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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정형(34개 기구) 구 분 기 구 등급 비 고 A B C D E 종회전고정형 ①회전관람차 직경 16 m까지 직경 20 m까지 직경 30 m까지 직경 60 m까지 직경 61 m이상 회전체 직경 ②플라잉카펫 20인승까지 40인승까지 60인승까지 61인승이상 정 원 ③아폴로 20인승까지 40인승까지 60인승까지 61인승이상 〃 ④레인보우 20인승까지 40인승까지 60인승까지 61인승이상 〃 ⑤바이킹 20인승까지 40인승까지 60인승까지 100인승까지 101인승이상 〃 ⑥고공파도타기 30인승까지 60인승까지 61이승이상 〃 ⑦스카이코스터 40 m까지 60 m까지 80 m까지 81 m이상 지주높이 횡회전고정형 ①회전그네 20인승까지 40인승까지 60인승까지 61인승이상 정 원 ②회전목마 50인승까지 80인승까지 100인승까지 101인승이상 〃 ③티컵 24인승까지 48인승까지 60인승까지 61인승이상 〃 ④회전보트 24인승까지 48인승까지 60인승까지 61인승이상 〃 ⑤점프라이드 24인승까지 32인승까지 50인승까지 51인승이상 〃 ⑥뮤직익스프레스 32인승까지 50인승까지 51인승이상 〃 ⑦스윙댄스 32인승까지 50인승까지 51인승이상 〃 ⑧타가다디스코 12인승까지 50인승까지 51인승이상 〃 ⑨닌자거북이 24인승까지...

0016호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325375호, 일부개정) [별표 1의2] 비고 3 관련,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청각장애 응시자 합격 기준 점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분 시험의 종류 청각장애 응시자 합격 기준 점수 1. 영어 가.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440점 이상 IBT 43점 이상 나. 토익 (TOEIC)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312점 이상 다.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09점 이상 168점 이상 라. 지텔프 (G-TELP)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2 이상인 경우(중한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 2. 위반상태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사업규모,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과태료 징수)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 징수의뢰서 및 과태료처분 내역서를 작성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징수 의뢰를 받은 수입징수관은 과태료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한다. ③납부대상자는 고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삭제) 부 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7조 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부과 금액 1 차 부 과 2 차 부 과 1.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1조 300 500 비고 : 과태료를 부과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21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거부 등의 명령을 위한 세부절차(정보통신부고시 제2007-14호, 2007.5.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거부 등의 명령을 위한 세부절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거부 등의 명령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서비스이용자”라 함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거부등”이라 함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온라인서비스에서 서비스이용자에 의하여 권한없이 복제․전송되거나 게시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부정복제물”이라 한다)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부정복제물이 유통 또는 사용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신고) 누구든지...

정함 바. 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안 제34조)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식별체계 이용․보급 및 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식별체계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사. 콘텐츠 거래 약관의 세부내용을 정함(안 제37조) 콘텐츠거래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약관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으로 과오금의 환불방법 및 절차, 청약철회, 분쟁해결 방법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콘텐츠 거래 약관에 세부적으로 포함 하도록 함 아.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38조～안 제40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비용을 납부하도록 정하는 경우 비용을 예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 전부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10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디지털콘텐츠산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전화 02-3704-9311, 팩스 02-3704-931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비스 기술 2. 서비스 기반 3. 고객 관리 4. 그 밖에 품질인증 기준으로 적합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품질인증 기준을 정하여 이를 품질인증기관에게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2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사업 운영기준) ①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인증의 종류 및 범위 2. 인증의 평가기준 3. 인증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4. 인증업무의 이용 조건 5. 인증 유효기간 및 재평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평가위원의 자격기준, 평가절차 등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3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등) ① 법 제22조에 따라 콘텐츠 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품질인증기관이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하는 때에는 당해 콘텐츠 사업자에게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4조(콘텐츠식별체계의 보급 등) ①...

119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전부 개정 안 입법예고 「콘텐츠산업진흥법」시행규칙 안 1. 개정이유 o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법률 제10369호 2010. 6.10) o 새로 개정된 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안 제2조 및 제3조)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제출 하여야할 지정 신청서 서식과 지정서 교부 서식을 정함. 나. 거래사실인증 사업의 추진과 관련(안 제4조 ～ 안 제6조) 1)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0369호 2010. 6. 10) 이에 따라 「콘텐츠산업 진흥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 「콘텐츠산업진흥법」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안 제2조 및 제3조)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제출 하여야할 지정 신청서 서식과 지정서 교부 서식을 정함. 나. 거래사실인증 사업의 추진과 관련(안 제4조 ～ 안 제6조) 1)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 신청시 정관 및 거래사실 인증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인증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함. 2)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에 따른 지정서 교부 서식을 정함 3)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 인증업무 사항을 정함 다.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사업 관련 (안 제7조～제9조) 1)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번호 규제 사무 관련 조항 비 고 1 지정 취소된 거래사실 인증업무의 인계 등 시행령 제27조 2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 등 시행령 제29조 내지 33조 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10조 규제영향분석서 : 지정 취소된 거래사실 인증업무의 인계 등(영 제27조)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ㅇ 존속기한연장 ㅇ지정 취소된 거래사실 인증업무의 인계 등 경제적규제 사회적 규제 ㅇ 행정적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ㅇ 행정사무관 이성천 4..근거 법령 등 ㅇ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3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 규제자 지정이 취소된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간담회 이의없음 이해관계자 피 규제자 간담회 이의없음 관련부처 각 부처 의견조회 6.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 분석방법. ㅇ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ㅇ규제영향분석방법 : 우리부내 작성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없음/신설된 규제 임) ㅇ 신설규제 - 법 제21조...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콘텐츠 관련분야의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콘텐츠 및 콘텐츠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이용자보호단체에 소속된 자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1조에 의한 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⑦조정위원회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⑧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분쟁의 조정) ①콘텐츠사업 또는 콘텐츠이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이를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 3. 거래인증기관이 거래인증기관의 변경 신청을 위해 제출한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사항 제14조(거래인증기관 심사기준의 준수 등) ①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별표 5의 거래인증기관 심사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심사 중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실태조사 등) 위원회는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한 자료를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거래인증기관지정 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거래인증기관지정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정서의 발급)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에 따...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라. 법 제16조의4에 의하여 준용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 법 제16조의4에 의하여 준용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바. 사업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14조 등 부당한 표시․광고, 전자상거래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 및 불공정 약관을 규율하고 있는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사. 사업자가 청소년(이 지침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을 대상으로 온라인콘텐츠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탁자"라고 한다)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자료수탁심의위원회) ① 장관은 제30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자료수탁심의위원회(이하 "수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수탁 및 수탁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대상 자료의 자료적 가치 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 3. 기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수탁심의위원회는 제14조를 준용하여 구성·운영한다. ③ 수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자료수탁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33조(자료수탁증서 발급) ①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자료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사유 기재)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34조(수탁기간 및 비용) ① 수탁기간은 기탁자와 약정한 기간으로 하되, 약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② 수탁자료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52호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술 활동 증명 심의의 신속한 처리와 복잡한 세부기준으로 인한 예술인의 혼란 방지를 위해 3년 또는 5년인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과 예술 활동 실적의 기준 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유효기간 내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기준 실적의 산정에서 연극, 연예 분야의 기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14조제6항·제7항) 나. 유효기간 내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에 대한 규정 삭제(제3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예술인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가. 기준 실적의 산정에서 연극, 연예 분야의 기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14조제6항·제7항) 나. 유효기간 내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에 대한 규정 삭제(제3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 호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안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및 제7항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5장의 제3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 ① ∼ ⑤ (생 략)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연극의 경우 동일한 작품이라도 12주 이상 연속하여 총 36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3편"의 하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8주 이상 연속하여 총 24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2편"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⑥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3. 2. 13.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4호 개 정 2015. 5.28.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37호 개 정 2017. 3.16.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42호 개 정 2019.12.2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5호 개 정 2020. 3. 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① 법상 예술인은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문적이란 상당한 지식과 경험 및 수준을 전제로 하고 취미나 여가 활동의 일환이 아니라는 뜻이다. ② 법상 예술인은 자신을 예술인으로 인식하는 정체성이 분명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활동 경력이 예술인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③ 문화예술의 범위를 한정할 수는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