화 제작과정에서 모든 스태프들과 근로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4대 보험 지급, 일일근로시간 준수 등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사례이기도 하다. 김종덕 장관은 이날, 당시 파독 광부･간호사와 한국영화 서포터스* 등을 초청한 자리에서 “영화를 계기로 한국의 산업화 시대에 가족과 국가경제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삶이 재조명되어 고무적”이라며, “이러한 분위기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지금 세대에게 제대로 평가받고 그 정신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영화 서포터스 : 24개국 421명의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된 한국영화 홍보대사단체로, 2014년 11월 21일에 출범 ‘문화가 있는 날'은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1월 처음 시행된 정책으로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전국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행사들도 개최된다. 첫 달인 1월과 비교할 때 11월 말을 기준으로 참여 기관과 단체가 78%(1,574곳) 증가하는 ...

‘새 예술정책’에 포함된 공연예술 분야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공연단체 중장기 지원제도 도입, 공연예술 분야 무대기술 표준계약서* 도입 등 예술 활동의 지속성과 자생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 시행이 공연예술계에 끼친 영향과 공연계의 특성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 안착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 무대기술 표준용역계약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2종 개발 및 보급 예정(’18년 하반기) 도종환 장관은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이라는 문화예술 정책기본 방향을 토대로, 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하고 공연할 수 있는 환경, 공정하고 활력 있는 예술시장과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연예술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공연계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현장과 더욱 소통하고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사업을 만들고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간담회 사진은 별도 배포 예정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도영(☎ 044-203-2732)에...

- 창작 대가 기준, 표준계약서, 노동시간 단축 등 관련 현장의견 청취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7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 한남동 아마도예술공간*에서 미술 작가·큐레이터·평론가, 건축가, 디자이너 등, 시각예술 분야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 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실험적 미술을 소개하는 비영리 전시공간 시각예술 분야 정책 현안과 창작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상반기에 발표된 미술(4. 2.), 공공디자인(5. 2.) 분야 중장기계획의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기준* 마련과 표준계약서** 도입 등, 선순환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예술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 안착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 공공디자인용역대가기준 고시(’18년 1월), 미술창작대가기준(’18년 하반기 도입 예정)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6종 개발 및 보급 예정(’18년 하반기) 도종환 장관은 “사람 중심의 문화예술이라는 기본 방향을 토대로 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는 선순환의 생태계와...

처우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지금 영화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명망 있는 감독님들이 후배 작가들의 처우 개선과 표준계약서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2011년 5월부터 시나리오표준계약서 개발을 추진했으며, 2013년 5월 16일 영화진흥위원회와 관련 단체가 모여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이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다양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확산되고 정착되어 현장 스태프들의 창작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지원사업 연계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붙임. 간담회 참석자 명단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순일(☎ 044-203-24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간담회 참석자 > 성명 현직위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 ․단국대학교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원장 박찬욱 ․<스토커(2013)>, <파란만장(2010)>, <박쥐(2009)>, <친절한 금자씨(2008)> 등 ․제57회 깐 영화제 심사위원대상(올드보이, 2004) 등 이무영...

5)에서 촬영 중인 영화 <시간이탈자>의 촬영 현장을 방문했다. 영화 <시간이탈자>는 영화 <국제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체 스태프가 근로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하고 제작에 참여하는 영화다. 현장에서 김 장관은 근로표준계약서를 적용하여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촬영 현장 스태프 등 영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제작사인 ㈜상상필름 안상훈 대표, 곽재용 감독, 배우 정진영과 현장 스태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안병호 위원장, 시제이 이앤엠(CJ E&M) 권미경 상무 등과 함께 영화 스태프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영화 관계자들은 “근로표준계약서 적용 후, 일일 근로시간 준수와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안정적인 임금 지급 등, 스태프 친화적인 근로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말하며, “제작자 입장에서도 좀 더 철저히 사전계획을 수립한 후 제작을 진행함에 따라 제작 효율성이 높아지는 면이 있다.”라며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영화산업노조 관계자와 스태프들은 “현재 근로표준계약서를 적용하는 곳이 소수의 기업과 제작사 중심이라 아직 모든 스태프가 체감할 수 있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사무관 장수경(☎ 044-203-252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권고문 주요 내용 1.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ㅇ (가칭)‘예술인의 권리보장법’제정 작업 적극 지원 ㅇ 법 제정 전까지 성희롱․성폭력을 현행 「예술인 복지법」상 불공정행위로 적극 해석하여 성희롱 고충처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2.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연계 방안 마련 ㅇ 피해자 관점의 (가칭)‘문화분야 통합 신고상담센터’운영 준비 ㅇ 전문가 풀과 분야별 신고상담센터 업무 총괄 부서 및 인력 구성 3. 체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방안 마련 ㅇ 체육계 특수성을 고려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독립기구 설립 ㅇ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실시 4.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성차별 금지, 성희롱․성폭력 금지와 책임규정이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ㅇ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방안 마련 5. 지역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 확산 ㅇ 지방자치단체에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 홍보 및 자료 공유...

추진 4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성차별 금지, 성희롱·성폭력 금지와 책임규정이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방안 마련 1) 권고 배경 ㅇ 문화예술계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임시적인 용역계약과 저작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임 ㅇ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 제3항, 「예술인 복지법」 제5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5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표준계약서는 관련법에서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그 사용률이 높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2) 권고 사항 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성차별 금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금지와 책임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라 ㅇ 일반규정으로서의 성차별 금지 조항 명문화 ㅇ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금지와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 명문화 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 ㅇ...

미래부 7월 콘텐츠코리아 랩 자문위원회 구성·개최 ․콘텐츠코리아랩 설립·운영을 위해 현장 의견수렴 창구 마련(7. 24.) 문체부 7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제정, 발표 ․대중문화 분야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방송촬영 환경개선 유도(7. 30.) 문체부 7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 추진 (대기업 572억 원 출자, 120여 개 중소기업 참여) ․차세대 콘텐츠 분야 대중소기업 컨소시엄(6개) 구성 미래부 □ 향후 주요계획 시기 주요 계획 비고 1.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10월 ․제2차 문화ㆍ체육ㆍ관광 R&D 기본계획 문체부 12월 ․콘텐츠펀드 ‘14년도 예산확보 및 조성계획 수립 문체부 미래부 ~12월 ․등급심의 제도 등 현장의 불편함을 제도 개선 지속 추진 문체부 미래부 2.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 8월 ․콘텐츠코리아 랩 정책세미나 개최 문체부 10월 ․콘텐츠분야 유망 직업군 발굴 등 창직활성화 문체부 11월 ․콘텐츠코리아 랩 합동추진계획 수립(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문체부 미래부 12월 ․콘텐츠코리아 랩(디지털선도형) 설립(2개소) 미래부 3.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 8월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계획 수립...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ㅇ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ㅇ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안 참여 업체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ㅇ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ㅇ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사항, 개인정보처리 위탁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ㅇ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ㅇ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ㅇ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안 참여 업체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ㅇ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ㅇ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사항, 개인정보처리 위탁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ㅇ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ㅇ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ㅇ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안 참여 업체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ㅇ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ㅇ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사항, 개인정보처리 위탁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ㅇ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