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 훈령·예규·고시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칙(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목록 윗글 아랫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칙(훈령)

게시일: 2008.07.17.
조회수: 3350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
담당자: 홍승표
시행일: 2009.12.28.
붙임파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칙(훈령제39호).hwp 미리보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칙을개정하여
시행합니다

목록 윗글 아랫글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대표전화: 044-203-2000(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유료) 팩스: 044-203-3447
Copyright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행정안전부 국가상징 바로가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사이트 바로가기

웹 접근성 품질마크 내용보기